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말이야.
2014년에 개정된 병역법 기준임.
그런데 실제 이걸로 면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중독도 면제 시켜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던데 일단 법적 근거로는 면제야;;;
[잡담] 계속 적었는데 게임중독으로 군면제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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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애초에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 성립 된 적도 없는 개씹구라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로 정신과 치료를 6개월이나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왜 있는지 의미도 알 수 없는 똥병역법이라는 거지
정신과 치료라는 범주에서는 가능하겠지 물론 이걸로 면제 시도하는 놈은 걍 정공이고
문제는 애초에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 성립 된 적도 없는 개씹구라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로 정신과 치료를 6개월이나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왜 있는지 의미도 알 수 없는 똥병역법이라는 거지
ㅇㅇ 니 말이 맞기는 한데 일단 근거가 있으니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정신과 치료라는 범주에서는 가능하겠지 물론 이걸로 면제 시도하는 놈은 걍 정공이고
게임중독만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례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