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제로 계산기 때려봤는데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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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란게 어디마냥 그냥 세워두고 총살하는게 아니니까
글 읽어봄 사형 선고시에 일어나는 재심청구로 인한 비용이 크다 보네.
집행인들한데 심리치료나 수당 같은거도 추가로 지불해줘야겠고 사형한 시체 처리하는거에도 돈 들어가겠고 사형 선고 되면, 항소라던가 재판도 더 길어지겠고 등등 돈 들어갈 곳이 늘긴한듯.
미국 기준으로 사형 집행 한 건 당 3천억 원 이상이 소모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형보다 차라리 무기징역으로 가두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고 함. 너무 비싸다고? 그럼 인권 의식이 중국,러시아,북한 수준으로 퇴보한 나라라면 저것보다 저렴하게 가능하지. 우리나라 예전 인혁당 사건처럼 날림 재판하고 후다닥 사형하는 지옥도 말이야.
사형 시켜놓고도 이거 이 사람이 진범 아니었음 하는 일이 종종 나오는데, 사형 최종 선고를 하려면 그 사이에 엄청난 법리절차가 들어가게 되어있으니... 그게 보통일이 아니겠지
본문상으론 다순 시설비보다 사형의 존재로 인한 재심 비용같은게 더 크긴하네
윗댓글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것같음
신기하네 그냥 잘 드는 큰 칼 하나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가
북한처럼 여기서부터 여까지 사형 뭐 엉뚱한 놈이 죽었다고? 어쩌라고 할거아니면 제대로 재판 치루어야되는데 여기 관련돠 법조인 고용비만으로 왕창 나올거임
아쿠시즈교구장
미국 기준으로 사형 집행 한 건 당 3천억 원 이상이 소모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형보다 차라리 무기징역으로 가두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고 함. 너무 비싸다고? 그럼 인권 의식이 중국,러시아,북한 수준으로 퇴보한 나라라면 저것보다 저렴하게 가능하지. 우리나라 예전 인혁당 사건처럼 날림 재판하고 후다닥 사형하는 지옥도 말이야.
사형제는 아무나 죽이자는 소리가 아니라 중죄를 지은 사람만 죽이자잖아
당시에는 중죄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땐 어쩌고?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됨
ㅇㅇ 그 문제도 있고 근데 재는 그거 이전에 재판 비용도 생각안해서 허? 싶음
개막장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사형 선고 받으면 죽기살기로 항소할테니까...
그니까 그 중죄를 지은 사람이 실제로 범인이 아닌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니까 ㅋㅋㅋ 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종야홍
교수형한다치면 시체처리나 사람들 정신케어같은거에 비용 있는것도 있을꺼같은데
종야홍
재판비용이 상승하는거지
종야홍
모가지 따이는 사람도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꺼 아니야
사형이란게 어디마냥 그냥 세워두고 총살하는게 아니니까
ksykmh
윗댓글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것같음
ksykmh
본문상으론 다순 시설비보다 사형의 존재로 인한 재심 비용같은게 더 크긴하네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스타일의
아직도 즉결처분 운운하는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세상이다. 또 쓰지만 즉결처분하는 님은 헌병대에 이첩되어서 아군살해죄로 군 법정에서 사형선고받는다.
글 읽어봄 사형 선고시에 일어나는 재심청구로 인한 비용이 크다 보네.
집행인들한데 심리치료나 수당 같은거도 추가로 지불해줘야겠고 사형한 시체 처리하는거에도 돈 들어가겠고 사형 선고 되면, 항소라던가 재판도 더 길어지겠고 등등 돈 들어갈 곳이 늘긴한듯.
중국에 사형 외주주자
집행 버튼 누를 권리만 주면 씐~나서 다다다다 연타하겠다는 유게이들이 바글바글하던데...
중국식으로 하면 사형이 더 싸긴 함. 부산물도 나오고.
참 신비하네요~
인권 수준을 중국수준으로 돌리는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야...
무엇보다 공권력 신뢰도가
유튭 댓글 보면 스스로 칼춤 추겠다는 사람 많음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해야 한다 저래 해야한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해봐라 하고 댓글 달면 발뺌하더라...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실제 사형집행관들도 범죄자여도 사람 죽였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칼춤은 무슨ㅋㅋㅋ 칼 쥐어주고 죽이라고 하면 반이상은 도망갈거같은데
실제 미국인가 사형집행할때 사형수 못보게 커튼 쳐져있고 그 스위치 누르는 사람도 3명인가가 동시에 누른다고 하죠 전기 통하는 실제 버튼은 하나이고 어떤게 진짜인지는 누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중국: 사형수에게 총알값 내라고 하면 되잖아!
사형 시켜놓고도 이거 이 사람이 진범 아니었음 하는 일이 종종 나오는데, 사형 최종 선고를 하려면 그 사이에 엄청난 법리절차가 들어가게 되어있으니... 그게 보통일이 아니겠지
그리고 미국 같은데는 제소자들로 일 시켜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소자들 노예로 굴리기에 짭짤함
실재로 사형수들 처형하던 집행인들도 스트레스 PTSD 도지는데 과연 악질 범죄자라고 해도 본인 손으로 죽이는 버튼을 쉽게 누를 인간들이 있을까?
사형이 그냥 땅땅하고 매달고 끝이 아니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
아무때나 사형 시키면 어차피 죽을거 더 범죄 쎄게 질러버릴걸
선진국들에서 하나둘 사형제 폐지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사형제가 딱히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비용마저 징역형보다 훨씬 비싸다? 유지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지.
재범은 물리적으로 감소하긴 함
너 그러다 좌빨 인권쟁이 취급받고 칼맞아 조심해
한국 마지막 사형건이 어땟더라?? 사법부를 믿음????
저사람은 범죄자 시체는 총살후 구덩이에 던져넣는것으로 생각하나봐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기계고
종신형=>다중이용시설이라 넣을수록 효율이 올라감 사형제=>1인시설이라 넣을수록 손해가 올라감 이런건가
거기에 법정 최고형이다보니 법치국가인 이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재판비용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수직상승. 이거 비용 절감하자면 기본 인권이 중국, 북한 수준이어야 가능.
그렇다고 사형을 폐지하고 이전에 사형감이었던 사건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면 과연 비용이 줄어들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봐야됌 자료대로라면 사형수 비용의 대부분은 재판비용인데, 그렇다면 사형을 페지하더라도 이 재판비용의 상당부분이 종신형급 피고인들의 재판비용에 그대로 더해질수도 있기때문
뭐 비용만이 근거라면 그런데 사형 폐지에 비용만 근거는 아니니까...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어느쪽에 유리한 근거인지는 확실히 하고 가야지 확실하지 않은상태에서 사형이 더 비싸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사실 아니었다고 나와버리면 폐지론 전체가 손상받잖어
애초에 저건 사형이 더 싸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이고, 사형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비용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폐지론 쪽이 우세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적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사형은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갖 어이없는 이유로 사형선고 받고 수십년 감방살다 인생 다 날려먹고 '데헷 이게 아니었네'라면서 풀려나는 어이없는 경우들과 다짜고짜 흉악범이라며 조리돌림하고 죽였더니 죽인지 얼마 안되어서 진범이 잡히거나 사형 전에 진범이 잡히고도 쉬쉬하면서 묻어버리고 그대로 죽여버린 사례들 보면 법이란 뭐고 정의란 뭐냐는 회의감이 들수밖에 없음
그거 틀리면 어쩔거야..한사람 인생이 끝인데 책임도 못지잖아
그렇다면 사형 관련 비용을 줄이면 되겠구나!
북한,이란: 그래! 우리 식으로 하면 된다고!
-> 그런 나라들은 중국이나 북한같이 막장이라는 게 문제지만...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면 집행을해야지 사형수들도 지들이 안죽을거 아니깐 오히려 간수들보다 머리위에서 왕 군림하듯 막나간다고 하더만
님이 해줄 거야?
내가 뭘해임마 사형집행 담당자가 해야지
그런 말을 하실 거면 본인이 비질란테를 하시던 집행관 자원하시든 하셔야죠 ㅋㅋ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서 아무튼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예 생각도 안하는 ㅋㅋㅋㅋㅋ
애시당초 한국은 정치적 원죄 때문에 사형제 부활 시키면 난리남
사형제는 있음.. 집행을 안하는 뿐.. 그리고 사형받을 인간들 무기수로 만드는데 그 인간들에 대한 가석방을 박탈해야함.
존속은 하고 있는게 맞는데 실질 집행은 포기한 상태라서 내가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실질 집행 재개임
그런거 아니어도 개막장 검경법원의 개막장 신뢰도에 군사법원같은 쓰레기들 생각하면 사형시키기 어렵지.
대신 범죄피해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당근을 줘야지.. 무기수들 출소 후 재범율도 높은데 못 나오게 박탈하던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진 유럽국가인 노르웨이나 저기 뉴질랜드처럼 지금보다 더 강화하던가... 또 세금징징거리는 인간들 있는데 지차제 치적쌓기용 등으로 낭비하는 세금만 잡아도 유럽처럼 복지가능
일단 교도소 쪽에 예산 더 필요한건 맞는듯 지금도 포화상태라 형량 제대로 못주는 경우 허다하다던데
있는 형량이라도 제대로 주려면 일단 교도소 예산부터 올라가야 됨
접경지역 쪽은 교도소 찬성임.. 근데 웃긴건 교도소 교정직들에 세금 들어간다고 지랄발광하는 작은정부론자 xx들. 오히려 교도소 구축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쓰는 돈은 생각도 안하는 인간들 두개골 깨고싶음.
난 그 사람이 100% 범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발명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형 찬성임.
로켓방정식의 저주 뭐 그런건가...추진력과 연료의 관계에서 평생을 가둬두고 격리시키면서 살려두는면서 소모되는 자원과 법정최고형의 집행을 위한 어마어마한 비용소모의 대한 관계...흠..
그럼 사형제를 폐지하고 태형 하는건? 종신형 때리고 매달 한대씩 때리는거지 실제 싱가폴은 태형으로 예방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함
우리나라에 그런 신체형은 애초에 헌법에 위배되는데...
그렇긴 하지 근데 위 본문도 소송대국이라 비용이 쎈거지 우린 집행비용이 더 적을걸? 우리가 EU관계 땜에 집행 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도 들고 사람 써는 넘 살려두자는 것도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워
근데 그렇게 휘두르는 놈이 그냥 국가의 손길 한 방에 훅 가는 것도 영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백주 대낮에 모두가 본 살인 현행범인데 영 아니라는건 인권쟁이들 얘기지 최소한 이런건은 사형집행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
아니. 내 말은 그 쪽이 아냐. 한 방에 가는 건 너무 평화롭게 가는 거니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하자는 쪽을 얘기하는 거지
음... 감방에서 고문을 하는것도 아니고 나날이 좋아지는 감방환경에서 어떻게 고통에 시달리게 하자는건지 그게 가능하다면 피해자 유족들이 왜 사형을 요구하겠나 이제 걔네들도 사형 집행 안한다는걸 안지 오래됐잖아
어느나라건 사형을 정적을 제거하는데 악용할 소지도 있어서 위험하지
물고기밥으로 처리해
전과10범 이상만 빠르게 죽이면 되는거 아님? 전과10범이면 뭐 억울하고말것도 없을것 같은데
재판하고 24시간만에 형 집행 때려버는 거 아니면 더 비싸진다 이거네
현실은 무기징역도 비싸다고 나중에 뺴네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인권 때문에 못줄이니까 그런거지. 범죄자 사형시켜라는 말 자체가 인권을 낮추라는 소린데 비용줄이는 연구하면 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