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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혐주의] 어머니 살해하고 촉법,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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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남을 배려하라는 잔소리 했다고


식칼로 약 20여차례 공격함


경찰에 잡힌 후 난 촉법이고 심신미약이니


기록도 안남고 처벌도 제대로 안받을거라고 함


결과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20년








#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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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피해자분은 안타깝고, 앞으로도 없어야 겠지만... 발생한다면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소년법이 더 건강한 법으로 태어나게끔 개선되길 바람.

투명드래곤 | (IP보기클릭)203.236.***.*** | 24.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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