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함?
10억 이상의 금융 사기는 무기징역이라도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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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가 뭐가 중요함? ㅋㅋ 200억이상이면 거의 집유인데 이게ㅡ정상임??
루리야!미국 사기죄 형량 알려줘
미국 사기죄 형량은 다양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링크](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966305)
루리야! 외국들의 사기죄 형량 알려줘
미국: 사기죄는 최대 20년 징역 일본: 사기죄는 최대 10년 징역 영국: 사기죄는 최대 10년 징역 출처:
말이 사기지 대부분은 채무 불이행 돈 받아내려고 사기로 거는거임 그리고 사기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하기에 입증이 매우 힘들다
미국은 애초에 거래를 할수 있어서. 사기꾼들이 법정 거래로 술술 풀려나는일 많지 않나? 흡사 징역 200년 이래서 임팩트 있지. 까고보면 부자병으로 나오는 것 마냥 미국도 마냥 사기 치기 힘들다 하기 애매하겟더라. 심지어 애들은 사기같은걸 '합법'으로 만들기도 하는 곳이라서.
딴나라가 뭐가 중요함? ㅋㅋ 200억이상이면 거의 집유인데 이게ㅡ정상임??
이게 맞지
그래서 집유 말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한가를 말해야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건 필요불가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