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6명끼리도 할 수 있다고하던데 좋은 흐름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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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l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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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P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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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떴더라 ㅇㅇ 다음주였나? 헌재 마비되는거. 그것만큼은 막은모양
근데 이거 악용소지가 커서 나중에가면 헌재 개박살날것같음
그 뒷이야기는 북이긴 한데, 헌재 재판관 떡밥은 유구한 문제였는데 아무도 신경 안쓴게 또 터짐. 헌재가 재판관이 정족수가 모자라서 탄핵 못한다고 배째는 꼼수가 이제야 막힌거라고 봐야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긴한데 어케될지는 모르겠음
나도 이거 빨리 법제화가 되어서 ‘정족수 ↗까라. 심리는 계속한다. 헌법재판관이 없으면 xxx가, xxx가 없으면 yyy가 나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퇴임되게 냅둬봐라. 우리는 시작일 뿐이다’고 하게 했으면 좋갰다
헌재는 헌법소원만하고 대법원이 기능 이어받는게 좋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