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55점이 매겨졌다.
변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가입 변호사 2070명으로부터 수사검사 1253명, 공판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검사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55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점수 80.24점보다 하락한 점수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의견을 받은 검사들의 점수만 따로 분석한 결과, 수사검사 328명의 평균점수는 77.72점이었고, 20.5점밖에 받지 못한 검사도 있었다. 공판검사의 경우 180명의 평균 점수가 82.58점으로 수사검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판검사 중 최저점수는 28점이었다. 하위검사로 선정된 사례 중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해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검사도 있었다.
우수 수사검사 10명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형원(45·사법연수원 34기) 검사와 정유선(41·36기) 검사, 법무부 소속 조두현(49·33기) 검사 등이 선정됐다.
변협은 하위 검사로 선정된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의 실명과 소속청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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