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억울한 청년만 피해입었네.
※영국 런던은 인구 천명당 73.3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국 항저우 다음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임.
대한민국 서울은 천명당 14.47개로 세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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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처음 이야기부터 후기까지 전부 다 끔찍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제재는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군
한국이 cctv 천국인줄알았더니 8위밖에 안했네
저런 쓰레기들을 신분 세탁까지 해주는게 교화라고 생각하나?
저 두명이 무고한 두명을 죽게만들었네
탑텐에 드는 정도면 천국맞습니다
참고로 10살이면 대한민국에서 형사미성년....그 촉법임...
진짜 처음 이야기부터 후기까지 전부 다 끔찍하네...
한국이 cctv 천국인줄알았더니 8위밖에 안했네
Discarded
탑텐에 드는 정도면 천국맞습니다
CCTV가 정말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냐....이런말이 항상 나옴. 치안이 좋은 나라중 오히려 CCTV 설치대수가 적은 국가들도 많거든.
범죄율과의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검거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인구당 말고 땅 넓이로는 몇위지
SCV가 필요한 사회의 어두운면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제재는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군
사적제재가 안되는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이 못 따라가서 사회에 풀어버린 체제의 문제겠지? 조두순 풀어놓은 바람에 조두순 닯은 인간들이 경계 받으면 그게 사람들 잘못이겠나.
그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지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거임
ㅇㅇ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야지 결론이 왜 사적제재는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냐는 말임.
그럼 넌 사적제재찬성파야? 그런걸 일일히 설명하게 만드네
왜냐하면 사적제재를 하면 법 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 이분들을 협객이라고 부르시나요
저 두명이 무고한 두명을 죽게만들었네
ㄴㄴ 저 두명은 한명만 죽였고 다른 한명은 저 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개한 인간들한테 살해당한거임 범죄가 극악무도했다고 사적제제가 합리화되거나 책임이 옭겨가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니
애초에 원인제공이 저놈 둘인걸
그러면 앞으로 무슨 범죄에 사적제제를 하든 그 범죄자놈이 사람들을 개빡치게 만들었으니까 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저런 짓 할 사람들이면 굳이 쟤네 아니더라도 다른 타겟에 똑같은 짓 했을 듯...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해도 나몰라라 하는 악플러처럼...
이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 자살로 몰고간 대중 중 한명이겠지 그리고는 아무 상관없는 범죄자 탓..
저런 쓰레기들을 신분 세탁까지 해주는게 교화라고 생각하나?
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함이 클것같음
하다못해 최근에 조ㄷㅅ만 봐도 실명, 얼굴, 사는곳 같은게 공개되니까 얼마나 난리쳤는지 알잖아
참고로 10살이면 대한민국에서 형사미성년....그 촉법임...
법이 쓰레기면 사적제재가 나온다란걸 잘보여주네
CCTV의 장점은 예방보다는 수사력의 낭비를 크게 줄인다 인것 같음. 처벌은 노코멘트.
경찰이 게으르고 무능하면 CCTV도 소용없더라
없으면 엉덩이 더 안떨어지니께. 들이밀고 녹음, 안되면 언론제보
아직도 미스테리한게 구하라 집에서 금고갖고 토낀놈을 왜 못찾는지 그게 미스테리함 cctv화질이며 깔린대수가 수없이많은데 이걸못잡는게 말이되나
사적 재제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여론에 밀려 변호인이 증인 신청도 못하고, 여론에 밀려 최소 가석방 8년이던 판결도 10년으로 늘고, 아예 법을 소급적용 하려고 하고... 다행히 인권법원이 정상적인 지적을 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네. 분노한 여론에 변호도 제대로 못한다는건 진짜 말이 안되잖아. 저런 사례가 생기면 이후 독재자가 지지자들을 이용해 전가의 보도로 쓸 수도 있고...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주로 반인륜적인 범죄가 그에 해당함. 너무나도 법의 허점을 찌르는 범죄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경우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부역자들 처벌.
그정도로 국가가 뿌리부터 바뀌는 체제전환 정도가 아닌 이상에야 말도 안되는 짓이긴 허지...
사형 안시키니까 엄한 사람만 죽어나가네
어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