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동성 성관계시 "처벌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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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있었고, 개정안은 동성도 추가함
그럼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네 평등한 군대!!!
애초에 남녀 성관계도 처벌 대상아니였나 저게 소수자 차별이라니…
아니에초에 같이 외박나가서 하는건 뭐 알아서들하는데 시발 군대 안에서는 아니지
근데 이성간도 처벌 아니였나? 모르겠네;;
그게 이성간 행위로 초점이 맞혀져 있었음, 법리학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서 개정한 것
그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다는거지.
근데 이성간도 처벌 아니였나? 모르겠네;;
애초에 남녀 성관계도 처벌 대상아니였나 저게 소수자 차별이라니…
그건 원래 있었고, 개정안은 동성도 추가함
사신군
그럼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네 평등한 군대!!!
시1발 형식적으로는 진짜 평등이 맞긴 하네 ㅋㅋㅋㅋㅋㅋ
동성관계는 적발시 퇴역했을거임 그래서 처벌조항이 없었을껄
그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다는거지.
응? 그전에도 군형법에서 처벌하던 건데?
그게 이성간 행위로 초점이 맞혀져 있었음, 법리학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서 개정한 것
원래 있었지 않았나?
아니에초에 같이 외박나가서 하는건 뭐 알아서들하는데 시발 군대 안에서는 아니지
그럼 분대 외박은..... 대중 여기가 ㅅㅅ촌이야 하는 짤
저게 사고사례 몇번 읽어보니 유격훈련 파견나온 병사가 훈련장 쪽 병사랑 눈 맞아서 훈련장 화장실에서 몰래 성행위하다가 검거되거나 한적 있기도 하더라고 그외에 부대내에서 꽁냥거리는 사고가 많아서 저러는듯
부대 내 성관계는 이성간 성관계만 징계 대상이었고 동성간은 강압에 의한 성폭행만 처벌 대상이었던건가? 그럼 저건 맞는거긴 헌데 영외 합의 동성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건 언제까지 들고있을련지
부대 안에서는 동성이고 이성이고 하는게 이상한거야...
이성간을 막으면 동성간도 막아야 맞지........?
원래도 이성 동성안가리고 부대안에서 하면 처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건데 굳이 콕 찝어서 저걸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지??
게이 퇴역자들이 많아져서 퇴역을 못하게 하려그러나??
외박 가서 해라
처벌 없었음? 울부대에서 게이 둘이 하다가 만창 가고 찢어졌는데
징계는 처벌 아님
이거 가지고 가혹행위가 있어서, 잘 했네 이건.
원래 부대안에서 성관계가 금지되어있는데 이성간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가 동성간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추가했다는거?
이건 뭐 잘했네
사실 위력에 의한 강1간도 있다보니... 이건 맞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제 해병문학은 수육제조만 남게되는겨?
https://www.mk.co.kr/news/economy/10645612
동성 성관계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징계하던 '추행' 항목에 어떤 게 추행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거라고 함. 가령 합의된 관계는 해당하지 않음.
추행이니까 동성애랑 아무 상관 없는건데 단체 발작할 일도 아니고
이 문제를 따진다면 동성단체가 아니라 여성들이 따져야지. 여군도 있는데 성별 떠나서 정의를 해야 맞는거지
동성 성관계 뿐만아니라 영내에서 성관계는 다 처벌대상이긴할걸?
원래 계간죄라고 있었던거 같은데 없어졌었나
국방부는 군형법 추행죄가 과거에는 남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鷄姦)’을 다뤘던 만큼 원래부터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에는 성별 개념이 없이 나와 있어서 불명확하다 보니 확장 해석될까 봐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저거 가지고 게거품무는 똥꼬충들 보면 이 놈들은 왜 이토록 똥꼬에 박을 생각 밖에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애초에 영내에선 이성간의 셱쓰도 금지인데 말이지
악!!! 신성한 전우애는 '동성 성관계'같은 기열행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지말입니다!
전우애의 불법화? 기열이 따로 없군
군대에 게이 무섭다
해야되는거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