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 2의 김호중 막는다...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

[엘리트 글로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012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햏객]

뭐 그냥 음주보다 도주를 더 씨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ㅡㅡ

[민족중흥]

ㄴㄴ

각각 다 쎄게 처벌하고 음주 - 도주 - 추가음주에 대해서는

초강려크한 가중처벌 ㄱㄱ

[黒木 智子]

무조건 징역 30년에 벌금 10억으로 올리면 되는데..

[ALEXPP]

음주 30년 /음주후 상해사고 40년 /사망사고 50년

[용꼬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음주운전 걸리면 3년 면허시험 자격 박탈에 벌금 천만원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안그럼 절대로 못고침.

[ALEXPP]

돈은 의미없음 그냥 바로 징역보내는게 가장 무서운벌일듯

[그럼못써]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살인미수 기본 적용하고 들어가자니까....

[아서애들러]

인도처럼해 월급몰수하고 독방처놓고 빨간줄

[ALEXPP]

기본 처벌을 우선 넘사벽으로 강하게 해야 사고가 안나지 않겠니??

[루리웹-1165376950]

사실 처벌수위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하는건 크게 도움이 안되요
애초에 안걸릴꺼라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범죄 부류니까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만간 음주 2회적발시 차량에 음주측정기 불어야 시동걸리게 하는 장치 부착하도록 한다는 얘긴 있었습니다
타인이 대신 불어주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할정도의 처벌을 하구요

[ALEXPP]

그것역시 기본처벌이 너무 약하기때문인거 같습니다 일정수준 그 수준을 감히 할수 없게 해야죠
음주운전시 징역 20년/ 음주운전+상해 30년/ 음주운전+사망 40년

[BK-201]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음주운전 기본처벌을 높이니까 음주운전율이 유의미 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본 형량이 낮은 건 팩트예요

[루리웹-1165376950]

타 범죄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해서
말처럼 그렇게 올리자 해서 쉽게 올릴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루리웹-1165376950]

일단 일본의 경우 처벌수위가 올라간게
음주사망사고시 1년이상 30년이하인데요
한국은 이미 사망사고시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입니다

만약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5년이상으로 가중처벌되구요

[마음엔사랑]

변호사가 중요할듯 음주운전이였다는걸 입증해야 하니까

[미디어블]

처벌 근거가 있냐? 음주때 처벌 강화하는법안도 위헌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