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류 甲

[사신군]

물론 사적제재는 하면 안되는 것이 맞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함

"사적제재를 하게 되는건 기존의 법이 민의을 못따라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도 책임이 완전히 없지 않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이 민의를 못따라가는것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아랑_SNK]

정말 갑갑하고 이런 처벌이 어디있어? 하는게 당연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그럼 법이 필요한 이유가 없음.

[사신군]

근데 민의를 못따라가는 법은 바꾸는게 맞다곤 생각함 ㅇㅇ;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지 ㅇㅇ

[사신군]

음주운전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형량이 많이 올라갔지

[아랑_SNK]

그 말도 맞음. 법이 시대를 그리고 사람들의 민의를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심하니깐

[tendat]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이 저렇게 응답한거지 진짜로 저지르겠다는 건 아니라서 사회불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하면 될듯... 그래야만 해

[루리웹-2917324051]

법은 사회의 기둥으로서 버티고 서있어야지, 갈대처럼 바람 따라 움직이면 안되지.

[사신군]

근데 세상의 정의란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다고 생각해서, 자주 자주 패치는 해야한다고 생각함 ㅋㅋ;;

[허어연곰]

사적제재에 옹호를 할만한건 내가 죽을거같으면 차라리 상대방을 죽여라 정도 아니면 옹호받기 힘들긴해

[Dolodarin]

법대로 했더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사적 제재의 지지도가 높아지는거라 생각함

[촉촉한초코코]

난 불합리한거 당하면 걍 동귀어진 할거임

[키 1620000㎛]

과거 시대상, 급변을 위한 유한 처벌, 화폐의 가치변화와 경재성장 외
범법자의 죄질에 맞지않는 과거에 묶여버린 벌금금액,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거나 변화할 물품과
사업 등에 대해 대비하지않고 느린대응과 기존의 틀에 억지로 끼워맞춰지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각오한자는행복하다]

피해자가 진짜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실행한 사적 제제는 찬성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무언가 다른 이유 (주로 렉카)하는 짓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