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학폭 못견디고 살해한 10대 1심 실형

[단비꺼야]

[금전왕]

3시간이면 뭐

[저격용가리가리]

1심이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

[루리웹-76461616]

저게 최소형량이라 그럴일은 없을껄
무죄뜨지않는이상

[메카펭귄MK.2]

본인이 직접 계획해서 살인했다고 증언했다는 그거 아닌가...
최소형이라 많이 어렵다던데...

[이거부캐아님]

기사 전문보면 피해자가 ADHD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약먹고 지내던 애였고 음주 강요로 인한 심신미약까지 있으니
그걸 어케어케 잘 감안하면 낮춰줄 수가 있으려나...?

[루리웹-76461616]

최소임. 다 감형받아도 저 이상 내려가질 않음
내려가고싶음 무죄로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고의성있다고 진술했어

[루리웹-0788253411]

김진관 김보은양 사건이라고 계속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살인 사건에서 감경해서 집유 나온 적도 있음. 거기서도 쟁점이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였지만ㅎㅎㅎㅎ 암튼 감경은 됨.

[고양이육구]

본인이 진술이 변하지않거나 실제 심각한 병으로 죄목이 살인이아니라 미필적고의같은 거로 변경되고 나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않는한 항소심해도 더 낮아지기는 힘들걸

[루리웹-76461616]

그건 죄목이 바뀐걸거같은데...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이건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인거다

[루리웹-76461616]

갑자기? 걍 살인죄 자체가 최소형량이 걸려있어서 그런거임.

그리고 본인도 고의성을 진술해버렸고

[M.A. Kim]

우리나라 정당방위 특: 최배달이나 시라소니가 덤벼도, 맨주먹으로 방어해야함

[마법의장]

저정도면 자연사 아닌가?

[cogito]

뒤질만 해서 뒤진거 같은데 살인이 아니라 자연사 아닌가...

[카드캡터 사쿠라🌸]

엄청 참았네

[연방의하얀빅가슴]

근데 아예 파기환송될 여지도 있을듯?

[루리웹-1719816621]

그래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

[하얀기사]

왜 공격당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을까..

[근고기]

그래도 아직 1심이니깐..

[Infoprotec]

이거 베스트에서 방금본거 같은데
본인이 고의 살인 인정한거라 더 줄어들수가 없음

[포춘생존자]

정당방위네

[★Beanie★]

고의인데?

[제석천 인드라]

똥구멍이 뚫릴 위험인데 정당방위지

[★Beanie★]

그걸 우리가 판단하나?

[귀로]

고의라는 것도 본인 판단 아님??ㅋㅋㅋ

[Maid Made]

쿨 찐

[루리웹-76461616]

판단...은 아니고 진술했다고 적히긴했어

[★Beanie★]

찐빵

[데드풀!]

안타깝지만 살인은 죄이기에 낮은 형량이라도 처벌 받아야됨
단순한 절도같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예외를 두다간 예외라는 구멍이 생기니까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도 엄연히 민족정기를 지켯다곤 해도 실형을 선고 받았음

[데드풀!]

그건 그거고 시바 학교폭력 가해자는 방치하고 사건 터지니까 살인범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린다는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론 참 거시기하네

[이거부캐아님]

살아남은 가해자 쪽은 일단 검찰이 9년형 요청하긴 함
이슈가 되니 부랴부랴 처리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데드풀!]

아 오타 살인범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쓰려고 한건데

[이거부캐아님]

알고 쓴 답변임
학교폭력 가해자가 둘인데(B,C) B는 죽고 C는 특수폭행으로 검찰이 9년형 요청했다는 뜻임

방치까지는 아니고 일 터지니 일단 학폭가해자도 법적 처벌 들어가긴 시작했다는 거

[양념양이]

25~30년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삼촌이 해외에서 사다준 맥가이버 칼로, 학교에서 학폭범 쫓아가면서 살해
매일 자기 사물함 음료 뺏어먹는 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음료에 그라목손 투입. 이건 안죽었던 거 같긴하다.

[마법의장]

그라목손은 먹고 안죽어도 처참하다던데

[길가에e름없는꽃]

다른 글 베글에 누가 비추하던데
죽은 가해자 옹호하는 사람 있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죽이고 싶었으면
심신미약이지 얼마나 괴로웠겠어
학폭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을바에
가해자를 불구만들거나 자연사만들어야지

[참외아래참호]

이래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라니까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만 용납되면 그 외는 걍 민의고 나발이고 신경 안써도 됨

[Lonely_Ne.S]

죽을만 했네

[토키도사야]

이짤 생각나네

[非우로부치식전개]

등 뒤를 정확히 찌르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비틀기

[야행열차]

이건 어쩔 수 없음
저새끼가 얼마나 나쁜놈이든간에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를 틈타 살해한거라 정당방위도 인정 안되고
판사가 신도 아닌데 없는 법을 만들어서 무죄 줄 수도 없고
안타깝지만 법은 만능이 아냐

[무명무념무상]

이 주제가 베스트에 몇번 올라왔는데
내가 학폭 가해자 부모였으면 조건 없이 합의하고
엎드려 사과 한 다음 부모로서 책임지고 자1살한다 하니
나쁘대....
그리고 방금 어떤 ㅁㅊㄴ은
학폭 가해자 부모가 학폭 피해자가 형을 살고 나오면
살인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4억에서 6억을 뜯어내야 한대...

지금 유게가 미친건지 내가 도른건지 모르겠다.

[루리웹-7053820106]

유게는 언제나 미쳐있었어

[노루궁뎅이벗엇]

4억 6억이 어디서 나와.... 그거 뜯어내려다 자기가 뜯기겠는걸

[무명무념무상]

아니 그 이전에 학폭 가해자 부모가 염치가 있다면
학폭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지...

[루리웹-0757097803]

자살보다 저게 맞다

[가평 두꺼비]

자력구제를 허용해서는 안되니 최소한의 형량이라도 나온듯.
함께 괴롭히다가 죽음면한 C군은 징역 9년 구형됨.

[키리카사마]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다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리다가 죽였으면 심신미약 인정받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거다.

[포포포퐁~!]

죽이고 집유 뜨려면 최소 합의는 해야 나오지 않음?

[관리-14]

자1살하지말고 최소한 그새끼는 죽여야됨

[웬디mk2]

이건 재판부에서도 ㅆㅂ 죽은놈들이 사람이 아니었네 하고 판단한건데

[이Luna]

목숨만 안뺏었다 뿐이지 아우슈비츠에서 괴롭히던 새끼들 하던거 다 했는데? 현실에서도 총살감인녀석 심판 하기 전에 자연사 했구만. 그렇게 하늘로 가고싶드나

[새누]

나한테는 자연사

[유겡]

실형은 당연하다. 만약 나라면 죽이고, 살인에 대한 죄값은 당당히 받겠다
그래야 공공의 선이 유지된다

[🐣RED O]

자살로 도망칠 필요는 없다

[별혜는밤]

그래 ㅈㅅ하지말고 차라리 죽여라 이 나라는 피해자가 ㅈㅅ하는게 뭔가 당연시 됨 법이 개 허벌이라 나쁜짓하는놈은 계속 느니까 피해자가 나서야지 뭐

[카나코S2포챠코]

요샌 괴롭히는게 개쩌네 진짜 죽이지않고는 못버틸듯

[하시다 스즈]

생명 의 무게 가 중요하지만. ㅜㅜ

[초코파이쩡]

죽은놈이 죽을짓 한거였어도
죽을짓 하면 죽여도 되냐 로 가면 다른문제이긴 함.
근데 내가 당사자였으면 나도 뭔가 저질렀을듯

[루리웹-9935210051]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법이, 목에 칼을 들이대서 "자, 이제 5초 후면 너 죽어, 5, 4, 3..." 해도
'이대로는 죽겠다, 얘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죽이면 최소 5년이고,
참작 되려면
'그 때의 기억이 없어요...' -> 심신미약
으아 안돼!!라고 엉겨붙다가 우연히 칼이 상대한테 박혀서 죽음 -> 우발적 살인
무술의 신이 강림해서 칼을 뺏고 아무 상처 입히지 않고 제압 -> 정당방위.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지.

[건담mk2]

잘했다. 그걸 안했으면 너도 죽었다. 경찰도 학대당한 애 몸과모발 음모 다 조사햇으니 암말 없는거겠지.

[유게보안관]

근데 이런건 궂이 딱 안죽게 만들고 사는것보다 더 힘든 상태로 만드는게 좋을거 같음
죽으면 형량이 쎈데 어짜피 상대가 살아 있으면 형량이 감소되니깐 평생 침대에 누워 남이주는 죽만 먹게 하거나 아니면 대가리 살짝 깨져서 말이나 행동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수 있지 않나 싶음

[드래곤본]

치료비나 이런거 생각하면 차라리 죽이는게 나은거 같은데 깜빵 한번 갔다오고 영원히 안보는게 낫지

[유게보안관]

치료비는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볼일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님? 어이구 우리 일찐이 호킹이 됫네하고 대놓고 비웃어줄수 있는데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실수로 인한 치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면 이것저것 정상참작 해도 실형을 면하긴 어렵지....

안타깝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