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모욕 죄나 허위사실 유포 다 고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종이 서류 탁 책상위에 쳐서 정리하고 안경을 쓱 내린 후)
사실적시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음 좋겠다.
변호사가
"모욕 죄나 허위사실 유포 다 고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종이 서류 탁 책상위에 쳐서 정리하고 안경을 쓱 내린 후)
사실적시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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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김창열씨 판례 아시죠?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니 무죄입니다. 땅땅
귀귀는 올게왔구나 포기하고만화그릴듯
법원 : 김창열씨 판례 아시죠?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니 무죄입니다. 땅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