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 굳건증 n
존나 대단한건 백성들이 저렇게 부역 피하려고 기를 쓴 조선의 조세가, 임진왜란 때 점령지에 나름 배려한답시고 상당히 깎았던 일본의 조세보다 훨씬훨씬 가벼웠음ㅋㅋㅋ 뭔소리냐고? 일뽕 방역이라고 ㅅㅂ
민증제도 보고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관리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
존나 대단한건 백성들이 저렇게 부역 피하려고 기를 쓴 조선의 조세가, 임진왜란 때 점령지에 나름 배려한답시고 상당히 깎았던 일본의 조세보다 훨씬훨씬 가벼웠음ㅋㅋㅋ 뭔소리냐고? 일뽕 방역이라고 ㅅㅂ
민증제도 보고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관리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
예비 범죄자는 너무 나갔고 통제국가 속성이 강하긴 함. 지금까지는 경제와 행정이 함께 발전하는 시기를 겨쳐왔다보니 순기능 위주라 문제 안되긴 하는데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지 경찰국가로 돌변하여 강압력을 휘두르기 쉬운 문제 소지는 있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보니.. 아무튼 현재의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힘이 무척 강한 국가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발발 떠는것만 봐도.
우리처럼 국민신분증을 갖춘 나라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다섯 손가락 찍는 건 외국에선 주로 '범죄자' 등록할 때나 하는 거라 그거는 진짜 국민통제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거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