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다.
요건 처벌규정 요기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요건 8조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규정을 보면 8조의 5항 제공자는 처벌규정이 있다(밑줄)
그런데 4항의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고,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가 받은것을 알았을때 신고하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뇌물죄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걸로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하는말이 오고 갔는지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처벌 불가능
따라서 법문적으로는 제공자는 기소, 공직자의 배우자는 기소할 수 없는게 맞긴하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ㅄ 같은 법으로 진짜 제공자만 처벌하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나.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