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피고인이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인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 한명은 생명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살인 이후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0대 A씨는 50대 B씨에게 2019년부터 40억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갚지 않아 고액의 이자를 부담중
지난 4월에도 찾아갔다가 무시 당하자 범행을 저지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솔직히 40억이면 죽을만 했다 더군다나 이자 부담 중?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40억을 떼먹었는데 살인 날 이유가 안된다고? ㅋㅋㅋ 법관으로서 도덕을 저버리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변호사 뱃지 달고 전관예우 받는사람들이 저런말 하니 개웃기네
이런거보면 이해가 안되 한두푼도 아니고 40억을 5년간 안갚은 인간을 죽인건 18년인데 왜 묻지마 살인 같은거 일어나면 처벌이 약할까
80대 나이에 얼마나 분했으면 칼을 들엇것냐 진짜
백번 양보해서 4천만원도 아니고 40억이면 자연사 수준 아님?
40억이면 눈 뒤집어질만하지 강남 아파트에서 버팅기는게 죽을때까지 버틸려고 한거같은데
하면 안되지만 이해는 가네
흉기룰 들고가셨나
이런거보면 이해가 안되 한두푼도 아니고 40억을 5년간 안갚은 인간을 죽인건 18년인데 왜 묻지마 살인 같은거 일어나면 처벌이 약할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못잡아서 그냥 우발적 살인등으로 넘어가서 가벼워진게 아닐까...?
형 계산공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할정도면 어지간히 피해자측에 원한(그 원한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둘째치고)이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할거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놈은 그야말로 ㅁㅊㄴ인데 평소에 켕기는 짓을 많이 하시는 높으신 분들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무서우심wwwww
높으신분들이 타겟이 될수있는거라?
후자가 무서운거면 굳이 왜 풀어....
후자보다 전자가 무서워서 전자가 더 중죄 취급을 받는다고
솔직히 40억이면 죽을만 했다 더군다나 이자 부담 중?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40억을 떼먹었는데 살인 날 이유가 안된다고? ㅋㅋㅋ 법관으로서 도덕을 저버리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변호사 뱃지 달고 전관예우 받는사람들이 저런말 하니 개웃기네
아래 보니깐 자식까지 죽을뻔해서 그런듯...? 아마도?
어허 자본주의 사회니까 40억 떼먹을 정도로 돈많은 사람은 우선해준다고 ㅋㅋㅋ 돈 없는 놈들은 대충 먹고 대충 살다 죽으라도 ㅋㅋ
살인 최고형이 20년인데 18년 때린건 거의 최고형으로 본거네. 만약 아버지가 돈안갚고 배쨌으면 아들이 40억 먹는거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무'도 유산임. 상속 시에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채무를 회수하고 봄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는 저게 투자가 실패한 것 뿐이니까...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든 사회적관계를 받든 빌려줄 때 이득이 있었을 거고 못 받을 리스크가 있었을 거임 그게 리스크 쪽으로 터진 거임 현실적으로 신용조사 다 하는 은행도 떼어먹히는데 개인이 빌려주고 100% 정상수금 다 받기는 어렵지 애초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돈 빌려줄 때 이자도 못받음
그런 감상도 이해는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랑 투자를 하는 건 법적으로도 다르게 취급함. 그리고 공화주의, 자유주의 없이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순수한 자본주의도 멸망한지 100년 넘음.
백번 양보해서 4천만원도 아니고 40억이면 자연사 수준 아님?
하면 안되지만 이해는 가네
80대 나이에 얼마나 분했으면 칼을 들엇것냐 진짜
최 씨는 올해 5월 7일 50대 여성 A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 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_________ 흉기 들고 찾아가서 두 명 죽이려 했는데 한 명만 죽고 다른 한 명은 상해 결과 살인+살인미수 실체적 경합범 살인죄애서 정한 형벌의 1.5배 범위 내에서 선고
*살인죄에서
음... 아들까지 죽이려 한게 큰가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함. 당사자만 노렸다면 모를까...
누범전과 같은 거 없다고 가정하고 살인죄에서 5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하면 5년 이상 45년 이하 정상참작감경 하면 2년6개월 이상 22년6개월 이하 징역 교과서적으로는 저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대법원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으니까 2심 가서 좀 더 깎아볼 수 있을지도? 나이가 워낙 많으니 큰 의미 있나 싶긴 함
19년부터 40억을 ......
40억이면 눈 뒤집어질만하지 강남 아파트에서 버팅기는게 죽을때까지 버틸려고 한거같은데
그냥 이해가 안가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목숨인데 물론 살인은 나쁜 행위라지만 채무 불이행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ㅇㅈㄹ은 좀 웃김 판사 새끼 꼭 40억원 채무 당해라 알겠지?
40억이면 연 이자가 1억은 그냥 넘을텐데 ㅅㅂ
강남아파트 면 앵간해선 10억은 할 거 같은데 이거라도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갚아야지 40억이 진짜 무슨 4천도 아니고 5년 동안 안갚아
40억을 안 갚으면서 강남 아파트에 떵떵 거리며 사는 게... 이유가 안돼...?
돈 안갚은 사람이 잘못이긴한데 왜 40억이나 빌려준거임 대체
40억어치 자산을 자식이 가저간게 아니면 자연적으로 범인한테 돌아가는 형태긴 할건데. 물론 그 40억이 어떤형태로든 남아있다는 전제하에서는...
40억을 5년이나 뻐팅길정도면 다 차명으로 되잇을듯
저러면 빚은 상속 안받으면 없어지니깐 괜찮나
어차피 자기도 80 인생 살았으면 다살았다고 생각하고 50 대 20 대 인생 둘 뺐어간다고 돌아삤나비지
40억이면 하늘이 노인의 손을 빌려 벌한거임
외상값 400만원 못받아도 화나는데 40억이면ㄷㄷ
난 오히려 이게 왜 18년씩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정도면 거의 집유급 아니냐? 누군 사람 차로 치어죽여도 집유주더만
모방 범죄때문에 그럴듯
차로 쳐 죽인건 모방범죄가능성 없나? 당장에 차에서 쐬주 한병 거하게 마신다음 죽이고싶었던놈 쳐 죽인다음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설계 쌉가능한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게 두명 살인이 나올뻔해서 그런듯 싶은데
빚 안 갚으려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빌린거 아닌가?
버티고 있으면 채권자가 자연사하고 먹튀! …대충 이런 생각을 한 듯
그건 아님 채권도 상속된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즐쎅하세요
40억이면 자연사지
그래서 남은 40억은 어떻게 되는건데 시발판사련아
종종 뉴스 나오는거 보면 자수, 고령, 초범 같은 요소들 반영해서 형량 적게 판결하기도 하던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반영이 안되었네. 아들에게 상해죄 + 계획범죄로 판단해서 그런가?
그간 저 노인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봐라..40억도 기가막힌데 고액이자부담??ㄷㄷ 당사자는 피가 마른다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라 자식까지 상해를 입혔다는점에서 살인죄에 가중이 붙었나본데...
흉기를 현지마련한것도 아닐테고 아들까지 죽이려했으면 말할것도 없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려면 '싸우다가 밀었더니 죽었다'던가 하다못해 '주방에서 싸우다 식칼이 보여서' 정도는 되어야함
천만원도 아니고 5년간 갚지도 않은 40억이면 달게 받아야지
돈보다 목숨 돈보다 목숨 하지만 40억 아페선 목숨보다 돈이다 연봉으로 쳐도 그렇거든
연봉이 2억이 넘는건데 솔직히 돈 압수 안당하고 18년에 40억 하면 솔깃하는 사람 개많지
40억 뜯어먹고 본인은 잘살줄 알았나보네 ㅡㅡ
40억이면 이해가 가네
몇년전에도 이런사건 있었던거 같은데..... 그것도 억대였고...
40억이면... 그럴만해 심지어 40억에 대한 연체이자를 주고있는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40억의 이자를 내고있었다고??? 그럼 죽으셔야지
건강상태 고려라는데 80대에 징역18년이면 거기서 죽으쇼 소리 아닌가
맞지 사실상 사형이지
판새라 그런가 돈에 감각이 없네 40억 안갚는거면 죽일만한데
범죄긴 한데 40억이면 뒤질만 했다
양형 이유를 보면 뭐 많이 깍아준것처럼 생색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