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고착화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0년 내에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70만명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장기(10년) 인력수급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내놓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력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고,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있으며 추세도 가파르다. 1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418만2000명에서 2028년 4609만1000명으로 190만9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18년 3697만6000명에서 2028년 3420만1000명으로 259만6000명 감소한다. 이에 따라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2551만4000명에서 2028년 2481만6000명으로 69만8000명 줄어든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6년부터 감소한다.
2028년까지 인구 증가는 둔화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지난해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9.3%였으나 2028년에는 72.6%까지 높아진다.
고학력화,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2.9%에서 2028년에는 53.7%로 높아지겠지만 남성은 73.7%에서 73.0%로 낮아진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에 4.1%포인트 높아지면서 15∼29세(3.8% 포인트)를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다.
저출산 추세는 학령인구 감소로도 이어진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구인 수요는 늘면서 오는 2028년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000명 모자라게 된다. 고졸자(-60만명), 대졸자(-45만명)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반면 전문대(+64만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7만명이던 고교 졸업생이 2028년엔 40만명까지 급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0만명인 국내 대학 총정원보다 10만명이나 적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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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값도 10년 뒤에 폭락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