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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랜트)법률 전문가가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

일시 추천 조회 16631 댓글수 35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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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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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시장 1 2등인 닌텐도 소니가 건재한데 아무문제없겠지 다음에 테잌이나 이에이먹어도 문제없을예정
정발만해라 | (IP보기클릭)39.7.***.*** | 22.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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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수해도 콘솔 3등이니까 몇군데 더 인수가자
루리웹-0958938430 | (IP보기클릭)121.173.***.*** | 22.01.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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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독과점 법에 걸리네 어쩌네 하는거. 독과점을 하는 행위 자체는 걸리지 않음. 예를들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업에 내가 들어가서 100% 먹는다고 독점으로 법에 걸리는거 아님. 미 연방거래위원회서 들고나오는 셔먼법이라던지 그런 독과점 법에 걸리려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 --> 경쟁자를 제거함 -->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을 입음으로서 피해를 입음 이 3단계가 전부 충족되어야 함.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할때 윈도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웹 브라우저를 끼워서 팜 --> 다른 웹 브라우저가 노출될 기회를 줄이게 되어 경쟁을 말려죽임 -->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됨. 이런식의 논리가 펼쳐졌던거임. 지금은 일단 시장 점유율 면으로 봤을때 마소가 액티블자를 인수해도 시장을 잠시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단계에서 일단 성립이 안됨. 첫단계가 성립된다고 치면 두번째 단계는 어느정도 성립 하는데 다시 세번째 단계에 가면 소비자의 선택이 없다는 또 아님. 사실상 삶의 필수품이 된 컴퓨터와는 달리 게임기는 100% 선택에 의해서 구입하는 제품이라 걍 300불짜리 엑박기계 선택해서 사버리면 본인 원하는 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움. 근데 물론 이건 원칙상 그렇다는거고 독과점법이라는건 미국 역사에서도 봐도 여러차례 뭔가 뒤가 깔끔하지 않은 판결이 많았었는데, 이때 연방거래위원회에 마소 공격측 역할을 맡을 전문가들은 각종 시장자료나 심지어 전문기관들이 진행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자료등까지 근거로 내게 되는데 이 자료에 소비자들이 '마소가 액티/블자를 인수함으로서 타 플랫폼 사용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라고 일관적인 주장을 해대야 하는건데, 지금 오히려 마소플랫폼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진심이건 아니건 간에) '그깟 액티/블자 한물간 겜들 누가함! 즐!' 하는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서 본인이 피해 입는다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게 되면 3번째 조건도 만족되기 어려움요. 물론 절대라는건 없지만요.
카일로123 | (IP보기클릭)65.200.***.*** | 22.0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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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더 인수해서 게임패스가 더 풍요롭게 되면 좋지 유저는 부담이 덜해서 좋고 마소는 정기적인 구독료 받아서 좋고
그냥유저 | (IP보기클릭)223.62.***.*** | 22.01.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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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블 인수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콜옵이지 않을까 싶음.
누와르 | (IP보기클릭)121.159.***.*** | 22.01.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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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시장 1 2등인 닌텐도 소니가 건재한데 아무문제없겠지 다음에 테잌이나 이에이먹어도 문제없을예정

정발만해라 | (IP보기클릭)39.7.***.*** | 22.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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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수해도 콘솔 3등이니까 몇군데 더 인수가자

루리웹-0958938430 | (IP보기클릭)121.173.***.*** | 22.01.20 08:09
루리웹-0958938430

남아있는 콘솔 회사 꼴찌쯤 아닙니까? 응애 좀더 인수해서 경쟁력 있는 콘솔회사가 될거에요

루리웹-1539841982 | (IP보기클릭)180.134.***.*** | 22.01.20 18:34

미국 정부가 인수 방지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는 말은 굳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을 듯

Latifah | (IP보기클릭)73.163.***.*** | 22.0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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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mod

액블 인수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콜옵이지 않을까 싶음.

누와르 | (IP보기클릭)121.159.***.*** | 22.01.20 08:33
누와르

당연히 최대시장 북미를 노리는데.. 액블인수가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나라도 액블 사지.. 다른 회사들 사지 않겠음.. 아.. 피파때문에 EA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이미 EA 플레이가 게임패스 입점이 된 상황에선 액블보다 더 우선순위는 또 아니죠..

아덴시아 | (IP보기클릭)110.13.***.*** | 22.01.20 10:0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graphicmod

어차피 가재는 게 편

갸스티 | (IP보기클릭)222.98.***.*** | 22.01.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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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mod

으아니 넥슨 넷마블 리스트 편입 멈춰!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 (IP보기클릭)221.158.***.*** | 22.0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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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더 인수해서 게임패스가 더 풍요롭게 되면 좋지 유저는 부담이 덜해서 좋고 마소는 정기적인 구독료 받아서 좋고

그냥유저 | (IP보기클릭)223.62.***.*** | 22.01.20 08:17
그냥유저

그 정도면 진짜 독점일 거 같은데요? 독과점하면 구독료 깡패될 거 같아서 차라리 점유율 높인 다음 업체들과의 협업을 키우는게 낫죠

라파엘 베니테스 | (IP보기클릭)223.38.***.*** | 22.01.20 08: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블러드본6

무식하게 아이디 복사해서 오지 말고 무식하다고 했으면 안무식한 글을 써야지 조롱밖에 못하는 무식함 ㅋㅋ

그냥유저 | (IP보기클릭)1.235.***.*** | 22.01.20 09:0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블러드본6

너 이미 다니고 있어서 생각도 안함 ㅋ 적적해? 설득 할 논리가 없으니 조롱만 하는 무식아 틀냄새 나니 그만 말해

그냥유저 | (IP보기클릭)1.235.***.*** | 22.01.20 09: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블러드본6

또왔니 어휴..

코딩하는 북극곰 | (IP보기클릭)211.243.***.*** | 22.01.20 09:1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블러드본6

또 나대나 어그로 꾼아.

Mr console | (IP보기클릭)121.180.***.*** | 22.01.20 09:2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블러드본6

Mr console | (IP보기클릭)121.180.***.*** | 22.01.20 09:29

개인적인 바램은 다음 인수는 테이크투 와 캡콤이길 바란다. 이 두개만 먹으면 엑박은 거의 완전체다

티실 | (IP보기클릭)112.171.***.*** | 22.01.20 08:22

실패할리도 없을것 같다만 실패하더라도 이득인게 이정도 금액을 쏟아부을 저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걸 게이머들에게 각인시킨것 만으로도 가치가 있을것 같네요

페피니에르 | (IP보기클릭)223.38.***.*** | 22.01.20 08:23

인수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반독점법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액티블자 먹어도 아직 규모면에서 3위인데 무슨.. 아직 더 인수해도 반독점법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낮음.

성공해서 은퇴함 | (IP보기클릭)211.197.***.*** | 22.01.20 08:42

마소가 대형 IP를 가진 회사들을 인수하게 된 건 넷플릭스와 디즈니+ 경쟁을 보고 깨닫게 된게 큼 아무리 선행으로 베이스를 구축해도 IP가 없으면 구독자들을 빼앗긴다는 거죠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IP보기클릭)58.227.***.*** | 22.01.20 08:47

캡콤 인수해서 콜옵처럼 여러 제작사 붙여서 해마다 한편씩 몬헌 나오면 진짜 끝내줄거 같다

스폰서 | (IP보기클릭)121.182.***.*** | 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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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독과점 법에 걸리네 어쩌네 하는거. 독과점을 하는 행위 자체는 걸리지 않음. 예를들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업에 내가 들어가서 100% 먹는다고 독점으로 법에 걸리는거 아님. 미 연방거래위원회서 들고나오는 셔먼법이라던지 그런 독과점 법에 걸리려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 --> 경쟁자를 제거함 -->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을 입음으로서 피해를 입음 이 3단계가 전부 충족되어야 함.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할때 윈도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웹 브라우저를 끼워서 팜 --> 다른 웹 브라우저가 노출될 기회를 줄이게 되어 경쟁을 말려죽임 -->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됨. 이런식의 논리가 펼쳐졌던거임. 지금은 일단 시장 점유율 면으로 봤을때 마소가 액티블자를 인수해도 시장을 잠시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단계에서 일단 성립이 안됨. 첫단계가 성립된다고 치면 두번째 단계는 어느정도 성립 하는데 다시 세번째 단계에 가면 소비자의 선택이 없다는 또 아님. 사실상 삶의 필수품이 된 컴퓨터와는 달리 게임기는 100% 선택에 의해서 구입하는 제품이라 걍 300불짜리 엑박기계 선택해서 사버리면 본인 원하는 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움. 근데 물론 이건 원칙상 그렇다는거고 독과점법이라는건 미국 역사에서도 봐도 여러차례 뭔가 뒤가 깔끔하지 않은 판결이 많았었는데, 이때 연방거래위원회에 마소 공격측 역할을 맡을 전문가들은 각종 시장자료나 심지어 전문기관들이 진행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자료등까지 근거로 내게 되는데 이 자료에 소비자들이 '마소가 액티/블자를 인수함으로서 타 플랫폼 사용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라고 일관적인 주장을 해대야 하는건데, 지금 오히려 마소플랫폼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진심이건 아니건 간에) '그깟 액티/블자 한물간 겜들 누가함! 즐!' 하는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서 본인이 피해 입는다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게 되면 3번째 조건도 만족되기 어려움요. 물론 절대라는건 없지만요.

카일로123 | (IP보기클릭)65.200.***.*** | 22.01.20 09:04

이제 ea도 가즈아

루리웹-8651916395 | (IP보기클릭)222.105.***.*** | 22.01.20 09:13
죄수자 | (IP보기클릭)211.104.***.*** | 22.01.20 09:20

당장 인수자체는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 걸리게 될 것임.. 아이러니하게 법자체가 경쟁을 유도하는게 목적이라, 기대하는 한편 우려하는 부분.. 불타는 금고.. 덩치가 너무 커졌음..

멍청이다 | (IP보기클릭)61.101.***.*** | 22.01.20 09:24

짱텐스가 1위인데 견제용으로라도 밀어줄듯 ㅋ

메롱이만두 | (IP보기클릭)121.161.***.*** | 22.01.20 09:44

인수루머때마다 조롱당하던 마소 이젠 조롱당할일 없겟다 24년도에도 어딘가 인수발표 할거같아서 ㅋㅋㅋ

정발만해라 | (IP보기클릭)39.7.***.*** | 22.01.20 09:55

액블 인수했는데 아직도 3위인거 보고 좀 놀람.. 적어도 2등으론 올라갈줄 알았는데

초코소라 | (IP보기클릭)210.105.***.*** | 22.01.20 09:58
초코소라

솔직히 마소로선 바로 2등 올라가기 보단.. 액블 인수후 시너지를 발휘해 단기간에 2등으로 치고 올라가는게 더 큰 효과일 걸요? 그래야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더 좋죠...

아덴시아 | (IP보기클릭)110.13.***.*** | 22.01.20 10:05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나 닌텐도를 인수하려 하지 않는 한 반독점 소송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핵심이네 , 비슷한 서비스를 주로하는회사끼리 인수하는것이 아니면 결국 큰 문제없다는거네

짐의강산 | (IP보기클릭)207.244.***.*** | 22.01.20 10:24

농담삼아 이야기한 FPS장르는 독점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정말 법률적으로 나오던 말이었음?? 저런것고 법률적 고려대상이 되나 신기하네요 ㅋㅋ 게이머입장에서 FPS는 사실상 독점 같아 보이긴 하지만ㅋ

살려줘용 | (IP보기클릭)124.49.***.*** | 22.01.20 10:33

비디오게임 3등 기업이 독점이 된다는게 너무 억지주장이네요.

센베 | (IP보기클릭)8.37.***.*** | 22.01.20 11:40

마소가 투자금 먹고 튀려는 기업도 아니고 두들겨 맞아본 경험 있는 애들이 투자사기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겠나 정신 못 차리고 기기랑 물아일체해버린 악성 플빠들이나 안 되길 비는 거지

crusian | (IP보기클릭)203.229.***.*** | 22.01.20 11:48

절대라는건 없다지만 이번건이 독과점법으로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게 맞음 플랫폼 홀더인 소니나 닌텐도가 먹힌다면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게임사 인수는 늘 있어왔고 이번엔 역대급 크기의 회사가 인수됐을 뿐임

dream5 | (IP보기클릭)106.102.***.*** | 22.01.20 12:26

반다이남코를 먹고 뜬금없이 MS는 프라모델 생산기업이 된다...

JOSH | (IP보기클릭)112.157.***.*** | 22.01.20 12:54

애초에 비디오 게임 꼴들 업체가 비디오 게임 시장의 독과점법에 걸린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걸릴 가능성이 있을리가

고놈참 | (IP보기클릭)182.226.***.*** | 22.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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