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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적 6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빈 틈…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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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중요성

추천 0 | 조회 718

일시 24.05.25 (16:58:15)

IP : (IP보기클릭)218.5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5531일 | LV. 109 | Exp. 77% | 비추력 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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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중요성 일시 2024.05.25 추천 0 조회 718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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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716555600477578006#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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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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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괴롭힘 멈춰!

호이미 | (IP보기클릭)223.62.***.*** | 24.05.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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