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602372
위 링크로 가시면 볼 수 있구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대형 로펌을 상대로도 높은 승률을 기록중이신 분이기도 하고 게임을 진짜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철우 변호사 님께서 보셨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열심히 게임 3223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아청법 중 표현물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G식백과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며 아마도 게임의 도박화, 환전, 쌀먹 같은 문제에 대해 올라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게이머 분들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