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애초에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물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게 인정이 안되서 해당 의무 자체도 발생안됩니다. 퇴임 전이든 퇴임 후든 그 시점은 상관이 없어요.
솔까 최목사 진술 오락가락 한 거 아시죠? 이전에는 청탁 목적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바꾼거. 안그래도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일인데다 최목사가 어설프게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성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걸로는 김건희나 윤석열 못걸고 넘어집니다.
진술을 오락가락한건 용산이 더 심하죠.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지않았나요? 그럼 선물준 술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역시 대가성 금품 수수는 안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요건이 안된다는것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의견이지, 모두의 공통적 의견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검찰이 공정하다 할수 있을까요?
?? :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150떠서 이제 혜경이 개같이 버릴 이재명이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0떠서 이제 혜경이 개같이 버릴 이재명이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들은 150도 아닌데...
아내가 대체 왜그랬지짤.
성남시장 시절 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씹지 않고 들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막았을 수 있었을텐데 .... 혜경아 미안하다! 이런 의미인가? ㅋㅋㅋㅋ 현실은 5급 영전 가즈아!
명품 백 받은 건 기소 조차 안하고 법인 카드 10만원은 벌금형?? 왜 법의 잣대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 다르냐??
기소할 법 근거가 없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보완입법 가는거고. 솔까 윤석열이 쫄보라서 특검 못받는거지 그 사안은 특검 받아도 손해볼거 없음.
아직도 명품백 뇌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거임;
#RULIWEB아미
?? :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될수 있지 않나요?
쟤들은 인민재판관이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입법 가는겁니다. 민주당이 능지 떨어지는 애들 위해서 여론전 하는거야 이해하는데, 걔네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완입법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지만,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임후 윤대통령에게는 뇌물로 적용할수도 있을텐데요?
윤석열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애초에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물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게 인정이 안되서 해당 의무 자체도 발생안됩니다. 퇴임 전이든 퇴임 후든 그 시점은 상관이 없어요.
최목사는 이미 청탁성이라고 밝혔고, 만찬에 초대받아 유명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증명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청탁관련 해당부서 전화까지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건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솔까 최목사 진술 오락가락 한 거 아시죠? 이전에는 청탁 목적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바꾼거. 안그래도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일인데다 최목사가 어설프게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성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걸로는 김건희나 윤석열 못걸고 넘어집니다.
진술을 오락가락한건 용산이 더 심하죠.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지않았나요? 그럼 선물준 술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역시 대가성 금품 수수는 안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요건이 안된다는것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의견이지, 모두의 공통적 의견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검찰이 공정하다 할수 있을까요?
흠. 그렇다면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조지는걸로 합시다. 저야 의견이 다릅니다만 조져지겠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4_0002897861 여기 보시면 수심위에서, 청탁 금지법으로 최목사 기소 의견이 7:8로 나누어 집니다. 위에 님께서 뇌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법적 지식이 전혀 없다 하셔서, 이건 잘못된 정보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은 쟁점으로 남아있고, 기소 하지 않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안하실건 없지만, 부디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솔까 ...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조져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부가 양심이 없습니다 ㅋㅋㅋ 두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공감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굥라이팅 당한 애들이 많네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마음이 되어있으신 분 ㅋㅋㅋㅋ 이재명은 이 사람 의전용 공무원으로 좀 뽑아줘라. 여기서 이러기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