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됐습니다

[BoomFire]

형사 B씨는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게재 인가를 받지 않았던 걸로 파악

[버플스머크 스퓨핏]

???:음~ 실적 야미~

[김곤잘레스]

어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냐

[김흐켠]

진짜 범죄자새끼들은 몸고생해야하는데 소시민들 뜯어처먹는게 훨씬 편하니까

[wetre]

이게 말이되나
제발 '취재가 시작되자' 라도 당해버려라

[꿈구르미]

입주민의 관리비로 운영중인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었으니, 그 반대 아닌가?

[엔트롤]

-견-

[유이P]

경찰: 내알빠아님 ㅋㅋ

[꿈구르미]

ㅈ같은 판례떄문에 검찰 ㅈ되라고 티베깅한듯...

[DDOG+]

"취재가 시작되자"

[레기요]

정상이라면 재물손괴(거울) 및 쓰레기 불법투기로 업체 잡아가야하는게 맞지않겠니
견찰 씹새기들아

[쟈스티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이건 경찰 탓이 아니라 법 만드는 정치인을 욕해야함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법령이 없기에 함부로 떼서는 안된다는 판례임..

경찰을 욕하기에는 얘네도 판례와 법대로 하는수밖에 없음..

[쟈스티스]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불법 표지물을 관리 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관리소장 벌금형 집행유예

2021년 판례임

[단노우라 팔척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식당 전단지도 때면 안되는데??

[Saffron Crocus]

법이 문제가 있네

불법으로 마구 붙여도 관리측에서는 자진철거&
민사소송 외에는 어떻게 손댈방법이 없다는거잖아

불법게시물 붙어도 니들이 어쩔껀대 ㅋㅋㅋㅋ
꼬우면 민사 ㄱㄱ
이런식으로 나와도 답이 없겠네

[루리웹-1716026438]

신고해야지

[쟈스티스]

저런 전단지나 현수막 법으로 못 잡는거
사실 정치 대자보 단속 못하게끔 일부러 놔두는 관행이 이어진거일거임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해서.. ㅋㅋ

여자면 무적인줄 알았는데 고발 당하면 피곤해지긴하는듯

[엘카리안]

그래서 애초에 못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쓰는듯?

[꿈구르미]

https://www.youtube.com/watch?v=VW1uUSnMtIk
저딴논리면 경복궁 낙서도 홍보 전단지인데 지우면 안된다는 개소리 같다...

[보리음료]

와 ㅋㅋㅋ 개병ㅅ같은 법이네.
저 말대로라면 내가 남의.차 전단지 전방위로 다 뒤덮어놔도 재물손괴임??

[루리웹-1716026438]

자동차는 주인이 있지요

[핵탄두급운석열]

그냥 가게 업무용 찌라시는 아니고 주민들 내 갈등관련 찌라시었뎐듯

[햄즈]

그래도 저런 걸로 중학생을 검찰 송치?

[림_스카야]

그걸 3만3천원 내기싫어서 불법으로 붙인건가..
대단하네

[핵탄두급운석열]

입대랑 싸우는 자치조직이면 아마 행동력 개쩔듯,... 변호사 비싼사람 샀겠지

[핵탄두급운석열]

관리사무소랑 척지는 쪽이면 아마 돈낼 생각ㄷ 안했을꺼고
관리사무소도 돈안받고 안걸어주려 했을듯..

[근첩-4999474945]

ㄹㅇ 걍 ㅈ되보라고 한 명 검찰에 떠넘긴 느낌이 씨게 드는데 ㅋㅋ
우리한테 반기 들지 말라는 식으로

[보리음료]

주민들의.의견을 모으자고 붙여놓고 주민들을 조진다고???

[루리웹-2831301372]

진짜로 싸우다가 걍 열받으니까 그냥 상대방측 중딩애한테 걸은건가 ...

[Cloudroad]

짭새들 ↗같은짓하는게 사람봐가면서하는건 여전하네

[베이로모]

주민 내 자치조직.. 그럼 저 CCTV를 열람해서 누군지 확인한거부터 내부 프락치랑 같이 봐야겠는데

[토끼귀호랑이]

경찰들은 웰시코기보다 효율 떨어지고 이번 자동차사망사건부터 과거까지 생각하면 경찰견아래로 해도 할말 없지

[루리웹-2122312666]

뭐여 시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두번 읽었네

[SZLU965372]

허구한날 관리소랑 내전각세우는 자칭 자치조직+견찰의 콜라보 ㅋㅋㅋㅋㅋ

[불멸의아스카]

진짜 저게 자랑스럽고, 자기가 한 일이 떳떳하면 왜 형사B라고 한? 실명 까야지

[루리웹-1716026438]

음… 아무리 떳떳한 일이라도 공격 받으면 안좋지 ㅋㅋ

돌아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어

[神算]

떳떳하지 않은 시점에서 컷

[버선장수정코코]

애초에 광고물 붙인 방법이 부적당한데 어떻게 송치되냐 경찰관 조사해봐라 비리 연루되있는가

[크랩맨]

개빡치네

[순수_사랑]

설치하는 게 금지된 것이라도 이미 설치된 거 함부로 떼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보더라. 되게 이상함.

[버선장수정코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광고전단을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거울을 제대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는데 그런 상황이면 불법게시 전단물을 떼는게 공익을위한 목적으로봐야지

[點心]

이상할 거 없음. 원래 어느 나라 법이나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이지.

[분리수거봉투]

아까는 jtbc 형사반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딴 찌라시를 믿냐고 따지니까 이젠 출처를 아예 지워버리고 올리네. ㅋㅋ 하여간 렉카들이란 ㅋㅋ

[사실은말이야]

애미뒤진 한국법 ㅋㅋㅋ

[토끼귀호랑이]

재물손괴도 15만 이하면 민사아니면 답없고 정신문제로 역으로 박혀도 할말 없은건데

[아랑_SNK]

-_-.........어째 경찰의 시간은 거꾸로 가냐?

[치즈맛치르노]

견찰은 걍 사고치면 짤라야되지않나 싶다

전문성도없고 치안에 도움안되는 월급도둑이 더많은듯

[오고곡헤으응]

사고치면 자른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할거임 ㅋㅋㅋㅋ

[치즈맛치르노]

아ㅋㅋ 지금도 일하기싫어서 어케든 사건씹으려는거 생각하면 너무 그럴듯하네

[오고곡헤으응]

걍 근본적인 공무원 딜레마임

권한을 안주면 소극행정하고 권한을 더 주면 개짓하고

[Day_By_Day]

견찰새끼들 실적개껌 먹고싶어서 아무나 뮬어뜯지? 응?

취재 함 가보자

[Day_By_Day]

그게 회복이 된다는게 신기함 대체 왜??

[아케보시 히마리]

오
저 형사 양반 말대로라면
저 형사 양반 차 손잡이를 강력접착 테이핑 해버려도

그걸 떼면 재물손괴죄니까

형사양반은 참아야겠네?

[버선장수정코코]

경찰 집 문앞에 신나를 매일 들이부어줘야함 청소하면 재물손괴로치자

[아케보시 히마리]

입에 박스 테이프로 막아버리면
그걸 떼도 재물손괴죄인가?

[버선장수정코코]

그러겠지?

[아케보시 히마리]

와
납치 감금할 때 박스테이프로 입, 몸 다 둘둘 감아버리는 이유가 있었네

[루리웹-1716026438]

그냥 바로 철컹철컹 되는거지 뭐

[말자랑지]

ㅆㅂ 뭔 실적딸려고 별 거지같은 짓거리들을 하네 ㅉㅉ

[쟈스티스]

솔직히 말하자면 경찰은 법대로 한거긴 함
이미 2021년 판례가 있는데 불법 전단지라도 관리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법령이 없으므로 함부로 떼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음.. 그때는 집행유예 유죄 나옴

경찰도 판례가 있고 법이 그런데 안할수도 없는거고 이건 정치인을 욕해야함

[루리웹-6968518038]

......그럼 문앞에 누가 막 붙여놔도 떼지말란건가 싶어지네.

순수하게 궁금해져서 그런데 관련 판례 검색해보게 키워드 알려줄수 있엉?

[쟈스티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여기 자세히 나와있어
2021년 대구지방법원 판례래

[루리웹-6968518038]

고마워!
상세히 읽어보니 법률상 허점이 있는거네.

이건 얼른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루리웹-1716026438]

자동차 아파트에 막 대놔도 어떻게 잘 못하는거랑 마찬가지

[루리웹-8623801079]

불법전단물 그냥 떼서 버리면 될 일을 일일히 민사 걸고 제거 해야한다? 편의점갈때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급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당혹스러운 판례네

[루리웹-1716026438]

신고해야지 ㅇㅇ
엘박스 같은데서 돈주고 대부분 볼 수 있음

처음 사용자들은 공짜였지 싶은데

[루리웹-1716026438]

알바들 들어올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을듯

[루리웹-1716026438]

현관문은 안돼지
개인꺼잖어

[아침일찍.]

저러는 거 보면 그 자치조직이라는게 어떤 놈들이 모인건지 뻔히 보이네...

[야바이리스]

[가시초밥]

와우 진짜였네 경찰의 ㅂㅅ짓을 검찰이 받아줄것인거

[By1uck]

검찰에서 아니뭐 이런거가지고 하고 없애도 될텐데
좀다른사건이긴해도
춘천에서 검찰이 공무원 불법현수막철거한거
재물손괴로 벌금 약식기소해서 벌금맞는바람에 정식재판간적있음 ㅋㅋㅋ
심지어 벌금확정나면 공무원 징계회부 ㅋㅋㅋㅋ
그바람에 한동안 불법현수막 철거안되고 그냥 뭔시발 도시가 현수막도시가 되버림

[참한우유통]

이거 뉴스 본 적 있음

어이털리던데

[루리웹-1716026438]

그거도 기록 봐야지 자세히 알 수 ㅆ을듯

[촉로]

공공이용물이랑 남에 물건에 저거 붙이는거는 재산손괴로 안보는게 웃기던데 ㅋㅋ

[루리웹-5365824384]

경찰 : 아줌마. 불법주차된 자동차도 멋대로 견인하면 죄에요. 아세요?

[루리웹-5504711144]

ㅇㅇ 진짜 죄임. 법이 그럼

[루리웹-5365824384]

그래서 조까틈ㅋ

[cogito]

내용이랑 별개로... 땐걸 왜 바닥에 그냥 버리니 애기야 ㅠ

[하네바-0133690462]

저게 재물손괴죄면 씨바 경찰서 문에다가도 쳐붙여야지

[디아3 익스팬션]

아주 나라꼴이 쌩 ㅈㄹ이네
불법을 저지르는 새끼들은 보호하고 퇴치하는 사람들은 처벌받는게 맞냐?

[루리웹-0239970486]

경찰청 민원상담실 통유리 전체에
전단지 붙이고 코팅 스프레이 뿌려놔도 손도 못 대겠네?
재물손괴로 행정소송 걸면 어쩔 건데?

[루리웹-1716026438]

님한테 연락 가고 소환장 날아오겠죠
츄라이츄라이

[勿忘初發心]

개인적으로 저건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라 경찰도 어쩔수 없이 사간 처리 했을거임...
법적으로는 재물손괴가 맞고 경찰이 만일 저걸 송치 안하면 상대방이 경찰을 상대로 민원 폭탄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네 지랄을 할게 뻔하거든..
공무원의 비애지 뭐..

[보노보트]

??:국회닝들아 법에 구멍이 많아요....제발 법조 고쳐주세요..,
국개: 저 의원 둿돈 먹음,님들 저시키 나쁜시키 뷁!!!
??:?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