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없애고 민간연금을 들면 되는거 아니냐는 주장이 많은데
이에 관하여 학부 수준의 재정학 지식을 기반으로
간략한 글을 작성하고자 함.
1. (국민연금 도입의 목적)
간단히 까놓고 말해 “주책맞게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한 보험” 임
정년퇴직 이후 노년층이 일자리 구하고 안정적인 소득 얻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상
기대수명인 70대 후반까지 20년 가까이 일자리 없이 살기란 어려움
그래서 연금이 필요함
실제로 국민연금이 매우 늦은 8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서
현 노년층이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결과
노인 빈곤 문제, 노년층 자살 문제가 심각함
2. (민간 연금의 문제 -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시장 붕괴의 결과로 이어짐)
그럼 민간연금을 들면 되는거 아닌가?
민간연금에 맡기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붕괴됨.
이유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비대칭 때문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거지.
그 결과 역선택이 발생함
민간 연금보험회사의 의도와 반대로 사람들이 움직임
사람들마다 각자 수명이 다르다는건 알거임.
어떤 사람은 60 갓 넘기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도 살겠지.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살게 될까” 를
그 사람 본인 vs 민간 연금회사 중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
그럼 민간 연금회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자
수익 : 젊은 사람들이 내는 연금보험료
지출 :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당연히 연금보험료 수입을 최대화하고 연금지급은 적게 하면 이윤극대화가 됨
즉 오래 살 사람보다 빨리 죽을 사람이 연금에 많이 가입해서 젊을 때 연금보험료 다 내고
늙어서는 연금 얼마 안 타먹고 빨리 죽으면 연금회사는 이익임
하지만 가입자가 오래 살지 아닐지는 연금회사보다 가입자가 훵씬 잘 알고있으니
오래 못 살거같은 사람은 가입을 안하고
장수할 거 같은 사람은 연금 많이 받을거같아서 가입함
그 결과 민간 연금회사의 수익은 악화됨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연금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올리면
민간 연금보험회사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남아있는 가입자 중 자기가 덜 오래 살 거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역선택)
민간 연금회사의 수익이 더 악화되고
결국 민간 연금회사는 망하고 시장이 붕괴됨
3. (연금의 사회보험화 - 국민연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전 국민 강제가입 형태로 사회보험화해놓은게 지금의 국민연금임
출산율이 바닥을 찍지만 않아도 이렇게까지 고민할 게 없는 일인데... 에효.
맞음… 우리나라 연금이 사람들 인식과는 다르게 현재는 적립식임… 젊을 때 낸 기금 적립해서 나중에 받는거. 그런데 그 기금 고갈되면 미국 등처럼 부과식(Pay-As-You-Go)으로 가야함. 이게 대부분 알고있는 현재 아래 세대한테 걷어서 바로 현 세대 노년층에게 주는거. 근데 인구구조가 이래버리면 지탱이 안되지
거기에 민간회사는 광고도 해야하고 데이터 정리도 제로베이스임 국민연금은 광고? ㅈ까고 데이터베이스는 행정부에 널림
이번에 트럼프뽑힌거 봤지 이상보다는 현실이 중요함
국민연금자체가 나쁜건아닌데 퇴직 이후 연금수령까지 텀이 너무 길어... 그동안 모아논거 까먹던가 모은돈도 얼마없으면 무슨일이든 해야함 이 텀 더 길게할라고 했었고 그냥 정년을 늘려서라도 퇴직하고 이듬해부터 연금수령 가능하게 하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