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러 도서관 왔는데 집중안되고 심심하니 예전 공부하던 판례중 인상깊은거생각나는데로 써본다.
1.해병대 훈련소 수료후 첫 휴가에 집에 갔더니 영장이 내것이 아니라 형것이였던걸 발견후 휴가 복귀 안함
-> 탈영인데 재판관이 ㅈㄴ 불쌍해서 무죄 처리 해줌
2.한 사람이 밭 서리꾼으로 몰림 -> 동네에 도둑놈이 산다고 마을 이장이 방송
->그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함
->방송한 이장은 무죄
3.어두운 골목길 술위한 A가 평소 원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줄 알고 칼을 들고 찔렀으나 그냥 사람 모양의 마네킹 이였음 -> 존속에 대한 살인미수 적용
5.조폭이 사람을 착각하여 A를 칼로 찌름 -> A는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고 의식을 차렸으나 신장이 망가져 금식해야하는 상황이고 스스로 인지중 -> 병문안 온 친구들이 김밥과 콜라를 사옴
->A는 배가 고파서 금식하란걸 무시하고 김밥과 콜라 먹고 그자리에서 사망
->처음 칼로 찌른 조폭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6.기차 건널목 기차가 진입중임에도 차가 접근 금지 차단막을 살짝 넘어 정차 했다 달려오는 기차에 차 앞범퍼가 부딪히고 차는 살짝 튕겨져 나감
-> 그 근처에 자전거 타고 따라가던 사람이 놀라서 넘어져 경미하게 다치고 자전거가 망가짐
-> 자동차 차주가 배상 하라 판결
흠 더 생각나는게 없네
5번 ㄷㄷ
6번은 죤나 등신같은 판결인데... 2번은 결과가 뭐임?
추가함
1번은 안에서도 본인확인할텐데 어떻게 수료를 한거지?
저 판례가 70년도인가 그럼 컴 없이 다 수기로 작성하던 시대라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