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박근혜 탄핵결정문 보면 중대한 헌법 위배 여부가 관건...'공천 개입' 의혹 등 법률위반 가능성
대통령이 판사임명해야하는데 3명 추천가능인데 (민주당2, 국힘1) 근데 대통령이 국힘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 계속 거부함 그럼 가반수가 국힘이됨
대통령이 판사임명해야하는데 3명 추천가능인데 (민주당2, 국힘1) 근데 대통령이 국힘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 계속 거부함 그럼 가반수가 국힘이됨
하야를 종용하긴 해야지
그래서 임기단축 국민투표 하자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