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몇몇 선진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일본이 대표적이지
죄를 저질렀으면 교화를 해야지 대뜸 죽음으로 심판을 내려버리는데
이게 범죄의 억지력으로서 효과는 있는지 의문
죽음의 공포는 코앞에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거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몇몇 선진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일본이 대표적이지
죄를 저질렀으면 교화를 해야지 대뜸 죽음으로 심판을 내려버리는데
이게 범죄의 억지력으로서 효과는 있는지 의문
죽음의 공포는 코앞에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거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별 효과 없음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애초에 잡혔을 때를 상정하고 범죄 저지르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논리면 범죄 억제란 개념은 허상이 되는거 아님?
뭐 실제로 그렇지 통계적으로 범죄 처벌 강도와 범죄율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증명됐잖음 오히려 범죄율을 낮추는 건 처벌이 아니라 검거율임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잡힌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를 안 저지름
사형제가 있다고 범죄=사형 이란 상상까지 도달하긴 무리지
사형 내리는게 이놈이 죽을만한 악당이라서만은 아님. 이새끼 죽여서라도 멈추지않으면 그 사회의 질서가 개박살날수있기때문에 사형을하는거지
질서는 격리로 충분히 지켜진다고 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부담과 죄책감을 누군가에게 감당시키면서까지 해야할까 사형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못 할 짓임
일개 범죄자들이야 그렇긴 한데 존나 드믈게 이새끼가 목숨이 붙어있는거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끼치는놈들이 종종있음.
북한,일본,중국 모두 사형이 있지만 그래서 범죄 비율이 다른국가보다 낮지는 않지
내 말이 그거임
결국 범죄자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냐 = 교화해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묵인하는 이유(가족의 복수)가 없는 악질적인 살인의 대가는 결국 같은 사람의 목숨으로 치룰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사형 때려버리거나 무고한 사람을 실적으로 엮어버릴 가능성이 꽤 있기떄문에 사형은 상징성으로만 사용하고 결국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실직적 최고형이자 최선의 형별이라는거에 동의하긴함
죽이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감옥에 있는 시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