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를 관세장벽으로 5천원짜리로 만든다가 아님
1000원짜리를 '막고'
'허가를 받은품목'만 5천원에 팔수있게된거임
허가를 못받으면 판매도 못함
보호무역용 관세처럼 보이게 잘 덮어낸 전략적인 한수야
이번 전략은 엄청 잘짰음
제대로 인식될려면 엄청 시간걸리게
or
제대로 인식못하고 끝까지 갈라지게 짠 전략이라 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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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는 개뿔 그런 핑계로 KC 인증비 받으려고하는거지
내수도 못살림 밑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싹다 내한테 돈내고 뒈져라 급 행정임
‘사실상 내수 살리기’
관세는 이야기꺼낼 필요없음 관세로 막는다? 이건 바로 fta 직방으로 어기는거라 지들도 못함
kc스티커 장사
허가비용이 4천원
관세장벽을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가만히 냅둘까 궁금함
다 알고있는거아님? 내수살리자고 봉쇄령 내린거잖아
불법번역본신고
‘사실상 내수 살리기’
불법번역본신고
내수는 개뿔 그런 핑계로 KC 인증비 받으려고하는거지
불법번역본신고
kc스티커 장사
불법번역본신고
내수도 못살림 밑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싹다 내한테 돈내고 뒈져라 급 행정임
1000원짜리 텍갈이되서 5천원에 팔리는걸 사주는게 내수 살리는거임?? 결정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데..??
뒷돈을 안줘 합법적으로 삥뜻겠어 정도 수준인데
대행으로 한국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 내수 이런 흐름인가봄
허가비용이 4천원
관세장벽을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가만히 냅둘까 궁금함
지금 조용한거 보면 뭔가 많이 불안해...
관세는 이야기꺼낼 필요없음 관세로 막는다? 이건 바로 fta 직방으로 어기는거라 지들도 못함
관세가 아니라니깐 kc인증은 관세가 아니야
십생키들 kc를 민영화하고 ㅈㄹ이야
이렇게 말하면 쟤들은 또 kc는 이미 민영화 되어있는데요? ㅇㅈㄹ함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kc 영리화 시도라고 해야 함
민영화 되어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기존 비영리 단체만 허용해주던걸 이젠 영리단체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개짓거리를 시도중이니까
놀라운건 여야 합작으로 했더라고... 이나라는 희망이없다..
ㅇㅇ 영리한 전략이지. 발표 즉시 뽀록나지 않았다면 말이야.
비관세장벽인데 이건 상호주의라 상대국이 일단 용인하고 대응 조치를 할수도 있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면 WTO 제소 등 할수있음 그냥 간단하게 옛날 중국 마늘 제한했다가 삼성 휴대폰 중국 내 수입금지 했던거 생각해보면 간단 그냥 국내에 로비가 이써 -> 누군가의 이익을 봐줘야함 -> 조치 시행에 따른 예상결과 등 리포트는 그냥 무시함 -> 시행함 -> 뚜들겨맞고 당황함 -> 쭉 밀어놨던 국가정책 사유화의 지점을 간 봐가며 적당히 버틸만한 수준까지 후퇴함 -> 로비단체 목적 달성 매번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네
옥시사태 보면 전략적으로 영리하게했네~ ....가 아니라 드디어 이걸 이제서야..? ...가 맞는거 아녀?
핵심은 국내인증받지 않은 공산품 차단이 맞기에 관세논란은 아니지만 그자체로도 충분히 병머금이 맞음 타국이 타국인증을 요구하는정도로만 보복할리가 없자나
한국제품에대한 안전성논란 한번일으키고 특별 검사를 실시하면 우린 준것이상으로 보복당하게됨 일본이 라인사태로 우리엿먹은거 보면 감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