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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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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기분상해죄
판사가 유죄라는데 감히
판사 기분상해죄
근데 판결낼 당시에는 저게 맞는거지 같은 죄 기준으로 범죄를 인정한다 = 감형, 범죄를 인정안한다 = 형량 추가 당연히 인정안하는 사례가 높을수밖에 없는 케이스잖아 저건 나중에 국가에 보상을 받아야되는거고 같은 범죄 기준으로 죄 인정 vs 불인정 사례로 생각하면 불인정한게 높은게 당연하지;
사실 이건 판사보단 경찰이나 검찰을 조져야
와....신선한 신입 렉카다
일단 누명 씌운 것도 따로 징역이 나오긴 했지만 딸내미가 증거 모으기 전까지 모른척 하던 양반에게 반성이란 단어가 들어갈만한가 싶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