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정상적인 법률로 볼 수 있나 적어도 이러한 법률로 누군가 징역을 살 수 있는거라면 좀 더 자세한 기준과 해석의 여지가 필요할텐데
뭐랄까 좀 규제하는 방향성은 알겠는데 남자사진 도촬해서 조리돌림한 여초 다음 카페도 안잡는데
이런 법률로 아무튼 딥페이크 봤음 너 잡힘 이러는 해석도 가능한 법률로 여겨져서 실효성이나 설득력은 전혀 안느껴짐
가지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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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남자사진 도촬 조리돌림한 여시만 안 잡은게 아니라 거의 매년 꾸준히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 도촬해서 조리돌립하거나 자기 여친 도촬해서 조리돌림하는 원베도 안잡은지 몇년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