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사회]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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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용서해주네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됐는데, 일부 합의함, 반성, 공탁금으로 감형.. 허허헛 ㅎㅎ
판사가 당했으면 최소 20년 줄듯 ㅇㅇ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용서해주네
피해회복이 거의 안 됐는데, 일부 합의함, 반성, 공탁금으로 감형.. 허허헛 ㅎㅎ
판사가 당했으면 최소 20년 줄듯 ㅇㅇ
ㅂㅅ같은 판사의 용서..
가해자가 반성을하건말건 그게 무슨상관이야 법이 반성하면 형량줄여주라고 되어 있나 피해자가 용서하면 줄여줘도 판사 지멋대로 판단해서 줄여주는건 없어져어할듯
일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네
서울은 집값도 ㅈㄴ 높은데 전세사기로 두번 죽이네
판새: 피해자, 너희들은 엄벌을 원하겠지만 나 판새는 감형할 수 있는 나의 권능을 즐길 테다!
1년에 14억 이면 갈만하네 40대에 나와서 짱짱 거리며 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