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을 논할 때에는
늘 등장하는 독일의 통일 사례.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국가명, 화폐, 법 제도 등을 동독이 서독에 맞추는 대신
서독이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못 사는 동독이 잘사는 서독에 맞춰가느라
그 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서독이 짊어졌고,
동독도 초기엔 경제에 대혼란이 있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격차보다 큰
한국과 북한의 경우에선 이게 더 커서
통일비용이 현실적인 위협이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일어났기도 했고,
충분히 걱정해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흡수통일을 제외한 주요 분단국들의 통일을 보면
그 이상으로 전쟁비용을 들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한 쪽을 섬멸해버린 결과물들이다...
이럴꺼면 통일 안하고 그냥 현행 유지가 나을 정도로...
당연히 못사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를 지원할 일은 없고,
못사는 나라를 그대로 방치할거면 한 나라가 아니다.
흡수통일 말고 평화통일 하자고는 하는데
이러나저러나 근본은 같은 것 같다
마치 수능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을때 문제점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잘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예 통일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있어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흡수 통일만이 방법일 것 같다
중국 러시아라 가만히 있겠냐 싶음
연방제한다쳐도 군대를 통합할려면 결국 한쪽은 흡수되야지 인그럼 내전일어날수도
중국 러시아라 가만히 있겠냐 싶음
그게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는 함.
연방제는요?
연방 사이에 자본이나 인력이 못 오고가면 연방하는 의미가 있나 싶고, 자유롭게 오고 가면 그게 흡수통일이랑 뭐가 다를까 싶음
🐣RED O
연방제한다쳐도 군대를 통합할려면 결국 한쪽은 흡수되야지 인그럼 내전일어날수도
완전 합치기 전에 단계적으로 합칠 수도 있지.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투자한다던가 경공업같은게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준다던가
흡수통일을 할 때 가장 좋은건 흡수 당하는 국가의 경제력을 최대한 올려놓는건데 그러기가 또 힘듦
그래서 난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당시 서독은 세계 3위였고 동독은 동구권 1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고 북한은....
한국령으로 시작해서 일단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하면 안되나
문제는 우리한테 소련붕괴때같은 기회가 오냐는 것이며 북한이 동독 발바닥이라도 핥을 수 있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