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윌리엄버킨]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70596

[쿠마밥]

미국처럼 무기까지 들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올거 같다..

[대찬남자]

니미럴 미친것들. 용산에 미친 술돼지 땜시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안유댕]

??????????

[리플렉스]

ㅅㅂ 나라가 정말 박살났내.

[1928309589]

ㅋㅋㅋㅋㅋ ㅅㅂ

[GADGET]

암튼 윤정부는 책임없음
사람이 많이 몰려 죽은걸 왜 정부를 탓함? ㅋㅋ
대단하다!!!

[GADGET]

비꼬는건데 ㅠㅠ

[nCircle007]

그럼 삭제

[ThTh린생]

와 진짜 이건 내가 글을 잘못봤나 몇번을 봤네 진짜로?

[Tsugumi Seisiro]

이번 정부에 사고치면 다 무죄네

[박사누구]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배심원제 안하면 나라가 망할것 같다.

[폐인킬러]

국민참여재판이 있긴 한데...미국에선 배심원이 내린 결론을 판사가 100%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참고만 할 뿐 판사가 조까 하고 지 멋대로 판단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죠.

그렇다고 배심원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개정을 하려 해도 보복우려가 좀 높아서....미국은 보복 하려고 해도 땅이 넓어 그냥 잠수타면 잡기 무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북한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라 사회랑 완전 단절되지 않는이상 무조건 찾아지기에 이 또한 어렵지요.

[큐브용]

사실 딱히 유죄 먹일 이유도 찾기 힘들죠. 대응이 늦은 것도 아니고. 죽은 애들은 불쌍하지만 어차피 담엔 구청장 하기 힘듬

[암바들어가]

쟤를 무죄 줘야 진짜 책임질놈들이 아예 처벌안받을테니
참 나라가 개판이다 진짜

[▶◀lighter]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지금 정권의 검찰이 이 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

[SISAO]

ㅋㅋㅋㅋㅋㅋㅋ싯팔 상인들이 안전대책회의를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사고 나자마자 어디로 토껴버렸는데 무죄라고? ㅋㅋ판검사 새끼들 참 일하는 꼬라지 싯팔 ㅋㅋㅋ

[냐이헬게른]

수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 ㅋㅋㅋ

[L'Antica]

이야 이걸 무죜ㅋㅋㅋㅋㅋㅋㅋ

[레옹]

이건 한국의 판사, 그 중에서 대법관 은퇴해도 변호사 차려서 수백억 벌고...

검사, 검사장을 넘어 검찰총장해도 은퇴해서 또 변호사 차려서 수백 땡기는 시스템에서는 추후 변호사 개업 시 돈줄이 되는 기득권자들의 신변이나 법리를 은근 보호하려는 경향 상 저런 개같은 판결이 계속 나올 것 같음.. ㅠㅠ

[혼자서는잘못해요]

다같이 밤에 영-차 파티 즐기겠네 ㅋㅋㅋ

[suck양이진다]

민주당 용산구청장 3선동안 안 일어난일이 국힘 구청장 1년만에 터졌는데 이걸 보고도 구청장한테 죄를 안 물어? 이게 정상이냐

[S.U.Y.U.RUCAMΔ]

판사가 은퇴하고도 돈벌려고 한 결과의 판결이라고 해석해야지.
정의 퍼먹으려고 공부하는 애들 아니니까.

[lean28]

양당이 반대였어봐 ㅋㅋㅋㅋ 지금 어떤 꼴이었을지 ㅋㅋㅋㅋㅋ

[칼밥]

내편 무죄 니편 유죄

[루리웹-9768878546]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사법 신뢰도가 결정되는건데...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잘하는짓이다... 나중에 판결문이런거 분석해준거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저것들이 하는짓이 수십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힘든걸 박살낸다는 위기감이 없음... 진짜 정권바끼면 무조건 싹 털어서 특검하고 전부 죄를 치르게 해야함...

[루리웹-4271097719]

이게 유죄가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막말로 축제 온 시민들이 말 안 듣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요. 님들이 모르는 예전에 시위하면 물대포 쏘고 최류탄 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구요.

[에드몽 당테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과잉해석을 하시나요...? 저건 1년 전과 달리 경찰 통제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요.

[뽀래팅이]

근데 이거 감정적으로 보면 유죄가 나와야 맞지만 대체적으로 변호사 들 의견으로는 유죄 뜨기가 힘들었다고 분석해서 윗분말 틀린것도 아님 ;;

[rule-des]

와.....

[Soular]

여러가지로 대단하네;;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https://m.yna.co.kr/view/AKR20230630016000075?section=international/all

미국도 비슷하게 일으킨 사람이 무죄 판결 받던데

참고한걸까요?

[세상에이씨는많다]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