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도경의 플레e] 게임과 망 사용료 부과 법안, 제2라운드 막 올랐다

[BeWith]

이도경 보좌관 칼럼

출처 : https://v.daum.net/v/20240824070016252

[아이엔에프피]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망 사용료 논란된 것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해저 광케이블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자 상대로 종량제 시도했다가 반발이 거세서 못해가지고 통신 3사 지들끼리 종량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KT에 A 업체가 붙어있고, SK에 B 업체가 붙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국인들이 A 업체를 많이 이용하면 유플과 SK가 KT에게 망 사용료를 종량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B 업체를 많이 이용하면 KT와 유플이 SK에게 망 사용료를 종량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괜히 망 사용료 논란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트래픽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국내 트래픽을 얘기하면서 CP도 사용료를 분담해야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인터넷 요금이 종량제가 아니라고 해서 통신 3사가 종량제를 포기한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엔에프피]

궁금하면 '상호접속고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기가 찰 겁니다. 그냥 인터넷 종량제예요. 완전 조삼모사입니다.
기가인터넷 100GB QoS는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아이엔에프피]

그나마 2019년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돼서 데이터 전송 비율 1:1.8까지는 서로 정산하지 않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국내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서로 티어도 같으니 데이터를 주고 받는 양이 비슷하면 서로 돈을 안내고 싶어하는데, 새 개정에서는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1:1.8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 돈을 못 받으니까 통신사끼리는 이 비율이 너무 높다고 불만인 거고,
CP는 CP대로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요금을 더 많아 내야하니 불만인 거고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KT한테 1GB를 보냈으면 KT는 넷플릭스한테 1.8GB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KT가 넷플릭스한테 만들어서 보낼 데이터가 없잖아요? KT가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만들고 운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KT는 받기만 하니까 데이터 전송 비율 1:1.8이 깨지고, CP의 추가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며, CP의 불만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아이엔에프피]

솔직히 데이터 전송 비율 1:1.8이 말도 안되는 상호접속고시 개정 내용입니다.
유튜브가 통신사로 100기가를 보내면, 통신사는 180기가를 유튜브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게 그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통신사가 1.8의 유튜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냅니까? 그냥 CP한테만 돈 존나 뽑아내고 싶어서 안달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miyrt]

나라꼴이 진짜 정상인게 하나도없이 개판으로돌아가는데 화염병안던지는거보면 착한걸까 거세당한걸까