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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예전에 런승만~군사정부 때 맨날 맘에 안 드는 의원들 잡아가두는게 일상이다보니,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특권들이 생기긴 한 것임. 근데 그런 민주투사 의원들의 피로 만든 그런 특권들의 과실은 이재명 일당이 다 쳐먹네?
한국은 부뚜막이랑 문어새끼 독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님?
사실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너무 형량이 작아서 무고죄를 무고건 죄에 플러스 시키면 아마 없어지겟지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국회의원이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잡아 쳐넣었던 시절이 있어서 의원 보호 특권을 강하게 만듦
독일에서 우베볼 하나 때문에 세금감면법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찢 하나 때문에 국회의원 보호 특권이 없어질지 모르겠네
사실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너무 형량이 작아서 무고죄를 무고건 죄에 플러스 시키면 아마 없어지겟지
한국은 부뚜막이랑 문어새끼 독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님?
그게 예전에 런승만~군사정부 때 맨날 맘에 안 드는 의원들 잡아가두는게 일상이다보니,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특권들이 생기긴 한 것임. 근데 그런 민주투사 의원들의 피로 만든 그런 특권들의 과실은 이재명 일당이 다 쳐먹네?
오토_폰 비스마르크
독일에서 우베볼 하나 때문에 세금감면법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찢 하나 때문에 국회의원 보호 특권이 없어질지 모르겠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국회의원이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잡아 쳐넣었던 시절이 있어서 의원 보호 특권을 강하게 만듦
이제 슬슬 없애야하는 특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