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단독] 법무부, 교도소장에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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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에 대한 심판인지는 안 쓰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즉결심판만 적은거 보니 너도 기레기의 자질이 있구나
뭐에 대한 심판인지는 안 쓰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즉결심판만 적은거 보니 너도 기레기의 자질이 있구나
나야 기사제목을 그대로 퍼온거니까
교도소장이 제소자들을 상대로 데스 매치라도 펼칠 권한처럼 들리지만, 사실 20만원 이하 벌금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 대신 바로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임. 방금 전에 찾아 본 내용인데 바로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