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김경손]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7731?sid=102

[박주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명품백 일련번호는 못보여주고.... 실밥 이딴걸로 어떻게든 맞다고 할려고 주작질 하는거 역겹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포장지 접힘 정도 이지랄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타 존나 오겠다 진짜 ㅋㅋㅋㅋ

[폐인킬러]

검찰 관계자는 조국 대표 판결문의 뇌물 혐의 무죄 판단 부분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장래 담당할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건 뇌물 혐의에 대한 1·2심의 판단이다. 같이 기소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디올백 사건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청탁금지법 관련이다. 조국 대표의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과 청탁금지법 모두를 가져와 기소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앞선 뇌물 무죄 판단을 빌어 청탁금지법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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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건을 들고 오는 거면 뇌물은 아니어도 청탁금지법상 무조건 유죄인데 어떻게 예시를 가져와도 그걸 가져오지????

[viper38]

공부 겁나게 해서 검사되면 뭐하나?? 그냥 밑구녕 닦아주고 있는데...

[모즈군]

그래서 그런지 대거이탈중이라던 ㅋㅋㅋㅋㅋㅋ

[고독한잡식가]

기소청 7급 주사보 되기 전에 로펌으로 날라야 그나마 몸값 보전하죠.ㅋ

[밀어서봉인해제]

범죄자스폰서 뒤 봐주는 양아치 집단인데 남아있어봐야 똥만 묻을 뿐이니..
쪽팔려서 나가는.사람 많을듯

[viper38]

쪽팔린다는걸 알까요??

[고독한잡식가]

일단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사안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고무줄 법 국가가 한국인데.ㅋ 이화영 유죄받은 거 안수부는 무죄나옴. 이게 무슨 뽑기도 아니고.

[마음엔사랑]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