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공기업, 4년째 마이너스 가계부…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행진

[Shu Shirakawa]

한국은행,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공공부문, 작년 46.4조 적자…중앙정부는 65조 적자
코로나19 지출 감소에도 세수 줄며 정부 적자폭 확대
비금융공기업 적자폭 축소…금융공기업은 흑자 지속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0886639023400&mediaCodeNo=257

[ZioMatrix]

정부와 공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이 아니다.

[미운마흔살]

이윤추구 집단이 아닌건 맞는데 적자보면 뭘로 메꿈? 세금아님? 세금은 누가냄?

[ZioMatrix]

그러라고만든데 공기업이구요 이윤추구 하고 싶으면 민자사업을 해야죠.
재정을 건전하게 하라고 했지 이윤추구해서 뭐하게요?

[좌지우지]

공기업 적자가 꼬우면 다 민영화 시키면 됩니다 ㅋㅋ

[1567삼]

님 공기업은 흑자 목적으로 설립된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자는 안고 가는겁니다

님 논리는 사기업에나 해당 하는 말인거지 ;;

우리 세금 쓰기 싫으면 민영화 해야죠?

건보부터 국민들에게 걷어서 흑자를 보면

그 흑자분을 다시 어떻데 국민들에게 돌려줄까

하는게 정상적인 흐름 입니다

님 말대로 국민에게서 쓴돈보다 더 걷었으니

그게 공기업이에요;

[루리웹-5691356055]

그래서 공기업 부채는 보통은 다 국민들 복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건데, 공공요금 지원이니까요.

근데 부자감세로 돈이 없으니 공기업 지원을 할수가 없어서 민영화하겠다는거져 ㅋㅋ 국힘은

[미운마흔살]

내말은 이윤추구 하자는게 아니라 적자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이구요 최근에 한전만 보더라도 결국 적자를 전기요금 올려서 해결했잖아요
무조건 적자보는게 맞다고 덮는게 공기업의 역할만으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ZioMatrix]

방만경영으로인한 적자와 경영은 잘하는데도 적자나는건 다르게 대응해야죠. 후자면 세금으로 매꾸는게 맞습니다. 대신 다른 요인에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거구요

[미운마흔살]

전정부까지는 적자가 나면 다른곳에서 남는 세금으로 메꾸는게 가능 했죠 하지만 현정부는? 남는세금은 커녕 죄다 적자니까 바로 일반 국민들에게 바로 전가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 난방비 폭탄 올해 전기세 인상 이 두가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거잖아요

[1567삼]

중앙정부 65조 적자 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어디서 빵꾸가 난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대책이 없음 ㅋㅋㅋ

[루리웹-5691356055]

그 빵꾸난거 다들 알잖아요 ㅋㅋ

기업,부자감세. 이번에 감세정책으로 80조 이상 이전 정부보다 덜 걷혔다는데...

돈 많은 소수의 상류층들 감세해주는거는 대선후보 됐을때부터 약속된거고, 그냥 약속한거 유드리없이 뚝심있게 하는것뿐 ㅋㅋ

그래서 해결방법은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세금을 그 이상 더 걷어야 하는데 절대 안하겠죠? ㅋㅋ

세금 많이 낼일없는 돈없는애들은 대체 국힘당진영을 왜 지지하는거임? ㅋㅋ 20대 애들 특히

[★아키하바라★]

공공기관에 자기들 인맥들 싹 다 앉혔는데

이정도면 모가지 날려야지?

[닭날개건담]

긴축재정하고있는데도 적자면
어디선가 돈이 줄줄 세고있다는 말인데

[루리웹-5691356055]

돈이 세고 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돈이 덜 걷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