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핏불테리어’ 행인 물고 달아나
테이저건 제압 실패하자 권총 썼다가 사고
항소심 재판부 “형사 책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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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을 쐇어야 하는데 아쉽네
개주인이 몽땅 물어내야지
이 건은 지나가다 총맞은 행인이 진짜 재수가 없는 건인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지 ㄷㄷㄷ
벌금 1000만원씩 때려라 개가 개를 끌고다니는데
핏불키우면서 관리 못하고 사고치는 인간들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죄로 감옥에 넣어야지
벌금 1000만원씩 때려라 개가 개를 끌고다니는데
개주인을 쐇어야 하는데 아쉽네
개주인이 몽땅 물어내야지
핏불키우면서 관리 못하고 사고치는 인간들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죄로 감옥에 넣어야지
이 건은 지나가다 총맞은 행인이 진짜 재수가 없는 건인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지 ㄷㄷㄷ
경찰 부서에서 하겠죠. 다친건 맞으니. 경관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무죄인거고.
맹견 제압하던 경찰이 쏜 실탄 튕겨 미국인 부상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61937508921 맹견 잡으려던 경찰 총알, 애꿎은 행인 턱뼈 관통…"정부 2억 배상"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375949 이미 해당 미국인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온 상태입니다. 본문의 건은 이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의 해당 경찰관을 "과실치상"으로 기소한 케이스죠..
아 국가에게 받을 수는 있군요.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 아니 ㅅㅂ 입마개 좀 쳐 하라고.
아 유탄에 맞은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