이번 정부 정책내는거 보면
국정을 게임하듯이 운영하나? 싶음
일단 뭐든 명분은 있었음
의사수가 부족하다, 내수시장 생태계 혹은 국민안전 보호
그럼 방법론을 구상을 해야하는데
'금지' '규제' '2000명 증원'
고령자 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면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처럼 돌려서 주던가
그렇게 세금써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보험료 지출이 줄어든다면
이런게 세금을 허투로 쓰지 않는 방법이지
아무튼 금지, 규제 -> 국민들이 반발하자 시정조치
일을 이렇게 밖에 할 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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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생각없이 싸질러서 문제지 지들 이윤에 눈이 멀어 밀어붙이는거랑
걍 생각없이 싸질러서 문제지 지들 이윤에 눈이 멀어 밀어붙이는거랑
이렇게밖에 못하냐! -못함 나라망한다! -망함
원래 엘리트주의가 심한 정부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함 쉽게말해 세상을 안살어봐서 어찌돌아가는지 모르는 철부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