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 2의 김호중 막는다...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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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음주보다 도주를 더 씨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ㅡㅡ
무조건 징역 30년에 벌금 10억으로 올리면 되는데..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살인미수 기본 적용하고 들어가자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음주운전 걸리면 3년 면허시험 자격 박탈에 벌금 천만원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안그럼 절대로 못고침.
음주 30년 /음주후 상해사고 40년 /사망사고 50년
뭐 그냥 음주보다 도주를 더 씨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ㅡㅡ
ㄴㄴ 각각 다 쎄게 처벌하고 음주 - 도주 - 추가음주에 대해서는 초강려크한 가중처벌 ㄱㄱ
무조건 징역 30년에 벌금 10억으로 올리면 되는데..
黒木 智子
음주 30년 /음주후 상해사고 40년 /사망사고 50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음주운전 걸리면 3년 면허시험 자격 박탈에 벌금 천만원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안그럼 절대로 못고침.
돈은 의미없음 그냥 바로 징역보내는게 가장 무서운벌일듯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살인미수 기본 적용하고 들어가자니까....
인도처럼해 월급몰수하고 독방처놓고 빨간줄
기본 처벌을 우선 넘사벽으로 강하게 해야 사고가 안나지 않겠니??
사실 처벌수위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하는건 크게 도움이 안되요 애초에 안걸릴꺼라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범죄 부류니까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만간 음주 2회적발시 차량에 음주측정기 불어야 시동걸리게 하는 장치 부착하도록 한다는 얘긴 있었습니다 타인이 대신 불어주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할정도의 처벌을 하구요
그것역시 기본처벌이 너무 약하기때문인거 같습니다 일정수준 그 수준을 감히 할수 없게 해야죠 음주운전시 징역 20년/ 음주운전+상해 30년/ 음주운전+사망 40년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음주운전 기본처벌을 높이니까 음주운전율이 유의미 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본 형량이 낮은 건 팩트예요
타 범죄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해서 말처럼 그렇게 올리자 해서 쉽게 올릴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단 일본의 경우 처벌수위가 올라간게 음주사망사고시 1년이상 30년이하인데요 한국은 이미 사망사고시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입니다 만약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5년이상으로 가중처벌되구요
변호사가 중요할듯 음주운전이였다는걸 입증해야 하니까
처벌 근거가 있냐? 음주때 처벌 강화하는법안도 위헌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