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학교폭력을 참지못하고 죽여버린 10대

[용들의왕]

[무색이야기꾼]

판결 보면 판사는 진짜 진심으로 봐줄 수 있은 선에선 최선을 다해 봐줬음. 살인하고 3~5면 진짜 말도 안되는 형량임.

[고양이육구]

본인이 고의적이라고 했다는데 법정서 그리 나온 말을 무시하고 심신미약 틀어주려면 진짜 병적증새가 뭐 있어도 힘들건데

[foo@bar]

이 경우는 피고인이 고의로 한거라고 증언한거라 어쩔 수가 없음.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이라고 유도했어야 하는 변호사가 태업한거에 가깝다고 봄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봐줘도 최소가 저거인 법이 문제로군

[제이어]

예전에 음란물인가 성매매인가로 걸린 고시생있었는데
검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 최대한 봐줄려고 했는데
나불되며 죄를 말하다보니 처벌을 늘릴수밖에 없었다고
법원이나 수사중엔 불리한 말을 안해야하는데 말야

[루리웹-76461616]

변호사 이전에 본인이 불었다고함
그럼 끝난거지 뭐

[해해]

아직 베글에서 안떠났어

[상대31561#]

아까도 썼지만 살인을 했는데 3~5년이면 진짜 괜찮게 받은거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걸
막말로 죽은 새끼 남은 인생 90년을 3~5년으로 산거니깐 거저지

[루리웹-6872363463]

고의살해했다고 진술해서 최소형벌인 5년 줬다 카더라

[단노우라 팔척도]

생각해보니까 술+우발적+자기 방어적 으로따지면 더 낮아야는거 아닌가?

[단노우라 팔척도]

아이고;; 그러면 어쩔수없네..

[여리비내리는날]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그저 안타깝다는 말만 나온다

[상대31561#]

그나마 저 학생이 행동함으로서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거라는게 다행이지 뭐..
계속 참다가 안 좋은 선택하는것보다 차라리 저게 나아보임..

[코리안좈]

법을모르면 ㄹㅇ 손해보는거더라

[단노우라 팔척도]

↗같은 사기꾼새끼들이 법을 제일 잘 아는거보면 ㅋㅋㅋ

[코리안좈]

성피해호소인도 요즘은ㅋ...

[루리웹-8412946654]

학교 폭력 당한 입장에서 3년후 출소하면 사회적으로
빨간줄 그어지면 대기업 공무원 등 일반적 좋은 직장은 못들어갈텐데 미국도 최근 비슷한 사례를 판사가 정당방위로 해줬어
너가 잘못되었다라는건 아니고 법알못이라 우리법이 아쉽다

[상대31561#]

난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봄..
아무리 강아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정의의 망치]

뭐 저런 범죄는 가석방 시켜줘야지

[루리웹-76461616]

일부 중범죄에는 최소형량이라는게 있음
그이하로 못내려가.

그래서 최소형량 박아넣는게 되게 무거운거

[루리웹-8922092979]

무죄해줘라

[갓지기]

계속 보고 있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다
세상은 쟤를 못 지켜줬는데 칼은 쟤를 지켜줬네

[tendat]

생명을 앗는 행위니까 판결 자체는 어쩔수 없지 후일 부작용을 생각하면 더더욱

[앤드류카네기]

저정도면 정당방위안됨???

[코리안좈]

한국은안됨

[블랑킷]

정당방위도 살인 수준이면 완전무죄는 어렵겠지..

[버선장수정코코]

미국은 저런 상황이면 주거 침입(중요)+상해+살해 위협이라 정당방위 가능하긴 함

한국은 집안에 침입한 사람이라도 털끝 하나 다치게 하면 안되고

상해 없이 제압해야함

제압 목적으로 때렸다? 바로 아웃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실상 적용이 힘들지

[루리웹-76461616]

죽였기때문에 적용안됌
본인도 고의라고 해서

[starstreak]

살인이 정당방위 되려면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거나 공공연히 살해위협을 해야 함.

[뭘보나요]

죽지말고 죽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피해자가 왜 죽어 죽더라도 가해자가 죽어야지

[세상은넓고 찍을건많다]

이런 멕시코식 마인드 좋아
세상은 옳게 변해가고 있어

[69inch]

맞아. 누군가를 괴롭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됨.

[루리웹-6914061842]

이정도면 정당방위 아님?

[길가에e름없는꽃]

심신미약 해줘라 판사야
피해자잔아

[[大車輪]]

학교 폭력 하는놈은 기억 못하지만 학교 폭력 당하는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

[무명무념무상]

학폭 가해자이자 칼 맞고 뒤진놈 부모는 평생 학폭 피해자 노예로 살아야 겠네
내 자식이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죽겠다고 하니
죽음으로 도망간다 하던데

[코리안좈]

글쎄
학폭 가해자이자 살해 피해자 부모가 민사소송넣고 평생 노예처럼 돈 뜯어낼걸?

[이거부캐아님]

반대임 더 엄벌해달라고 지랄치는중

[무명무념무상]

유게엔 민사소송이 무슨 치트키인양 쓰이는데
대부분은 민사소송은 시간만 버리고 보상은 거의 못 받는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집을 팔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하고
자식 잘못키운 책임을 지고 자1살한다는 거였는데 아주 개욕을 먹음
뭘 어쩌라는 건데?

[코리안좈]

판례상 쟤 감옥에서 출소하면 민사로 4~6억정도 뜯김

[코리안좈]

위자료제외 재산상손해로만 해도 약 4억 이상인데, 과연 욕먹기 싫다고 소송안걸까?

[무명무념무상]

돈 없다고 하면 그만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증여한 재산은 대상에 포함 안됨
이런거 징수 하려 든다고 다 뜯어 낼수 있었으면 우리나라에 사기 피해자는 죄다 최소 원금환수는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4억 6억을 어떻게 뜯게? 강제노역 이라도 시키게? 장기 떼다 팔게?

[정의의 망치]

돈 없다고 배째면 그만..
기초수급자면 뜯지도 못함..

[코리안좈]

전문 사기꾼처럼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명의 바꿔서 돈 빼돌려게 아니라면 감옥에서 나올때쯤 민사는 확정될거고

나오자마자 취직하면 버는 족족 최저생활비 제외 전부 뜯어갈건데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사는게 쉬워보임?

[코리안좈]

ㅇㅇ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게 강제당하는거임

[무명무념무상]

감옥을 왜가
내가 저 학폭 가해하다 뒤진 새끼 부모일 경우라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학폭 가해자 부모는 징역이었어?
그랬으면 좋겠네 아주

글을 읽는거야 그냥 들이 받고 싶은거야?
환장하겠네

[코리안좈]

넌 그럴지도모르지

하지만 저 학폭가해자 부모가 과연 그럴까?

일단 소송넣고 있는 재산 다 뜯어내고 평생노예처럼 굴려서 노후자금뽑아내려고할 가능성이 더 높지않을까?

[무명무념무상]

학폭 가해자 본인도 아니고 부모에게 민사소송 진행해서 6억 받아낸 사례가 있고 가능하기나 하고?
현실은 판타지가 아니야 제발...

[코리안좈]

판례따질때, 살인 피해자의 부모가 민사걸어서 나온판례를 기준으로 말해야지

"학폭피해자가가해자를살해하고학폭가해자부모가학폭피해자를민사소송해서6억받아낸사례" 있음? 없으면 판타지임 ㅅㄱ

이게 말이 된다고봄?

[무명무념무상]

그리고 니 말을 보면
학폭 피해자에게 4억 6억을 뜯어내겠다는 소리야
살인으로 인한 민사 소송을...
학폭 가해자 부모가 고소해서 말야...

[코리안좈]

내가 생각했을 때

뜯어내려고 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거야

[루리웹-4978494656]

B랑 같이 찾아갔다는거 보니 C도 동료였을거 같은데 걔는 살려줬네

[갓지기]

본인도 일 저지른 이후에 멘탈 붕괴되서 어떻게 뭘 더 못한게 아닐까...

[이거부캐아님]

c는 검찰이 9년 구형 요청했다고 함

[루리웹-7384693836]

자연사인데 뭐 문제있나

[회초리무한대]

심신미약에 정상참작까지 될거같은데

[루리웹-208877139]

죽는 것 보단 죽이는게 낫네

[seraphim✧]

본인입에서 고의적이다 밝힌이상 무죄절대로못나옴;; 판사입장에서는 저런거고려해서 최대한적게준거임 계획적살인은 무기징역도 잘나오는데

[단노우라 팔척도]

솔직히 잘했다라고 말할뿐임
저거 안죽이면 죽을때까지 괴롭게삼

[상어고기]

괴롭힌 당한 친구만 불쌍하네

[루리웹-0788253411]

이거 3심까지 올라갈수도 있는 건 같음. 더 지켜봐야 함.

[청밥없찐]

좋은일 했네
다만 워낙 강렬한 나쁜경험에 빨간줄까지

맘 잘 추스르지않으면
나쁜쪽으로 기울까봐 걱정되넹

[라훔]

가해자 애비는 엄벌해달라고 재판장에서 난리쳤다는데 ㅋㅋ

[기계교 사제]

그러게 누가 괴롭히래 ㅋㅋ

[기계교 사제]

협객이네

[localhost]

죽어버린 양아치와는 다르게 그래도 자기죄는 마주보겠다는 거였을수도 있지.

[루리웹-6393482025]

정당방위 아님? 고문하던 중에 살려고 죽인거잖아

[리깡울]

법이 현실 실정이랑 안 맞네...

[기계교 사제]

검사를 고문하면 됨

[M.A. Kim]

일단, 울나라에서 정당방위 라는것을 인정받기가 빡쌤. 최배달이나 시나소니가 공격해 오더라도 온리 주먹으로만 방어해야함ㅋㅋㅋㅋ

[이거부캐아님]

검사는 학폭 피해자에게 12~6년 구형했고
안 죽은 학폭 가해자인 C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9년 요구함
둘을 헷갈린거 아니냐?

[울즈07]

이거 공개가려나 공개가야할거 같은데...

[새누]

자연사

[정의의 망치]

차라리 한달 복역 후 특사로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강한 메시지를 주지

[윤석열]

이 정도면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정신과약 복용하는 환자한테 강제로 소주 2병 먹이고 학대하고 성고문 하는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행이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위로서 죽인거잖아.
심지어 학대 인원은 2명, 본인은 술에 취하고 학대로 매우 약한 상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대를 한번에 제압하여 반격의 실마리를 주지 않는것이고
이는 솔직히 한 방 공격으로 즉사나 기절을 노리는 방법 밖에 없음.

[루리웹-76461616]

죽어서 살인혐의라 적용 못하지...

[루리웹-76461616]

본인도 고의라고 진술함

[루리웹-3475496607]

저 판결이면 판사보단 변호사가 일을 더럽게 못한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데. 저 고의 라는것도 가해자 입장에선 살기 위해 찔러 죽여야겠다 라는 의미로 썼을거같은데 변호사는 그걸 심신미약 자기방위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돌려야했었을 텐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거나 방치했거나 일 가능성이 있음

[루리웹-76461616]

이전 베글에서 변호사없을때 진술한거라는 말이 있어서 변호사가 일을 못한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음

[소르보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말한건가?

[루리웹-76461616]

그런듯?

[루리웹-76461616]

없을때 진술한건 변호사도 커버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소르보이]

칼 찔린 순간 어안이 벙벙했겠네. 꼴좋다 인간폐기물 부스러기

[재룡카이]

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