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막산이 위증교사 1심선고에서 법정구속이면 다이렉트 구속이네

[시트콤인생]

 위증교사는 작년에 국회체포동의안을 통과했기에

 다시 체포동의안 가결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함

 꿘충 새끼들 갑자기  1심 선고전에

 탄핵 운동 이지 랄 떠는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ㅋㅋㅋㅋ

[루리웹-4954740742]

윤븅신 이 새끼가 그래서 날뛰는 건가?

[슬로우다이브]

ㅋㅋㅋㅋㅋㅋㅋㅋ

[editon-]

실형선고를 통한 구속은 국회체포동의안을 통한 구속과 다르거아냐?

[루리웹-8247070525]

쟤가 법조인이었는데 쟤 말이 맞겠지 ㅋㅋㅋㅋ

[시트콤인생]

그 위증교사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작년에 가결 되었잖아 그러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editon-]

아니 내 말은 수사를 위한 구속은 표결에 붙여야 하지만 법정에서 판결로 나온 구속은 표결과 상관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난 실형 나오면 즉각 구속인줄 알았어. 그러면 국회의원은 구속에 관해선 전부 표결해야 하는거야?

[새로운아이디ʕ·͡˔·Ɂ]

법원판결은 표결 필요없어

구속영장 발부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이니깐

[시트콤인생]

현역 국회의원이면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떨어져도 회기 기간이면 무조건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막산이는 1심 위증교사에서 법정 구속이 떨어져도 이미 작년에 위증교사 관련으로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나왔으니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editon-]

이야...말도 안돼. 그러면 대장동,대북송금 등도 유죄나오면 표결 붙어야 돼? 미쳤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저리가라 수준이네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어....이건 몰랐네요.

그게 1심판결 이후까지 연결된다는게...ㅋㅋ

이리되면 궁금해지는게 국회의원은 1심후 구속되더라도 의결로 3심전까지 불구속을 시킬수 있는데 이것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시트콤인생]

근데 구속까지 된 놈을 다시 불구속으로 만들겠다고 의결하면 지지율 개처박을텐데 ㅋㅋ

내 예상에 그거 하면 민찢당 내부에서도 반란표 꽤 나올거라 봄

[루리웹-8247070525]

구치소 똥꼬스캔 한번은 필연이구나 우리 파파 ㅠㅠㅠㅠㅠㅠㅠㅠ

[스페이스이슈타르]

판사 말 잘 듣고 재판해도 선처 받을까 말까인데
판사 개무시 해댔으니 괘씸죄 추가로 1심 구속 당하는거 아닌가 ㅋㅋ

[내안에흐르는육즙]

근데 왠만하면 법정 구속 까진 안갈껄. 제1야당 당대표라 구속 주긴 쉽지 않을 듯. 막산이가 당대표 못 잃어 하는 이유.

[녹슨자전거]

진짜 ????? 😆
근데 무슨 법 연구소 진보 판새라메 ??

[괴도H]

자칭비명계 전직의원들 그래도 니들이 뱃지잃기전에 한건은 하고 갔구나

[리모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쎄이메이]

감옥가버려 ㅆㅂ놈아! ㅋㅋㅋㅋ

[못참겠다 가입했다]

그럼 선거법 집유나오고 위증교사 집유라도 유죄나오면 표결없이 수감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