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음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얼핏보면 엄청 쉽게 다가오는 개념이지만
말만이라면 뭐들 안어렵겠어
아시다싶이 평등이라는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게 절대 쉽지가 않음
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임에도
어떨 때는 평등이고 어떨 때는 형평이고
인간의 가치판단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과 판단이 어려움
여기서 ai 판사의 한계가 다가옴
에? 뭐가 어려움?
요즘 ai 보니까 사람보다 정확하고 좋던데?
하겠지만 그게 절대 쉽지는 않음
평등의 원칙의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그런데 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뭐임? 대체 뭐임?
같은 제도인데 왜 합법이고 불법임? 하겠지만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특정 지역에는 특정 소주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원래는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이후 주류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청되었음
이 판례는
같은 방법,제도가 상황, 시대에 따라
평등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평등을 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 보여줌
조금 자극적인 판례로 가자면
흑인 전용 시설이라는 불평등 문제를 다들 알고 있을텐데
그러나 이 당시 흑인 노예제는 사라진 상태였음
그래도 차별이 계속되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흑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플레시 케이스
sepe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게
를 남기고
흑인 전용 버스, 흑인 전용 학교,
흑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거주지
등등을 법적으로 허용케 했음
목적이야 흑인 인권 보호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흑인 인권을 침해하는 판례거든
이후
이런 악적 상황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고
온갖 고생에 온갖 뻘짓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은 브라운 판결로 위 판례를 위헌 결정하기까지 이어졌음
법의 판결이라는게 생각보다 시대적, 상황적 상황을 보다보니
완전한 철인 강인공지능 ai가 아니라면
ai 처럼 이전 판례를 습득,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거다보니 법의 경직성을 심히 악화시킬 여건이 매우 높음
물론 사람이라고 고이지 않는건 아니지만
Ai 판사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이유가 있음
인공의식 흉내내는 강인공지능 쯤 되어야 하고 판결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기에 AI에게 준인권 부여하는 수준까지 가야 가능할 듯
세상은 우리들 생각 이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음 세상살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기엔 부족해보이지만 막상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하면 현상유지인게 최선인게 꽤 많지
유게이들이 현대 사회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것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갯수를 동일하게 맞춰라" 라는 정책을 생각해보면 됨.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자 화장실 소변기+대변기 숫자와 여자 화장실 숫자를 맞추고자 했던 법안이지만 개같이 악용되서 남자 화장실 변기 숫자를 줄이는 결과가 되어버렸지.
애시당초 AI가 쓰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판레기들 일텐데 -.-
진심으로 ai가 무적이고 신이다 주장하는 애들은 걍 특이점 신봉자라 귀담아들을 필요 없는 듯 그냥 판사 따라 선이 움직이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면 모를까 ㅋㅋㅋ
ㄹㅇ 판사도 견제하고 책임지게 만들 수단이 있어야지 완전 ai대체는 좀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인공의식 흉내내는 강인공지능 쯤 되어야 하고 판결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기에 AI에게 준인권 부여하는 수준까지 가야 가능할 듯
강인공지능이 나와봐야 그것은 결국 인간과 절대 구별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탄생인지라 인간의 거짓,선동,은폐의 모든 능력을 물려받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일단은 기존의 판례를 어디까지 존중할거냐 이거부터 해결 안되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을 수 없음
세상은 우리들 생각 이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음 세상살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기엔 부족해보이지만 막상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하면 현상유지인게 최선인게 꽤 많지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은데 이거 이상의 정치체계가 안나와서 어쩔 수 없단 얘기가 많지.
애시당초 AI가 쓰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판레기들 일텐데 -.-
유게이들이 현대 사회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것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갯수를 동일하게 맞춰라" 라는 정책을 생각해보면 됨.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자 화장실 소변기+대변기 숫자와 여자 화장실 숫자를 맞추고자 했던 법안이지만 개같이 악용되서 남자 화장실 변기 숫자를 줄이는 결과가 되어버렸지.
굴직굴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익이 큰 사건만 사람이하고,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이런걸 ai돌리면 됨 우리는 죄앞에서 공평함을 원하는것일 뿐
AI: 그 동안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관변호사 쓰는 범죄자 분들의 형량을 깎아 드렸읍니다
하나의 재판에 판사 100명이 판결한다고 가정해보면 100명다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없음, 판사 재량에 형량이나 죄가 와리가리함, 누구도 이것을 원치 않음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ai판사라는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상적인 판사를 말하는거
'아직까진' 이지
Ai가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않나 최종판결책임은 사람이 져야지
그래서 배심원제 하자는거지. 판사가 다 도덕적인것도 아니고 개개인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있는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그러다가 미국꼴 나기도 하지만...
배심원제가 만능은 아님 어찌보면 더 악화될수도있음
인공지능의 어려운 점은 그 초기 세팅을 결국은 사람 손을 거치는데, 거기에 그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딜레마도 있지
초기 셋팅의 성향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판결에 쓰일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미 agi는 나오고 난 다음이거나 agi가 나와서 인간 판사를 밀어내도록 압력이 생기거나 이지 않나 싶음 뭐 강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 몇 년 안 남았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 인공지능을 판결에 쓰니마니조차 현시점에선 때늦은 논의지 이미 기술 자체는 우리 생각보다 더 앞에 있고 사회적 논의는 항상 몇 발자국 느린 상황이지
뭐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종의 편의주의나 흑백논리로 흘러가는 것이긴 한데, 결국 세상일은 닥쳐봐야 알 일이니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일이긴 하네. 결과와 그 실행은 양자택일로 갈 지언정 그 중간과정에 따르는 논리와 과정은 복잡하고 다원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동기와 명분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택한 수단과 과정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뤄야 한다는 내가 되려 극단적인 것도 맞겠지만
난 솔직히 인공지능 규제를 사회적 합의나 선거를 통한 간접적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는 기술 발전이 너무 심하게 빨라서 큰 틀을 마련하는 것도 이미 무리이지 않나 싶어 제일 큰 문제는 역시나 님 말 마따나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인권의 틀 안으로 인공지능을 끌고와야 하지만, 당장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대중들이 인지하는 것 부터가 난제지 어떤 의미에선 세상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발견과 발전이 너무 빨리 일어나 사실상 대중에게 비밀이나 마찬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게 인공지능이니 말여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길 수 있냐 없냐는 이미 기술적인 한계를 떠나서 대중들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문제라는 인지 자체가 느리니...
말했듯이 결과값은 같더라도 그 과정과 명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릴테니까...
이미 정렬도 사람 손을 반쯤 떠나 있다고 하고 재귀 발전도 일부분 도입 된거나 마찬가지라 하는데 앞으로 우찌 될 지는ㅎㅎ 걍 결과값이나 좋기를 바래야지 뒷수습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뒷수습이고
뭐 인류가 그래왔듯이 일률적인 흐름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의심하고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어찌저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함 ㅎㅎㅎ
ㄹㅇ 판사도 견제하고 책임지게 만들 수단이 있어야지 완전 ai대체는 좀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AI의 기반이 빅데이터 학습인데, 그러면 전관 변호사를 쓰면 형량을 낮춰줘야지~ 하는 결과만 나올 뿐임... 가비지 인풋 가비지 아웃.
지금도 양형은 그 빅데이터, 즉 판례의 통계를 참고로 삼고있음 그 통계치에 어긋나는 아웃라이어들이 오히려 전관 판결이라는 점에서 볼 땐 AI에 의한 양형은 오히려 전관을 방지하는 역할이지
아웃라이어라니?? 전관 쓰면 형량 내려가는 게 디폴트임
그리고 전관 아니더라도 경제 사범, 기업가의 범죄는 형량이 낮게 된다든지 빅데이터로 갈 수록 현재 법의 불평등을 리플레이 시켜 줄 뿐이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한 뭔가 로직을 첨가한다? 그 시점 부터는 로직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한 창조부속물일 뿐임
일단 아웃라이어는 더 높은 갚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통계상으로 양형이 어느정도 분포를 이룬다면, 전관에 의해 유의미하게 분포를 벗어나는 판결은 아웃라이어가 되는거지 원래 AI는 통계학의 연장선이고, AI가 아니더라도 통계적 분석에서 아웃라이어 제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설령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계적 방법론을 쓰는 이상 그 결과는 어쨌건 평균값에 가깝게 나오겠지? 잘 생각해봐. 법의 불평등, 즉 양형의 형평성 문제는 통계적 시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분포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기되는 거잖아. AI 판결의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 네가 가진 문제제기만을 놓고 본다면 AI 판결은 오히려 양형의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임
누가 그걸 모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빅데이터고 그걸 어긋나게 판결하는 쪽이 아웃라이어라니까 ㅋㅋ 이제까지 법조계 판결들 자체가 통상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ㅋㅋ 그러니까 GIGO 라는 거임 그렇다고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위적 로직을 추가하는 순간 "누군가의 가치관" 개입이 하나 둘 시작되는 거고 AI를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희석되는 거임
"전관을 쓰면 양형이 참작된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디폴트로 수십년의 판례를 쌓아 왔ㅇ.니 오히려 전관 쓰고도 패배, 부자인데도 강력 처벌 받음 이런 사례가 아웃라이어로 필터 되어 나간다고 ㅋㅋ
진심으로 ai가 무적이고 신이다 주장하는 애들은 걍 특이점 신봉자라 귀담아들을 필요 없는 듯 그냥 판사 따라 선이 움직이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면 모를까 ㅋㅋㅋ
판새가 책임을 안지니 생기는 문제
같은 판결만 계속 내서 문제가 될듯, 앵무새 처럼
좋은 글이다... 문제는 역시 사람인건데.. 저눔의 전관예우만 없어져도 훨씬 나은 세상이 될건데.. 저거 진짜 어케 못하냐...
확언 가능한 것은 인류사에 그런 유래가 사실상 없다시피 해 왔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럴 바엔 ai쓰지 왜 하는거라서. 결론은 ai를 쓰면 바뀌는 건 없다는 소리지 낫다는 이야기는 아님. ㅋ
오히려 재판에 대한 다양성을 높이려면 변호사문턱을 개박살 내는게 더 유효할수있음 로스쿨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입직? 그거 효용 5년정도고 그 이후로는 사법시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보는 시각 있더라
유게에서도 어머니 구하러 월북 후 탈북한 탈북민을 판사가 집유 내린 이야기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사람이라 가능한 판결의 하나일테니까...
애초에 판사 ai 쓸 수 있는 전제가 강인공지능은 되야 가능한거야
AI가 학습하는 학습데이터가!
법 무시하는거 같은 전관예우나 없애고 말을 해야 자정이 안되니 ai판사 같은걸 원하는거
한국에는 적용안되는 말임 한국은 사회경험 전혀없는 20대 암기전문가들이 판사를 함 즉 다양한 경험을 통한 유연한 판결 불가함 AI가 훨씬 정상적인 판결함
진짜로 적용해서 사용할 정도면 법 전체와 실제 판례 위주로 학습을 할테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왠만한 판사보다 분명 더 나을거다.
애초에 판결은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판사들이 검사 변호사 말을 조합해서 전 판례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걸 AI가 하면 더더욱 판례를 이용해 배울텐데 유도리가 생겨날리가 ㅋㅋㅋ
당장 우리는 피해금액100만원(전과16범) 이랑 피해금액 10억(기업 탈세 혐의 초범) 을 금액만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판결 사례까지 제대로 살펴보면 저기서 또 전과 16범은 생계형으로 동생들 하나하나의 잘못을 장남 본인이 다 그냥 책임 진 것 이라던가, 혹은 사업 아이템이 갑자기 잘되어서 벼락부자 됬던 졸부가 개인사업자 내놓고 (주) 로 등록 안해서 세금이 그렇게 높은 줄 몰라서 덜 냈다가 탈세 협의가 되었다던가 자세히 ㅂㅈ 않는 이상 우리는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기 힘듬.
괜히 판결에서 '고의성' 여부를 중시 하는 것도 아니고. AI로 그걸 판결하려면 내 생각에는 아직 멀었음. 자극적인 뉴스로 절여지지 말고 변호사의 말과 어투 검사의 말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제 사이트로도 유명한 사건 진행 방향 같은 건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스스로 한번쯤 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음.
알파고가 처음 바둑 둘 때도 다들 님처럼 말했음
근데 그 알파고에 적용된 강화학습은 지금 인공지능에서 발전이 제일 뒤쳐지는 분야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을 뿐 너무나도 심플한 게임임 번갈아 가며 돌을 놓다가 집을 많이 차지하면 승리이잖음 수많은 변수가 있는 판결과 비교가 가능하냐고 ㅋㅋ
그래도 사람과 별차이 없는것같다는게 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이제까지 쌓여온 판례들 기반의 리플레이니까 ㅋㅋ
우선 판결에 대한 책임? 판사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진적이 없음.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건 AI도 같으니까 이건 고려사항이 안됨. 결국 문제가 되는건 AI의 경우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경직성있게 판단한다는 점과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그건 AI는 적어도 사전에 일관적인 판단을 확인해볼수가 있음. 결국 상황에 따라사 판단하나 그렇지 않느냐를 저울질 해야하는데 이것만보면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봄. 조금 본질적으로 보자면 AI판사의 문제점은 입법권의 역활이 더더욱 커지는 문제점이 있긴한데...이건 좀 다른문제로 보는게 맞음
판사가 책임을 안진다는 것에서 동의
애초에 그 AI를 만드는게 사람임 무슨조작을 할지 공정치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뒷공작을 해 AI를 무너트린다던가 논리 오류를 일으켜서 오판하게 한다던가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꺼임? 사람은 놀랍게도 그게 가능함 법룡인이 꼭 무적은 아니고 책임도 질수있으니까 근데 AI판사는 ? 오판하면 누가 책임지지 법원 ? 아님 법무처? ㅋㅋㅋㅋㅋㅋ
만약 AI판사가 오판했다면 그걸 오판했단 증거를 들이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어야하지? 판사는 한번판결하면 번복하기 어렵다지만 AI판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오판했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증명해야하는 단계도 거쳐야할수있음 그게 안된다면 AI판사 못세우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영화 i 로봇 생각나네 거기서 나온 최종보스 인공지능도 악의는 없었지 설계자의 입력값이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라 인공지능은 인류를 사육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값이 나왔을 뿐
맞음 이미 우린 그 최악의 결과론을 창작을 통해 많이 제시해왔음 과학적인 근거나 논거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임 천룡인이 문제라 AI를 대체한다 틀린 생각은 아님 하지만 그 AI를 창조하는게 오판을 하는 사람임
동감이오
맞말투성이네
또 이런 글 올라오는 쿨이 돌았나보네 판사 혐오 ㅡ ai판사 어쩌고~~
최소한 본문에 판사 혐오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판사 부족해서 재판 지연되는 거 보단 Ai 도입하는게 더 나을 거 같은데. 1심 Ai로 돌리고 항소하면 재판관이 붙으면 오롯이 ai로 하는 것보다 부담이 줄겠지.
판단하기 쉬운 약식재판이나 대형재판에 AI의견 추가 형식으로 넣는게 제일 이상적일꺼라 봄 그 이상은 넘어서는 안될 선같음 AI가 초AI로 진화해서 행성단위급의 시뮬레이션 연산을 할수있는 레벨이라면 모를까
판사들 인터뷰 보면 정보 요약, 취합, 검색 역할만 해줘도 훨씬 일손이 줄어들거라더라
왜 다들 극단적으로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건 정보취합과 귀납적판단이 필요한 양형 분야야 판결문 작성에도 도움은 줄 수 있겠다만, AI가 적용된 포토샵처럼 생산성 툴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중이라고 보면 돼 AI한테 연역적 사고를 기대하는 경우는 없고, AI가 아직은 잘 못하는 분야이기도 함 AGI가 설령 도래해도 판사의 검토없이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을걸
이전 판례를 습득,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거다보니 법의 경직성을 심히 악화시킬 여건이 매우 높으면 아예 이전 판례를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개발하면 됨. 알파고가 이전의 기보를 보고 학습하지 않고 아예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기존 알파고보다 엄청 세진건 알지? 어떤 AI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함부로 예측해서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하는건 신기술에 대한 좋은 자세가 아님. 오히려 그런 자세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결국 AI를 더욱더 개발시키면 님이 말하는 모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름.
지도학습이나 생성형AI가 아닌 순수 강화학습을 쓰자는 얘기인데 AI는 만능이 아니라서... MDP를 어떻게 짜야할지도 모르겠네 일단 말하는 방식의 기술은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연구로는 아직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 그리고 판례를 아예 참고 안하고 법조문으로만 판결하면 양형의 형평성을 못 맞추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해 안가는 판결이 나오게 될걸
가장 큰 줄기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교화냐, 처벌이냐를 두고 아직 인간도 합의을 못 내렸는데 AI 라고 답이 나올까..?
현 판례를 습득하는 ai랑 법규만 가지고 판단하는 ai랑 문제되는 판례를 보정한 데이터만 습득하는 ai를 조합하면 되지 않을까? 애초에 운전도 법규 쌩까는 돌발상황 속출하는 도로상황을 보정하고 법규도 지키는 하나의 ai가 컨트롤 하는데 법이라고 다를까
문제 되는 판결을 "보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어떤 가치관으로 결정함? 결국 어느 정도의 인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거고 그러한 개입이 붙은 AI가 사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가지고 모두가 승복한다는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움
ㅈ같은 전관비리나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