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자영업자는 망할까?

[▷◁ ΟㅏОㅑ]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자영업자는 망할까?

저는 이런 의견에 대채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장사는 매우 잘되는데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하거나

카페 하나가 잘 되자 주변과 바로 옆 점포까지 대형 카페들이 줄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반대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ΟㅏОㅑ]

원래 토게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여려 사람이 보길 기대하기엔 무리인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 ΟㅏОㅑ]

동의합니다.

[루리웹-311788779]

자영업의 몰락이 임대료에 있는게 아니죠 경제를 살리고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돈이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좋은자리에서 장사잘하고 싶으면 경쟁이 붙고 그럼 임대료가 올라
가는 거죠 또 요즘은 저금리라서 분양매입을 해도 부담이 없죠
자영업자가 건물을 사기 원하는건 좋은위치에 비싸고 장사잘되는걸 보고
바라는것이지 장사안되고 건물허름한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현상을 표현하면, 예전에 방송토론에서 나온건데
한 신혼부부가 전세가격 비싸다고 하니까 사회가자 그럼 왜 집을 안사냐고
물었죠 , 그러자 신혼부부가 집값이 떨어질까봐 안산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 생각을 할줄아는 사람이라면 웃긴거라는걸 알죠
자영업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걸 무리하게 올린다고 수입이 좋아질
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전에 완전고용의 전제가 깔려있어
합니다 실업자들 많고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임금만 높다? 그럼 특정인만
신난거죠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그러지말고
본인이 사장되서 최저임금의 2배를 올려줄수 있는 착한사장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군요

[powerfularduous]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동의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다소 부실

[mozinu]

인상은 동의함 하지만 현실적인 금액은 7천 정도라고 봄 이것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는 쉬운 금액이 아님
그리고 자영업10년하다가 요번에 폐업한 사람으로서 위에 써져 있는건 한숨 나올정도로 현실도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말밖에 ㅋㅋ

[El Gambina]

최저시급 못줄정도면 장사안되는거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던가 사장놈이 안주는거
장사안되면 빨리폐업해라

[검은닝겐]

어휴

[개9락G]

최저임금제 자체는 동의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에 맞추어서 지급한다는게 문제겠죠.

그런 이유에서는 최저시급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실질적 영업손해는 인건비보다 부동산쪽이 크니까요.

물론 올렸을 경우 최대 수혜자는 해외노동자들이겠지만.

[누카콜라는귀엽지]

외국인 노동자도 라면 먹을 줄 알고, 담배 필 줄 압니다.
그들은 모든 소득을 본국에 보내지 못합니다.
수혜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비는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한 세수도 같이 증가할 것입니다.

[鐵犬無蹟]

물가 비슷한 뉴욕 LA 는 지금 9불, 실제 10불 정도인데 15불로 올릴 계획
그리고, 일반적으로 1~20퍼센트의 팁을 받고 있는 중
뭐가 현실적일까요

자영업자의 생각은 조삼모사 라고 생각함
인건비 오르면 그 돈이 자기 가게로 돌아오는 걸 모르는건지
욕심이 많은건지

[migR]

최저임금을 올릴꺼면 프랜차이즈에서 취하는 폭리부터 막아야한다.
월매출이 5000이라치면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3500정도가 빠져나가는데..
몸값 수억대 연예인 광고비용을 왜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
프랜차이즈에서 거둬가는 비용을 매출액의 30%를 넘지못하게 해야한다.

[용자 아아아아]

제가 일했던 편의점 점주가 말하기를,본사는 임대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매출의 60%를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migR]

서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프랜차이즈야말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의 사기꾼입니다.

[용자 아아아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 본 적이 있는데,최저임금에 살짝 미달하는 돈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는 하루 16시간(!)씩이나 일했는데도 불구하고,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커녕 담배값 인상 때문에 타격을 받아 가게를 넘기고 장사를 접고 말았지요.헤어지기 전에 점주가 제게 말하기를,편의점은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려 주는 일이니 절대 하지 말랍니다.그때 최저임금 미준수를 신고했으면 백만원 넘게 챙길 수 있었겠지만,도무지 그럴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면,최저임금 인상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랭총각1]

저도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생각지 못했던 풍선효과가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2. 불법외국인노동자 제재와 고용사업자에 대한 처벌
3. 각 종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다른 분들 의견을 보니 영세사업자 분들은 확실히 힘들 거 같긴 합니다. 요새 좀 잘 된다 하는 식당 가봐도 아주머니들이 조선족 분들이 많이 보이고 좀 싼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내국인 노동자 분들하고 동일 임금을 받을 거 같진 않은데 말이죠...

[검은닝겐]

인상 당연히 해야지...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하면... 성과금이고, 월급이고 팍팍 주지... 노동한 만큼 벌어가는게 노동의 댓가잖아요?
원하는 만큼 줄순 있지만, 원하는 만큼 일해라. 이 관계를 이해하는 직원들 수백명을 봐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돈벌로 오는거지. 그런걸 바라는것도 무의미하다는걸 알았고, 리더쉽이니 뭐니 해도 결국 집단안에서도 개인이기주의가 나옵니다.
말이 세긴 했는데, 댓글에 공감할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네요.
직원으로도 일해봤고, 그떄 그 감정알고, 전 무식해서 내가 못해서 이정도 받고 일한다 치고 올라가야지 X발 하면서 일했는데,
요즘은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최저임금 논하며 개념없는 행동을 일삼고 일에대해 모르는손 쳐도, 기본적인 개념도
안잡힌 초년생들이 월 180, 월 200이 기본 아니냐고, 이런 직종은 원래 그정도 받는거 아니냐고, 3일 일하고 째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뭘 보고 배운 짓거리들인지 모르겠네요.

mozinu 님처럼 오래 하진 않았지만, 7년가까이 사업자 내고, 장사하면서 느끼는건 딱하나입니다.

하는 만큼 벌어가는건지, 벌어가는 만큼 일하는건지. 그게 논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라뭐지]

꼰대질 하는거 보소 ㅋㅋㅋ 물론 하는만큼 받아가라는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져야지 최저임금을 논한다고 뭐라하네 ㅋㅋㅋㅋ 최저임금은 역으로 너무 당연히 지켜져야되서 논할가치가 없다고 해야지 법은 일단 지키고 생각합시다

[개9락G]

하는만큼 주는게 아니라 주는만큼 하는거죠..

[검은닝겐]

최저임금 못준다고 인상하는것에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네요.
최저임금은 출근하는것으로만 측정하는건가요. 업무능력이 없는데도 최저임금은 줘야되는건지, 그런 직원은 안뽑고 짜르고 안쓰면 되는건지, 사업장의 입장에서
업무능력과 주머니돈나가는것에 대한 관계가 쉽지 않아서 쓴말입니다.
자기가 겪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건가요?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은 사업하시고 월수입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느껴보시고,
사업장의 입장도 이해해달라는 얘기지. 최저임금인상에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인상에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것 아닌가요?

[검은닝겐]

네 그부분은 동의하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짜고짜 최저임금이 얼마니, 이런저런게 있으니, 이런게 어딨니, 하는 태도로 먼저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장은 직원들 말대로 이것저것 법적으로 지켜야할것도 지켜가며 지켜주며 보상해야 하지만, 사업장엔 직원들을 상대로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건가요?
최저임금 주니까 불만 가지지 말라 , 지켜줄것 지켜주니까 불만 가지지말라.
정해놓은 규칙외는 일도 안시키고, 월급도 인상없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
다만 최저임금이라고 정하는 그 허술한 부분. 최저임금에 합당하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되어도 문제가 없죠. 안그래요?

[검은닝겐]

이상적인 얘기이지만,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가 아닌 페이는 얼마인가요? 가 요즘 면접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선 당연히 지켜줘야할 페이지만
그들의 열정은 사업장입장에서 어떻게 보상받는건가요?
페이 근무환경 개인시간 사생활까지 다 보장해주어도 열정이 나오는지
사업장에게 필요한건 인재이지,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인재를 뽑으면 되지 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직원으로 있을땐 내 개인감정 하나만으로도 회사 다니기 싫은 생각이 나는게 인간이니까요.

사업장과 직원과의 지켜야할부분이, '최저임금'이란 이 단어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사업장에 대한 이해 부분은 없는것같아 보여서요.

[해머신토르]

검은닝겐//해고가 가능합니다. 면접도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사업주가 최저 임금은 지키고 근로자에게 개X같이 대하면 근로자는 뭘 할 수 있죠?
뒤에서 욕이나 하면 다행이겠죠. 그러다 들키면 해고되는 거고.

[루리웹-2599663113]

ㅋㅋ 다들 깃털에 몰입해서 범털들은 버려두는 수준이란... 아무리 똑똑해도 안된다니까.

지금 최저시급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 정치인들 수작에 놀아나는 거지요. 서민들 속여먹는거 야당 여당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최저시급 올리라는 정치인들 보면 막 고맙고 그렇죠? 다들 한통속이라니까?

지금 최저시급 따질 때가 아니라구요. 잘 봐요.

소득에는 근로 소득이 있고 불로 소득이 있어요. 알바 시급? 근로 소득이죠. 자영업자 순이익? 근로 소득이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순이익을 위협하는 최대 항목이 바로 임대료와 수수료예요. 이건 "불로 소득" 이예요.

우리 나라 경제 파탄의 원인? 딱 까놓고 불로 소득 > 근로 소득 이기 때문이예요. 돈을 버는 놈은 분명 많은데 정작 일은 안하니 뭐가 생산이 안되잖아요.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채권, 연금 전부 불로 소득이죠. 그리고 그 불로 소득이 바로 모든 이들의 삶의 목표가 된지 오래 잖아요.

왜 다들 나이들면 임대료 받아 먹고 살아야지, 연금 받아먹고 살아야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한게 불로 소득이 근로 소득 보다 많아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안 건드려요. 왜? 삶의 희망이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야 하니까.

여기 임대료 상한제 나 수수료 상한제 같은거 주장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국회의원 중에 임대료 낮추자고 법안 발의 한 사람 있나요?

결국 줄어드는 근로 소득에서 나눠먹기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불로 소득을 얻는 자들은 비난에서 비켜가는 거구요.

우선 경제 체계에서 불로 소득의 비율을 현저하게 줄여야 해요. 정치권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건드리는 거.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군인 연금 건드리는 거 봤어요? 없죠? 결국 국민연금도 근로 소득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건드리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예요.

순수한 불로 소득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이유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최저 시급 같은 거로 같은 근로자끼리 싸우는 거 보면 그냥 웃음만 납니다.

[아프면환자다.]

국민연금은 받는비율을 자꾸 줄입니다. 요는 국호;의원연금은 아무도 안줄입니다.
위부터 죠져야합니다.

[wwiizz]

자영업자들도 지금 상태가 좋은건 아니죠. 지금 최저시급을 올려야 하되 소득의 분배 구조개선이 필수입니다.

[오비완_케노비]

자영업이 어려운게 임대료나 본사에 지불하는 돈이 맞다고 해도 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나 본사에 보내는 돈은 어찌할수없는 여건에서 임금에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거 같군요

[오비완_케노비]

그리고 이런말 하면 오해가 있을수도 있지만 임금떄문에 사업유지가 어렵다면 사업을 접는게 맞죠. 근로자가 취업을 할때 해고를 당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듯이 사업은 망할수도 있다는걸 전제로 하는거죠. 임금도 못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데 그걸 억지로 잡아둔다는것도 비합리적인거 같네요.

[WooRyun]

등신아 어느 사업장이 사업이 망할수 있다는걸 전제로하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개소리하지말고 사업안해봤으면 헛소리나 하지마라

[WooRyun]

ㅂㅅ들이 지들은 시간당 만원만큼의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어디서 줏어들은걸로 돈만 처 받으려한다는거다 돈을 받고싶으면 그만큼의 일을하고 책임감부터 가져라 사람써보면 아주 가관이다 안그런사람도 있지만 절반이상이 쓰레기들

[아프면환자다.]

WooRyun// 쓰레기적 언어의 구사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안주는
티를 내는 건 좋은데 적어도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쓰레기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본인도 쓰레기 업주인지 아닌지 판단 받을수 있습니다.
대다수 악덕업주들의 특성은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는 ㅂㅅ짓을 추구합니다.
경제는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비완_케노비]

사업을 망할수도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절대 안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그래서 당신이 망한거 ㅋ

[오비완_케노비]

아니 근로자나 알바들 돈주기 아까우면 고용을 안하면 되겠네 ㅋ 안그런가?

[国木田 花丸]

다른건 내려줄리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만만한게 직원 임금이지

[그림고양이]

평소 하던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는 하는데,

답답한 건 왜 각 당들이 항상 공약 내걸 때

임대료, 가맹비 이런 얘기는 절대 안꺼내냐 이거죠.

최저임금과 이걸 '같이' 화두로 꺼내서 이야기하고, 여기 위엣 분들처럼 반론할 사람은 반론도 하고,

그렇게 계속 토론거리로 만들고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좀 더 갈등없이 먹힐텐데, 왜냐면 반대하는 쪽 얘기가 항상 그거니까.

근데 맨~날 그냥 최저임금'만' 들이미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뭐가 진행되는 것도 매년 하나도 없잖음. 갑갑.

그리고 임대료, 가맹비 이런 거 개선하고 최저임금 올린다 해도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상황마다 분류해서 차등화하고 정책을 디테일하게 짜두면 최저임금도 좀 더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썰전이나 강적들에서 이 주제로 함 다뤄줬으면 좋겠네. 배울 게 있음 배우게.

[유키엡]

임대료,가맹비 받아서 돈버는 사람들의 지지를 못받으니까요..선거당선 되야하는데 임금인상!외쳐서 표는 받지만,임대료,가맹비 건드리면 돈줄이 끊길 수있죠

[루리웹-3907121532]

몇가지 얘기해 볼까요
첫번째로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자료-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변화없다-
라는게 제대로 조사한 결과인지 의문이네요.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했을때 고용의 변화를 묻는 질문인지?
본문 내용처럼 최저임금 만원을 인상해도 고용변화가 없다는 설문조사인지?
지금 추세대로 몇백원 인상했을때의 설문인지?
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내용인지?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한건지
의문이네요.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려버리면 본문에서 화살을 돌린 자영업 건물주와의 문제 보다 더 심각한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가며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면 인건비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머리 굴려대는게 기업입니다.

이건 제가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순식간에 두배가 되면 당연히 자동화 설비의 가격이 인건비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해 질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설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진짜 진짜 의문스러운 설문이라능) 이정도 충격적인 행보를 띄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제1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용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설비도 늘어난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것도
둘째치고 국내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외 현지로 눈을 돌리는것도
둘째치고요 외국계 기업이 이탈하는것도 둘째치고 말이죠.

고용이 줄면 여기서 또 하나의 계층이 형성될거에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잘 사는 계층과 최저임금을 받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계층이죠. 자연히 학력 인플레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