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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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끌었네
도로점용을 영원히 허하라 어쩌구 한 서초구청장은 어쩌냐 ㅋ
당연히 철거 후 원상복귀해야지
이걸 이렇게 끌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지, 관련허가내준 놈하고, 뒤에 뭘 댓가로 그런건지도 수사해야하고, 지금껏 무단점거한 사용비용하고 원상복구까지 제대로 다 받아내라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의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 감당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줄요약하면 대법원 조까!!! 이 사l끼들 미친거아니냐 ㅋㅋㅋ
너무나 당연한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끌었네
당연히 철거 후 원상복귀해야지
도로점용을 영원히 허하라 어쩌구 한 서초구청장은 어쩌냐 ㅋ
이걸 이렇게 끌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지, 관련허가내준 놈하고, 뒤에 뭘 댓가로 그런건지도 수사해야하고, 지금껏 무단점거한 사용비용하고 원상복구까지 제대로 다 받아내라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의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 감당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줄요약하면 대법원 조까!!! 이 사l끼들 미친거아니냐 ㅋㅋㅋ
와 판결따위 씹어먹는 스케일 ㅋㅋ
판결은 저리 났는데 (주) 예수 상대로 집행할 힘이 있을까? 국유지 무단 점거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