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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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설명만 들어선 병1신같은 판결인데
이해가 안가는 판결은 보통 전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아마 상습적인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 판결 합당하다고 봄 대신 재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벌금 많이 때리는 것도 함께한다면....
가난해서 죄가되었다
무전유죄인 거냐고...
인터넷에서 병1신같은 판결 보고 욕 시원하게 박고 "아 오늘 wwe도 알찼다" 했는데 알고보니 판결 뒤에 납득이 가는 진상이 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뭐야 수십번은 있어서 판결 관련 커뮤 글엔 애지간하면 큰 관심 안 줌 ㅋㅋㅋ
뭘 어떻게 이해한거야
무전유죄인 거냐고...
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유죄
가난해서 죄가되었다
국가 지원으로 생활하라고 준 돈을 도박에 탕진했으니 그 관점으로 접근한건가 싶기도 하고.
저 설명만 들어선 병1신같은 판결인데
레알 가난죄네
가난하면 오락도할 수 없군...피씨방가서 게임해도 돈드는거고 고스톱 100원짜리 쳐도 똑같이 오락이지..
그냥 도박을 안하면되는거야 시작도 안하는게 좋음 도박은.......
뒤집어 씌운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네 십색기가
저 사람 검사임?
루리웹-7384533734
뭘 어떻게 이해한거야
저분은 그냥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임..
뭘 어떻게 이해하면 판례 설명하는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게 되는거임?
걍 일반인은 이해못함 당해봐야 됨
진짜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사례 이야기하는거에서 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는겨
이해가 안가는 판결은 보통 전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아마 상습적인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루리웹-7190493576
인터넷에서 병1신같은 판결 보고 욕 시원하게 박고 "아 오늘 wwe도 알찼다" 했는데 알고보니 판결 뒤에 납득이 가는 진상이 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뭐야 수십번은 있어서 판결 관련 커뮤 글엔 애지간하면 큰 관심 안 줌 ㅋㅋㅋ
판결문은 족보 꾸미는거임 승리 판결문도 보면 맞는말같음 법기술자가 말장난으로 사람 속여먹는게 판결문임
개조빠는 소리 같은데
개소리지 저건 논리가 해괴함
개인적으로 저 판결 합당하다고 봄 대신 재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벌금 많이 때리는 것도 함께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그 반대로 황제노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초수급자한테는 100원이 뭐 100원이 아닌가? 얼탱이 없네... 참나...
판돈이 10만원이면 기초수급자 양반은 생활비를 걸었겠지. 거기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본거같음.
국가가 준 돈으로 도박한거야..
그러면 건물주가 잃으면 점 1천원으로 쳐서 돈내고 기초수급자가 잃으면 점 10원으로 해야 범죄가 아니게 된다는 건가? 무슨 법 해석이 저래? 같은 판에 있었으면 같이 처벌하든가.
그 생각으로 하는게 게임도박검열임 돈이 뭐가 중요해? 도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도박이지 라는 이유로 파칭코 미니게임이 있는 모든 게임 검열되는거
저런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음. 짤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숲속친구들 됨.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C%A0%95779 여기 보면 피고인이 전부 수급자나 일용직 근로자인데도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해서 오락으로 판단, 무죄로 선고함.
유전무죄 오져따 ㅋㅋㅋ
이게 도박이면 잡혀가고, 도박인지 아닌지 결정하는건 그게 부담이 되냐 안되냐가 맞긴 한데.. 합쳐놓으니까 같이 놀았는데 가난한 사람만 잡혀가는게 되는건 음..
이게 오락과 도박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판결중에 하나임 우리가 포켓몬스터에 파칭코있다고 발매금지나는거보고 멍청한짓이라고 하는게 포켓몬스터 파칭코가 도박이 아닌 오락이기 때문이듯 저 판례도 돈을 벌기 위한 도박으로 접근한 기초수급자와 다르게 나머지 둘은 오락으로써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판결이 갈린거
유전무죄라기보단 본인의 소득대비 판돈이 어땠냐가 중요함 직장인끼리 모여서 치더라도 점 50만원 이랬으면 얄짤없이 처벌임
저런거 전부 처벌하기 시작하면 추석에 모여서 점 10원으로 치는거도 잡아야 하다보니 오락인가 도박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음
빌게이츠랑 일론머스크랑 워렛버핏 셋이서 고스톱으로 점 50만원치면 무죄인가
무죄임
이재용이랑 정용진이 서로 점100만원을 치더라도 무죄일거임 걔내들 소득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속성만 없으면 문제 없음 근데 점당 100억이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지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해서 처벌받았다는거랑 비슷한느낌인데..
판결문 보면 납득은 됨
그러면 벌금도 재산 비례해서 내야지
액수 비례해서 형량이 나오는데 어차피 범죄가 되냐를 결정짓는 기준선이 재산 따라 올라가니 형량도 자연스럽게 재산에 비례하게 됨
그러니까 소득대비 판돈이 적으면 일시적 오락으로 본다는거네
아마 기초수급자 양반이 노름꾼이라서 봉 잡아서 뜯어먹는 식일거임 ㅋㅋㅋㅋㅋㅋ 점100짜리 십만원 판도 매일매일 소일거리 용돈벌이라고 생각하면 할만하지. 이런쪽으로 소싯적 전과가 꽤 있을수도 있고.
건물주가 기초수급자랑 같이 고스톱 치는게 더 신기한데
황제가 썬더워리어 몰고 여기오면 일단 행정관료는 묻따죽 이단이니까 이럴거같다
??? : "으어디 거지 쉐키가 도박을 해!" ...라는 건가? 미친 건가?
전혀 그런 게 아녀. 이거 오락과 도박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임.
이건 법 자체의 유지를 위해 가끔 튀어나오는 극단적 판결의 일부임. 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보완을 해도 이런 케이스는 꼭 튀어나오더라.
점100 우습게 보면 안됨... 점10은 쳐야 안전함 점100은 리얼 도박임
저딴 상황에서 대체 누가 신고넣은거야
이런 양형 요인을 무시하고 무작정 엄벌하려드는 짓들의 가장 최근의 나쁜 사례가 바로 무인점포임 절도도 아닌데 절도라고 무작정 신고해대는데 무인점포 관련 양형 판례가 없어서 속절없이 입건되고 욕 보는 사람들 많음
도박이라는걸 정부가 형사적으로 처벌 하는게 맞는가란 생각부터 듬
바다이야기 : ㅋㅋㅋㅋ
도박이 커진다? 그건 다시 말해 그 도박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이 커진다는 의미임.
국가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일단 세금이 걸리는 영역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정작 국민들 도박에 중독 되면 안된다고 정선 카지노 규제 하고 토토 배당 규제해서 현실은 온라인 카지노, 토토에 조단위의 돈이 가는게 현실임 도박을 죄악시 하고 처벌 할수록 범죄조직이 벌어 들이는 돈이 더 많아짐
농담 아니라 도박 합법화 되는 순간 신세계의 골드문 같은 거 절대 가상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을걸.
그건 그나마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고 아예 박멸하려 들면 음성적으로 퍼질 게 뻔하니 숨구멍 틀어주는 거임. 코로나 때 교회들 완전히 폐쇄 안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야. 다 문 닫으면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뿌리처럼 퍼져서 더 관리가 안될 테니까.
그리고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는 막말로 그 접근성 때문에 도박이 불법이든 아니든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렇다면 최소한 대놓고 도박을 미끼로 몸집 불리려는 범죄조직이라도 막아야지. 불법일 때와 합법일 때는 진짜 사업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달라져.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로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도박 합법화의 근거는 안 됨.
불법일 때는 그냥 거금을 버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합법일 때는 그들에게 돈을 넘어서 정계 재계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이 생겨버린다 이거임. 합법이 되면 그만큼 로비도 훨씬 쉬워질 거고.
사유가 논리적이라 이해는 가는데 납득은 어려운 케이스
저 사연 소개가 뭔 어떤 상황에서 뭘위해 나왔는건진 모르겠는데 일단 겉만 봐선 그냥 억지로 말장난해 저지른 그런건데
아마 + 상습이 있었을거임
저게 아무런 왜곡없는 짤이면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일단 저 판돈이 국민 세금이라서 그런걸로 암
다른건 저런거 ㅈ도 신경 안쓰면서 도박에만 저러는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거지
그야 도박이 커지면 집단 범죄조직이 커지거든...
짤만 보면 좀 이상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쟁점은 일시적이냐 상습적이냐가 중요함 짤에도 일시적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건물주+직장인 vs 기초수급자인지는 영상을 봐야 알듯
자산 수천억 대 재벌끼리 모여서 몇십 억씩 해도 무죄인가?
재벌은 점당 100만원 굴려도 무죄인 거겠지
개소리고 판사 새끼가 보기에 가장 만만한 인간이 수급자였겠지
이건 말 되는거 같은데? 최소한 생활은 하라고 세금에서 복지비 빼서 준 돈으로 판돈 10만원씩 걸고 화투친다고 생각하면 세금 낸 사람으로서 좀 어이 없지 않겠냐? 세금 안내서 안 와닿는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