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자기집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

[안면인식 장애]

[건설 로봇]

시바 현재지 확인이 안되는게 더 소름인데

[전국악당협회장]

단순 실수라고 잡아뗄꺼면 지 공무원증도 걸고 책임소지 확실하게해서 말해야지

뭔 씨/팔 엄한 가족 성범죄자들로 만들어놓고 "히히 실수였는데용?" 씨/팔련ㄴ이 뒤질라고

[AmaniTA]

실수로 사람 죽이면
과실치사로 벌 받잖아

”실순데요 ㅎ히“ 하고 그냥 넘어 가면 안됨

[클모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하는 일도 똑바로 못하는 부서... 없애야겠지?

[쑤퍼유저_관리-28945492]

뭔 소리임? 정정 우편을 보낸 게 여성가족부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못 한게 경찰임 이번 건은.

ㅄ이 ㅄ짓을 했을 때 욕하면 모를까 그냥 아무 때나 헛발질 하면 ㅄ이 누군지는 뻔함. 팩트로만 까도 충분한 상황에서

설마 경찰이 "부서"라는 허접한 변명은 하지 않겠지?

[뭐가불만인데]

이런 애들이 2찍하는구나...

[타니아가씨]

나라 꼴 하고는 에휴

[루리웹-4083734359]

철저하게 못할거면 걍 하지를 말아라

[아키야마 유카리]

그래 길가다 차로 사람 박아 죽여도 단순한 실수지

[하권]

근데 나라 데이터 베이스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뿌리는거? 이 사람 이제 안전? 해졌다고 출소 시켜주는거 아냐? '더 데리고 있기 싫어서 풀어줬으니 알아서 사적제제 하쇼'도 아니고

[더러운펭귄인형]

출소시키는 건 선고받은 형량을 완료했다는 의미지 죗값이 씻기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님.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아주 높고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 알아놔야 함. 특히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의 경우 말이지.

[하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신상 다 까자 라는 발상도 이해가 안가고... 출소했다는건 죗값을 다 치뤘다는건데 더 괴롭힌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사람 평판 개작살나서 직장구하기도 힘들어질텐데 오히려 범죄 저지르라고 사람 밀어넣는 꼴 아닌가?
안그래도 검색해보니까 위헌논란이 있네. 대법에서 위헌 5 합헌 4 떴다고...
본문 내용처럼 저런 공문 돌리면 가족까지 욕하는 연좌제가 강하게 남아 있는 문화라 고등학생 아들이 자살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새벽0927]

ㄴㄴ 이 사람 이제 죄값 다 치루었다고 보내주는거지
이 사람이 갱생되었다고 보내주는게 아님

[하권]

그럼 죗값 다 치른 사람인데 왜 또 괴롭히는거...?

[하권]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다 문제있다는 해당 재판관의 말이 공감이 감.

[던전슬라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막연한게 아니고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서 그런거임. 남을 연약한 여자를 강제로 덮쳐서 일을 치른거라 자기보다 약한 상대 대상으로 리미트가 해제 되어버리는 인간이란 것임. 님 같은 사람 많이 봤음. 그런데 정작 상습 성폭행범이 님 옆집에 살고 있었다면 저런 고지가 나왔을 때 알게되어 안심하고 아닥하는게 님 같은 인간임.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 현실적인 고찰을 전혀 못하고 성역에서 판단을 하니 그런 판단이 나오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태면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옆집에 범죄자가 살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을 하니 님과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임.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실감하는 거고...

[던전슬라임]

저 정도로 경찰이 조치할 정도면 수법이 정말 악랄한 성폭행범이며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은거

[루리웹-2188918508]

나도 어느 정돈 이 의견에 공감하는 게...범죄자의 인권 어쩌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옆집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봤자 불안감만 부추길 뿐 개인의 차원에서 조심하는 거 외에 뭘 어떻게할 방법이 없음. 해당 범죄자놈을 24시간 감시를 할 것도 아니고 사적제재를 가할 것도 아니면 걍 불안함에 떨다가 못 견디면 자기가 이사가야함.

범죄자 새끼가 재범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단속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지 개인의 몫이 아니자너...굳이 저런 걸 안 뿌려도 범죄를 안 당하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니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으니 '좀 더' 조심하라는 건 뭘 더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인지? 할 거면 아예 화끈하게 얼굴 포함해서 신상을 다 까버리든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걍 호신용품 무료로 지급하는 게 훨씬 나을 듯.

[하권]

님 같은 사람이 뭔데요, 저 아세요? 그리고 이미 고지 받아봄. 받고 개등신같다고 생각했음. 그렇게 위험한 놈이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하던가, 이젠 풀어줘도 되겠다 싶으면 이런걸 주질 말던가 하나만 해라 등신같은 행정이네 하고. 그리고 위에 재판관도 말하잔슴? 범죄억제 효과는 불확실함. 오히려 재범률을 올린다는 주장도 있음. 사람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범죄말고 뭘 하겠음? 안그래도 '님 같은 사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같긴 하네.

[하권]

찾아보니 영국은 사법기관이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게 정보 전달해준다네...불특정 다수에게 확 까는게 아니라. 이쪽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임.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침해의 최소성도 챙김.

[순애NTS 조아]

거야 막상 그걸 받게 되면 알려줘서 좋다~ 하는 게 사람 심리인 건 인정하는데,
인권이라는 게 항상 다수에게 이득이 되니 괜찮다는 게 안 먹히는 영역이기도 하지 않음?
당장 게시글에 저 가족도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가족이 개박살날 것으로 걱정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저 조치를 받을 출소자도 일단 자기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일가족이 개박살날 거라는 결론이 도출되잖아
죗값이 본인이 아닌 그 가족들에게도 전가되고, 사회적응확률도 낮추는지라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야

[하권]

솔직히 가족들 입장에선 걍 감옥에 무기징역 박아버리고 신상공개 안되는게 더 이로울 듯... 성범죄자 자식 딱지 차고 학교가란건 너무한거 아니냐...

[코스모스창고]

님이 제기한 의문 이미 법만들어지기 전에 다 논의된거임.
당시에도 님이 말한 논리들 포함, 이중처벌 등등으로 꽤 논란됐었고,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로 성범죄자는 발찌채우고 몇년간 사는곳 공표하기로 된 거.

법이라는게 애초에 사회적 합의로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음..
기억하기로 저거 위헌 소송도 있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합헌으로 결정난걸로 기억함..

사회적 합의 + 법적 절차 다 거친 거란거..

[하권]

그러니 입 다물라는건가용? 근디 같은 내용과 논리인데도 과거엔 불법이었다가 합법이 되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광수 교수 같은 사례도 있죠.
무엇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10년동안 조사해보니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네요. 미국 연구에선 '오히려 재범률 올리는 듯? 이라네요. 근데 국민 지지도는 지금도 겁나 높음. ㅋㅋ

[루리웹-9640549958]

논점 이탈이신데용. 윗분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의 당,부당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 만들 때 그러기로 했으니까'는 의미가 없는 말이지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법 최초 시행 때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변화하는 것이고 법도 변화합니다. 헌재 판결도 뒤집힐 수 있고요.

[루리웹 7470428616]

... 그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 지금은 제정 당시와 어떤 사회적 합의 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심? ...

[곰돌아굴러]

한쪽이 무조건 옳고 한쪽은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라 둘다 옳은점도 있고 틀린점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거라 봐야죠.
이런 비슷한 문제는 차고 넘치잖아요

[던전슬라임]

님 같은 사람은 뭔데요?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이뤄진거고 사회적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일인데 님은 뭔데요.
님 같은 인터넷 키보더에 사회적, 법적 정책에는 관심도 없다가 루리웹 게시글에나 띡띡 싸지르는 인간들보다는 정치와 정책에 관심 많음. 아무 영향력 없는 댓글 계속 싸지르고 비명 지르고 있으삼. 달라지는게 있나

[던전슬라임]

성폭행 범죄자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 물색합니다. 때가 되서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왜 범죄자 인권만 이렇게 신경 쓰는 나라인지 ㅎㅎ

비슷한 짓 했음?

[던전슬라임]

닉이 순애NTS 조아 ㅋㅋ

[순애NTS 조아]

인권이란 것 자체가 누구든지 보장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권리인데 범죄자인가 아닌가는 애초에 따질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유죄추정이 베이스로 깔려계신 것 같은데
아까부터 다른 사람한텐 님같은 사람이니, 나한텐 비슷한 짓 했냐느니 그냥 태도 자체도 하자 있는 인간처럼 굴고 있고
어디서 말뽄새로 욕쳐먹은 적 몇번 있을 거 같은데 좀 되돌아보고 반성 좀 해라

[루리웹-9640549958]

못보고 한참 지났는데,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한 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법이 옳은지에 대한 토론은 항상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이미 합의해서 입법부 절차 거치고, 헌재 판결 받았으니까 더 논하지 말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루리웹-2133574527]

사람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말할 놈들
사실상 사람 죽이긴 했음
사회적으로 생매장 했으니 살인이지

[암경]

이제 주위 10만세대에 잘못 뿌린거라고 통지 보내지 않는 이상 저집 큰일이네. 3천세대 소문난거 10만정도로 정정 안하면 답도 없을듯.

[해해]

사람 인생 망쳐놓고 실수라고 부르는게 말이 되냐?
책임지고 원상복구할것도 아니면서

[지구온 나나]

와.....;; 일하는거 진짜 경이롭다...

[루리웹-1780924667]

애초에 범죄자라고 주소 까는것도 웃긴거임 ㅋㅋ
왜 콕찝어서 성범죄만? 살인자는 안무섭고?

[루리웹-9225274089]

요즘 젊은 철밥통들 하는 꼬라지 진짜...
오히려 적게 받던 기성 세대들이 더 소명의식 있어 어째

[닉네임은 필요없음]

미국이었으면 금융 치료 받고 사과도 정확하게 받았을 듯...

[행복한소녀♡하와와상]

고소해서 승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