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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저 8천만원을 못줘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사기꾼 넘치는거에 판사새끼들 지분도 크다
판사님께서 꼭 한 번 당해보시면 좋겠다
??????? 상식적으로 저게 맞다고...??
???
정작 저 8천만원을 못줘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 상식적으로 저게 맞다고...??
윗대가리 새끼들 현실감각 ㅁㅁ난건 전통이지
전세를 살아본적이 있어야 정상적인 판결을 하지
사기꾼 넘치는거에 판사새끼들 지분도 크다
개인간 거래잖아......이게 가장크다고 봄
전세 관련 형량 낮은건 대부분 변호사 끼고 이거 고의인거 밝혀내지 않으면 걍 투자 실패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야햄 수고링~ 이 꼴이 나기 때문
그게 사금융의 위험성이지
판사님께서 꼭 한 번 당해보시면 좋겠다
한명 당했던데 ㅋㅋ
판사도 전세사기 당했음 그래서 형량 쎄게 때리니까 검사가 형량이 너무 지나치다며 항소하는 촌극이...
전세사기말고 보이스 피싱
판사 새1끼가...
한국은 공공요금, 전세로 인해 주거비가 싸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저렇게 전세 망가지면 안됨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함
전세 망가지면 안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할 기형적인 제도임… 월세로 다 전환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집값 폭등이 우려되니,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는거지.
기본적으로 법이 ㅂㅅ인게 크고, 그 다음으로 문제인건 "법이 이러니 이게 맞는거다"라고 우쭐거리는 먹물새끼들이지.
그럼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판사 ㅈ대로 법 무시하면 그게 더 문제아님?
판사보고 법 무시하고 ㅈ대로 판결하라고 한 적 없어. 법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수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법이 그래서 판사는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음"이라고 하며 그 이상의 논의를 막는 ㅄ들이랑 판사들 욕받이 시키면서 일 안하는 입법부를 욕하는거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잘라낸걸텐데 이것만 가지고 오면 왜 그런건지를 모르잖아
얼굴에 칼박아넣고 감옥가는게 싸게친다니까
감형 이유는 사회 고위층의 자본 증식 방법 중 하나가 갭투자니까 그렇지. 자본이 별로 없어도 정치적 영향력만 있으면 특정 구역의 집값 올리거나 올라갈만한 호재 알아내기 쉬우니까 미리 선점해놓고 값이 오르면 팔아치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전세금 깎아주면 가해자가 돈받나?
판새들 꼭 전세사기 한번 당하고 가족 교통사고나 살인사건도 한번씩 당해보고 그러라고 기도라도 해야하냐? 판사랍시고 고개 빳빳히 하고 구름위에서 살지좀 말고 좀 사람새끼들 좀 되어봐라
8000에서 8500으로 올렸으면 500만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내가 지금 한국말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 지금 시발 8000이고 8500이고 안돌려줘서 문제인 건데?
법을 믿지 마. 한국이든 어디든 법은 부자와 법 기술자의 편임
사형 안되요. 엄벌주의 안되요. 사적제재 안되요. 사람은 교화될수 있어요. 이쯤되면 법치주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어있다는걸 좀 느껴야하지 않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처벌 제대로 갈길 법도 없지만 법감정이네 뭐네 염병하는 내용 빼고 좀 더 정상적인 판단이라도 내렸다손치면 전세로 유지되는 현재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판사가 미칠 근거가 됨. 그냥 판사가 이런 까다로운 판단들은 웬만하면 제대로 안해줌. 그래서 맨날 말도 안되는 헌재판결나고 그러는거임. 입법부가 하시죠? 라는 메세지를 간접적으로 넘김. 그리고 핑계대기 좋은 '조건'이 들어왔을수도 있고. 매번 그런 이유로 판사가 그만두고나면 이상하게 좋은 자리로 가기도 하지.
문과가 또
믹서기는 답을 안다
판사들이 안 당해서 저런거다 ㅅㅂ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를 가진채로 증액시킨 전세금액이라 그 증액분만 사기죄로 보나보네 … 어차피 전세금 못 받은거는 민사로 진행하면 될테고
?:전세금을 올리겠다. !:그럼 나가겠다. ?:전세금은 돌려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