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사실혼과 차별 안 돼" 원심 인정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씨와 김용민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정보] [속보] 대법,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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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말고 사실혼
그것만은 '그 종교'가 결사반대해서 안될듯
사실혼관계 동거하며 혼인신고등은 못해도 부부처럼 지내는거
뭐 다른 나라는 그러는 추세이니
그래서 내가 게이는 아닌데 동성결혼 찬성함
'혼인신고는 안 돼도 서로 부양하는 "사실상 결혼"이 인정된다' ->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지 혼인신고가 인정된다고 생각함
사실혼이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
우리나라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가능했음..?
혼인신고 말고 사실혼
오미자만세
사실혼관계 동거하며 혼인신고등은 못해도 부부처럼 지내는거
동성부부가 인정됐었어?
금빛곰돌이
사실혼이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
남자끼리 애낳는게 빠르댓지
그럼 아예 동성부부 혼인신고 가능하게 하자구
네코카오스
그것만은 '그 종교'가 결사반대해서 안될듯
네코카오스
뭐 다른 나라는 그러는 추세이니
김할아버지최후의누메론네트워크
그래서 내가 게이는 아닌데 동성결혼 찬성함
그 종교 대빵은 서로 사랑하면 되는거 아님? 하는데 정작 가맹점들이 안된다고 뿔냄
독립했음 가맹점 아니라고 ㅋㅋㅋㅋ
따지고 보면 사막신 경전에서 까는 '동성애'는 남자가 소년 성노예를 사서 비역질하는 걸 더 메인으로 하는 거지 않나?
근본주의 단체에서 또 난리 나겠네
순서가 반대로된거같은데?....동성혼인신고부터 인정해야하는거아녀?ㅋㅋㅋㅋㅋ
샤아WAAAGH나블
'혼인신고는 안 돼도 서로 부양하는 "사실상 결혼"이 인정된다' ->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지 혼인신고가 인정된다고 생각함
그게 단순히 인권문제가 아니라 혜택 문제도 커져서 솔직히 사실혼 관계인정도도 괜찮다고 봄
아니야 오히려 이게 맞음. 법률적 동성혼은 따져야할 법률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단순히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
법률개정만 하면 되는거 아님?
아니지 오히려 이런저런 권리부터 찾은 다음에 해주는게 맞음. 덜렁 동성결혼 합법화부터 하면 따라오는 권리들 싹다 바꿔줘야하는데 동성결혼 합법화부터 해버리면 권리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림. 법 개정도 이게 말로만 개정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 법이랑 충돌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검토하고 그에 딸린 법들 싹다 개정해야됨
그게 쉬웠으면 20년도 전에 다 통과시켰지..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지. 세상 일의 대부분은 그런 단순한 O X 논리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다.
반대가 강해서 통과를 못시킨거지. 법률 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냐.
아니 법률상 혼인에 동성혼을 추가하면 혼인관련 법률이 안바꿔어도 같은 법적인 처우를 받게 되는거 아니냐고.
ㅇㅇ사실혼 인정만 해도 엄청나지 울 나라에서 법적인 혼인 신고 만큼은 법적인 지위가 딸리긴 해도 여러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싫혼 관계니 말여
법률상 혼인에 동성혼을 추가하면 된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니까 ... 너의 말이 맞냐 틀리냐 이전에 지금 너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
어떤 면에서 문제고 어떻게 엉뚱한 소린데? 법률적으로 동성혼이 인정받는건 혼인 규정을 법적으로 고치는것으로 충분한 일이잖아?
ㅎㅎ모든 신혼부부 혜택에 접근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많음)
출산율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중인 신혼부부 혜택에대한 동성부부의 접근은 어떻게 취급하게되나용
그냥 쟤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자체가 없는거 같아. 그냥 무조건 '만들면 되는거 아님?' 하는 식의 억지주장만 하는걸 보니. 굳이 상대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거 같음.
신혼부부 규정에 나온걸 동일한 혼인에 그냥 적용하는거지 해석이 왜 따로 필요한지?
출산안할때 환수조건 없으면 조건 걸때까지 그냥 접근 하는거지.
예산편성논리에서 벗어나니깐
나라가 니생각정도 깊이로 운영되면 50년전에 망했어 생각보다 치밀한 논리적토대가 있다고
아니 법률적 문제를 법개정으로 해결 하는거고, 민주주의는 법률개정 과정에서 작동하는거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해야.
혼인규정 바꾼뒤 예산편성할때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잖아?
50년전 망하긴 그땐 법치국가도 아니었....
오..
그래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그걸왜 인정안해줘 하고픈거다해라
동성애자들도 공평하게 결혼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에미넴.
동성애의 찬반과 별개로 이런걸 법으로 막는건 좀 그렇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거임?
서버는4U
이거 명훼야;;
좋은 소식이다 ㅎㅎㅎㅎ
잘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결혼은 법적 구속력이 생기며, 배우자의 법적인 사항을 대행 할 수 도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생기는건데, 사실혼도 같은 개념이 되는거임?
대신에 그 둘이 진짜로 같이 사는가, 다른 혼인신고 이력이 없는가 등등 증명해야 될게 많음
그것까진 어려울거 같음 다만 건강문제 정도까지만 인정하는거 같어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되지는 않음.
사실혼이 과거에 집안 관계 등으로 혼인은 못했지만 사실상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 따지고 보면 지금의 동성연인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보다 증명해야하는게 많아서 사실혼으로 사는건 꽤 힘든 일임
건강보험만 인정이지, 유산이나 민간보험은 사실혼 취급 안되겠지?
헌법 우회로 시민결합 정돈 가능할지도
정식 혼인관계는 민법을 비롯하여 얽힌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해 주는게 맞지. 애당초 동성혼 문제는 단순히 동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법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애당초 이걸 O / X 로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음. '법률적 혼인' 이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기존 혼인관계에 동성을 추가하는것 만으로 다 바뀌는거잖아. 다른 고려할 문제가 있나?
법률에 혼인관계 정의에서 성별이 지정된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
사실혼 얘기 나오는거 보니 남녀 사실혼 관계일때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 봄 그래서 남남 사실혼도 인정하겠다는것 같네
이게 사건 순서가 1. 현재도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절차대로 하면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함 2. 저 둘도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동성 부부라는게 알려지면서 등록이 취소됨 3. 동성이란 이유로 등록 취소는 부당하다고 재판을 했고, 오늘 문제 없다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옴
사실혼 관계야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살겠다는건데 뭐
이쯤되면 혼인 전단계로 동반자관계같은걸 만들어서 법 안으로 끌어들여야허지 않을까. 저렇게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한다는게 너무한 것 같음
그게 사실혼이니까...
생활동반자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요샌 결혼도 안하는데 걍 친구끼리 살아도 수술가능하게 만들어줘
이성 부부간의 사실혼이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도 어느정도 인정되는게 관례인데 똑같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동성 부부간 사실혼이 차별받아야할 이유는 없음
이게 맞지
같은 동성애로 묶지말고 공중보건비용 증가시키는 게이와 그냥 아무 문제없는 레즈비언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공중보건비용은 이성애자도 발생시키는 금태양이랑 우리같은 모쏠아다도 좀 구분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논리면 결혼 못한 노령의 미혼자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맞게 됨. 레즈비언은 아무 문제없다는 근거는 또 뭐임? 헛소리 그만해...
이런 언급하는거 자체가 게이문제에 아무 관심없고 그냥 갬성으로만 판단한단 얘기지... 어차피 근거 갖다줘봤자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헛소리나 할거고. 너같은 애들 잘알지.
님같은분들도 잘알아요 ㅎㅎ
본인 추천없고 비추받는 거만 봐도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음. 인터넷에서 이딴소리하지 말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다니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ㅋㅋㅋ
너같은 애 난 모름. 평소에 언행이 이상한 사람이랑 대화 안함
게이가 성병을 문제로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면 남자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니 연대 책임을 져서 관리 당해야한다는 논리도 동의해야할 텐 데? 논점 이탈이나 논리 비약같은 거창한 건 모르겠고 갬성으로 이야기 하면 정부가 국민을 차별해서 관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같음.
님은 40살 이상 대상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위내시경 검진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진짜 골때리는 사상이네.
놀랍게도 차이 와 차별 은 다르답니다
과학적으로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룹을 따로 관리하는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폭행, 무차별폭행 대부분이 남자니까 남자는 다 감시받게 세금더내서 치안비용 내게해야한다는거지?
행복할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지
사실혼인정이면 사실상 동성결혼 허용국이네 ㅋㅋ 제도적 혜택을 못받는건 차별이니 혼인신고도 풀어줘라 ㅋ
솔직히 남의 성적지향은 알바아니지 이게 옳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