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틀린 말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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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안하는 국개의원들도 포함
증명된 사실 ㄷㄷ
모든 범죄를 판새가 의무적으로 당하게 만들어야됨...
판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야 법이 제대로 서는거야?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례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치사 사고 당해야지 형량이 늘어나겠네
+법 개정 안하는 국개의원들도 포함
그리고 그딴 입법부 의원들을 뽑아주고 내비두는 한심한 유권자들도
일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 구분없이 욕하는 사람도 문제임...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하면 과하게 판결하는것과 국회의원이 무슨 관계임? 판사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률이 있으면 님 말이 맞고.
이거 잘못알고 있는게 국회는 법개정을 해도 법원에수 그걸 안따름. 그럼 뭐를 따르냐. 진짜 적폐는 양형위원회임. 이 새끼들이 모든 형량을 쥐락펴락하는중.
국회의원과 상관 없이 판사가 문제인 일에도 국회의원 탓부터 하는 한심한 네티즌도 포함
맞아 소수때문에 다수가 매도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 조준할때 조심해야된다고 생각함
북으로 가야할 것 같아서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검찰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했다가 의원직 내내 검찰청 들락날락했어야 했던 국회의원이 있다.
증명된 사실 ㄷㄷ
판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야 법이 제대로 서는거야?
보이스피싱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촉법소년, 전세사기범도 판사한테 보내자
법개정 필요한건은 판사한테 보내도 소용없어(소곤소곤)
판 검 국회 전부
근데 그래봤자 딱 자기한테만 해당하고 일반인들이 같은 범죄에 휘말리면 평소대로 하지 않나..
잊은거 같은데 판새는 전세를 안살아....
보통 판사 되자마자 10억 정도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고 그러지 않을까?
모든 범죄를 판새가 의무적으로 당하게 만들어야됨...
'너도 당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례
공정성 있는 판결을 위해 판례를 중요시 여기는건데 과거 판례가 현실을 어케 따라가냐고 돌대가리 샛히들 계속 이딴식이면 ai로 바꿔버려도 차이 없을듯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치사 사고 당해야지 형량이 늘어나겠네
입법 행정 사법 총체적 난국
아ㅎㅎㅎ
판사는 2d인권을 지키잖아 내려치기 심하네 ㅡㅡ
촉법갱단이 판사 담궈버리면 바로 촉법연령 낮춰버릴듯
국회의원들도 좀 같이 당해야함
ㅇㄱㄹㅇ ㅂㅂㅂㄱ
판새 놈들 개같이 겁탈당해보라지...
진짜 판사나 판사 가족 상대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내는 80대 뺑소니범 하나 나와야 형벌 존나 세게 내리려 할걸 ㅋㅋㅋㅋ
저기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나 를 보여주고 싶어서 중립적인척 반대포지션 잡는거도 많지
맨 아랫짤은 나올때마다 판결문 보자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던데 저게 실화면 당연히 판결문 있어야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다 공개되어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이 짤만 돌아다니냐?
깡통 렉카가 만든 국까 파티장에 팩트로 훼방을 놓다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70601/8449030/1 날뛰는 보이스피싱 법원장도 당했다 사건 자체는 존재하는 거 같음
음주사고가 왜 경범죄로 처벌되는지 이해가 간다~
뭐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 늘어놓으면서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 얼버무리는 헛똑똑이들이 결국 헛똑똑이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임. 결국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사람이고, 자기가 당하면 ㅈㄴ 엄격하게 집행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잘도 납득해주겠다.
어디 커뮤 글이었는데 판사 아들이 MT가서 성범죄 무고 당하고 나서 목소리 증거가 채택이 안되게 됐다고 봤었는데
오죽하면 한참 촉법소년 사건 난리때도 누가 촉법소년들 사주해서 판사 테러하면 바로 헌법수정하지 않겠냐는 소리도 나왔음 ㅋㅋㅋ
법 기술자들 수준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사니까, 비오는 날 무단횡단자를 치어도 보행자 우선이라고 판결한다는 썰이.
그쪽은 오히려 삼성핸드폰 녹음기능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잖아.
판사 가족 정도도 아니고 같은 판사가 피해자 본인일 경우까지 가면 빼도박도 못하게 성능 확실하지.
개그 콘서트 왜하냐고 ㅋㅋㅋㅋ
법과 가까우니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회가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히 좋으니 판결도 좋아지는건 어쩔수 없긴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지킨적없는 가스라이팅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어떤 인간은 더욱 평등하다
나무위키는 이 문서는 판사가 작성한게 분명해!
법 제정 가볍지 집유중에 집유받기도 되는데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님 판사들 존나 불쾌해했다지
집유받고 사회나가서 사고치면 가중처벌 받는거 말곤 피해자는 사전예방도 안되고
이거 ㅈ도 납득 안가는 개솔만 써놓음 같은 카르텔이 지켜준다는 발상은 안해본 초딩발상 전관비리가 존재하는 업계에서 먼 개솔인지
무고죄도 최근들어서 정상적인 판결이 좀 늘어난 이유가 판사아들이 당하고 나서라드만ㅋㅋㅋㅋㅋ 진짜 당해야 바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하지만 저 판사가 당해봐야된다가 지금의 페미판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것도 있지... 한창 여성 성추행 관련 사건 솜방망이처벌 나올때 가장많이나온 소리가 "판사 딸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였으니...
킹치만 부장급 판사조차 층간소음엔 답이 없지
층간소음은 제대로 건들면 메이저 건설사들까지 조져야 하는데 일개 부장급 판사가 피해입은 거로는 못건드나 보더라 정치쪽 최고 권력들이 다 엮여 있어서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