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ㅂㅅ같은 제도를 손보는 대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제 일번, 전세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임.
다른말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함. 공사... 세금들어간단 소리.
그나마도 가입거절한 케이스가 매년 2천건 이상이고,
피해자책임이라며 지급거절한 피해금액도 매년 백억 이상.
사실상 갭투기를 세금으로 권장하고 있음.
수백만원까지 갈것도 없음..
예를 들어 본문 같은 케이스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대출 해준 곳이 있을 거 아님?
그럼 해제는 대출해준 곳에 확인하는 과정만 넣어도 됨.
서류만 확인하니까 저꼴인거지, 대출 해준 곳에 확인만 해도 되는 문제임.
고작 그 간단한 절차를 안해서 터지는 거여 저건.
ㅂㅅ같은 제도를 손보는 대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제 일번, 전세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임.
다른말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함. 공사... 세금들어간단 소리.
그나마도 가입거절한 케이스가 매년 2천건 이상이고,
피해자책임이라며 지급거절한 피해금액도 매년 백억 이상.
사실상 갭투기를 세금으로 권장하고 있음.
지금 전세사기라고 하는 거의 90%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갭투기'임.
갭투기는 걍 집 값 내려가서 터지는 거고, 부동산 투기세력들 조질 생각이 없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못막음.
갑자기 집값 내리는 걸 어케 막어..
님이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말한 것들 역시,
실제로 전세사기 대책이라기보다는(찐 전세사기 대책이면 차라리 등기소에 공증력 가지도록 하는게 대책이지.) 갭투기 대책임.
저건 특이 케이스임
법무사 사무장놈이 매도인 상환금을 슈킹한건데
보통 매도인 싱환해야 할 돈을 타인에게 주지 않음
매도인의 채권자인 은행 계죄 또는 가상계좌 받아서 입금하지
기본적으로 법무사 사무장이 나쁜놈이고
등기부에ㅜ공신력이 없다고 판결한 법원도 무책임하지만
돈을 법무사ㅡ사무장에게 줘버린 매수인도 잘못임
매수인은 암것도 모르는데 어카냐고?
그래서 돈 주고 공인중개사 쓰는거잖아
근데 공인중개사가....일으르잘 모르는놈들이 대부분임
그럼 뭘 믿어야 하나 집주인 최면이나 관심법으로 이새끼가 사기를 칠 놈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하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것저것 넣고(근저당 말소, 모범납세자, 전세보험가입) 계약하면 다 지켜줄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위반하면 범죄자인데?' <- 애당초 범죄자되든말든 배째라 애들이기에 소용이없음 ㅋㅋ
ㅂㅅ같은 제도를 손보는 대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제 일번, 전세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임. 다른말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함. 공사... 세금들어간단 소리. 그나마도 가입거절한 케이스가 매년 2천건 이상이고, 피해자책임이라며 지급거절한 피해금액도 매년 백억 이상. 사실상 갭투기를 세금으로 권장하고 있음.
전세는 저렴한 대신 위험을 감수한다면 매매는 도대체 비싸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뭐야? ㄷㄷ
건설사랑 은행이 짜고 국민한테 사기치는거지 절대 지들은 손해가 없으니 돈이 있는것들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함 근데 이러면 은행 대출받기 힘들어져서 부동산시장이 흉흉해진다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옴
그냥 용병사서 땅ㄸㅁ기 하는게 더 정직하네 ㅋㅋ
건설사랑 은행만? ㄴㄴ 국가도 국민한테 사기치는거야
그냥 용병사서 땅ㄸㅁ기 하는게 더 정직하네 ㅋㅋ
그럼 뭘 믿어야 하나 집주인 최면이나 관심법으로 이새끼가 사기를 칠 놈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하나?
맞음 농담아니라
답은 역시 마인드☆스캔 이였어?
법에 구멍이 많다는걸 대놓고 자랑하는거
정말 그것밖에 없음 ㅋㅋㅋㅋ
전세는 저렴한 대신 위험을 감수한다면 매매는 도대체 비싸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뭐야? ㄷㄷ
전세사기와는 다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독일식으로 등기부에 공신력을 주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등기소 공무원을 수만명을 증원하고, 등기할때 마다 수수료로 몇백만원씩 들고 등기 과정도 수주 이상 소요될거라 엄두가 안나는듯
그러면 흔치 않은 사례라고 방치하다가 흔해지는 엔딩으로 가겠구만...
대체로 이런 일들이 비슷하긴 함. 사회적으로 비용과 리스크의 사이에서 어떤 한점을 선택하는데, 나쁜놈들이 그 지점을 계속파는거
전세와 매매 사이에 있는게 그냥 월세 내는거.... 한두달치 월세 보증금으로 넣고 월세 내는게 딱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함
사기치는 놈 눈이랑 혀 부라리 뽑으면 어느정도 해결되는데. 그러면 엄벌주의 나빠요 하는 놈들이 나타나서 반대함.
이게 6.25때랑 연관된 문제라 엄두가 안나는걸껄
수백만원까지 갈것도 없음.. 예를 들어 본문 같은 케이스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대출 해준 곳이 있을 거 아님? 그럼 해제는 대출해준 곳에 확인하는 과정만 넣어도 됨. 서류만 확인하니까 저꼴인거지, 대출 해준 곳에 확인만 해도 되는 문제임. 고작 그 간단한 절차를 안해서 터지는 거여 저건.
개소리임.. 이미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부터만이라도 바꾸면 됨. 걍 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거.
감당이 안돼는 벌집이니 다들 눈돌리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중 이런거 보면 한국 경제 덩치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이미지 같아서 무섭단말이지ᆢ 한국뿐이 아니라 부동산에 고통받는 선진국 대부분이 누가누가 오래 버티나 하면서 폭탄돌리는 느낌
근데 이게 부동산만 아니고, 법적으로 하라고 강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다 이꼴이더만.. 거 농협 직원의 대출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서류만 보고 건물 확인을 안해서 생긴 거..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것저것 넣고(근저당 말소, 모범납세자, 전세보험가입) 계약하면 다 지켜줄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위반하면 범죄자인데?' <- 애당초 범죄자되든말든 배째라 애들이기에 소용이없음 ㅋㅋ
하지만 계약서 남아있으면 님이 민사 이길 수 있음 <- 사기꾼이 민사에서 진다고 돈 돌려주는 거 봤나. 애당초 그거 기다리면서 돈이 묶이고 집이 없는 게 문제
ㅂㅅ같은 제도를 손보는 대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제 일번, 전세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임. 다른말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함. 공사... 세금들어간단 소리. 그나마도 가입거절한 케이스가 매년 2천건 이상이고, 피해자책임이라며 지급거절한 피해금액도 매년 백억 이상. 사실상 갭투기를 세금으로 권장하고 있음.
지금 전세사기라고 하는 거의 90%는 전세사기가 아니라, '갭투기'임. 갭투기는 걍 집 값 내려가서 터지는 거고, 부동산 투기세력들 조질 생각이 없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못막음. 갑자기 집값 내리는 걸 어케 막어.. 님이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말한 것들 역시, 실제로 전세사기 대책이라기보다는(찐 전세사기 대책이면 차라리 등기소에 공증력 가지도록 하는게 대책이지.) 갭투기 대책임.
전세 사기꾼 새끼들 거세하고 팔 다리 잘라서 한달동안 산채로 소금물에 넣어놓은 다음 목잘라야함.
뭐 누칼협이라도 하란 말인가
건설사랑 은행이 짜고 국민한테 사기치는거지 절대 지들은 손해가 없으니 돈이 있는것들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함 근데 이러면 은행 대출받기 힘들어져서 부동산시장이 흉흉해진다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옴
핑크삭스
건설사랑 은행만? ㄴㄴ 국가도 국민한테 사기치는거야
국민도 알고 보면 땅값 떨어질 까봐, 법 수정발의 대규모 항의 집회 안하잖아. 알고보면 한국에서는 자기물건 비싸게 사주고 자기말에 넘어가주는, 자기보다 바보인 사람 찾기, 전국민 대회중임
뱉어내는돈이나 처벌이 진짜 악독하게 쌔면 쟤네도 몸사림 근데 저렇게 몇개월만 해먹어도 걍 소송하면 남는장사니까 계속 하는거
내가 부동산으로 한창싸울때 싸우던 애들 논리가 보증금을 왜 들고 있음? 그걸로 투자하면 돈 더 벌수있는데 ㅅㅂ 내돈이 아니고 세입자 돈이라고 최소한 원금은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 돌려주기라도 하지 그걸로 투자 못하면 ㅄ이라는 논리로 압박하는데 신박했음
월세도 사기치고 전세도 사기치고 매매도 사기치고
등기 사무소에 책임을 좀 쳐 물려야 되......
일반적으로는 잔금칠때 법무사쪽에서 은행에 연락해서 근저당 확인 및 정리함 등기칠때 수수료아깝다고 법무사까지 제꼈나?
그니까 결국 사기 안당할려면, 법무사를 끼든 어케 해야된다는 거잖아.. 그럼 돈 들어갈거 아녀.. 그돈으로 등기에 공증하는 돈으로 쓰는게 나은 거지.
법무사는 효력있나?
어차피 등기소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니 현상황에 법무사는 껴야함. 한두푼하는걸 사고파는 것도 아니고 등기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은행에 연락도 안해보고 등기하다가 당한거잖아
효력이고 자시고 법무사는 저게 밥줄이라 애초에 꼈으면 안일어났을 사고야 법무사가 찐빠낸거면 법무사에게 책임물릴일이고
그니까 그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등기를 공증하는데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세금낼때도 느끼지만 국가가 책임안지고 꿀빠는게 많음 등기소에서 책임물리려고 하겠음?ㅋㅋㅋㅋ
민법 공부하면 교수들도 까는 게 등기의 효력임 ㅈ도 쓸모없음 시발거 ㅋㅋㅋㅋ
다른거 필요없고 이새끼가 ㄱㅅㄲ네. 현대시대 모든 법정 송사는 서류가 얼마나 잘 구비되어있느냐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진다?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씨.발
이젠 그냥 세금슈킹용 단체 느낌
이게 등기부가 저꼴난게 전쟁탓이 크다곤 하던데... 지금 다시 하려면 엄두가 안날정도라고 하더라
거짓말임.. 이미 새로운 거래가 있었던 땅, 건물들은 싹다 전산화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과 땅은 이미 전산화 다되어 있음. 걍 할 생각이 없는거.
전쟁이 일어난지 몇십년 됬는데 아직까지 전쟁탓 하면 으쩜?
등기소 색히들은 왜 인지세 받아처먹냐?
저거 때문에 허그 보증보험 가입 = 허그 : 전세사기 당한 고객은 보증 제외 대상입니다. (실제 약관이 그럼) 현재 보증 사기 안치고 뭐하냐 빨리 해라 수준임
??? 그럼 뭘 보험해주는
작정하고 사기치면 진짜 피할방법이 없음..
사기 형량적고 대책없고 사기 안치면 ㅂㅅ 이라고 말하는 수준
저건 특이 케이스임 법무사 사무장놈이 매도인 상환금을 슈킹한건데 보통 매도인 싱환해야 할 돈을 타인에게 주지 않음 매도인의 채권자인 은행 계죄 또는 가상계좌 받아서 입금하지 기본적으로 법무사 사무장이 나쁜놈이고 등기부에ㅜ공신력이 없다고 판결한 법원도 무책임하지만 돈을 법무사ㅡ사무장에게 줘버린 매수인도 잘못임 매수인은 암것도 모르는데 어카냐고? 그래서 돈 주고 공인중개사 쓰는거잖아 근데 공인중개사가....일으르잘 모르는놈들이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